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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측만증 교정수술 후 하지마비…의료진 과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척추측만증을 교정하기 위한 수술 직후 별다른 합병증이 없었는데도 하반신이 마비됐다면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수술 중 신경손상을 초래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25)씨는 2004년 11월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에서 척추측만증 교정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 관련 부위의 감각이 모두 소실되고 근력도 떨어져 두 차례 더 수술을 받았으나 호전되지 못하고 현재 하반신이 마비 등의 상태에 있다.이에 A씨와 가족은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18민사부(재판장 이병로 부장판사)는 2007년 10월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할 ...
간호조무사 강제추행 의사 벌금 400만원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20대 간호조무사의 엉덩이를 두드리거나 껴안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의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경기도 광명시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A(41)씨는 2009년 1월 진료실에서 팩스로 문서를 전송하던 간호조무사 B(28,여)씨의 엉덩이를 2~3회 두드리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것을 비롯해 그해 10월까지 7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그해 11월 진료실에서 B씨를 업무 문제로 지적하던 중 “(병원을) 강남으로 이전하면 아파트도 사주고 차도 사줄 수도 있고, 사람 인연이 어떻게 될 줄 아냐, 네가 내 아이를 가질 수도 있고”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B씨의 어...
이용훈 대법원장, 호주 연방최고법원 첫 공식방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민국 대법원장으로는 최초로 호주와 태국 사법부를 공식 방문하기 위해 출국한 이용훈 대법원장은 25일 캔버라에 있는 호주 연방최고법원을 방문하고 로버트 프렌치(Robert S. French) 연방최고법원장과 면담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25일 호주 연방최고법원을 방문, 로버트 프렌치(Robert S. French·왼쪽 세번째) 최고법원장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대법원 제공) 대법원은 27일 “이날 양국 사법부 수장은 양국 사법제도와 사법교류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이어진...
경희대 정완 교수, ‘마르퀴즈’ 인명사전 연속 등재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완 교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정완 교수가 ‘마르퀴즈 후즈 후 인 아시아(Marquis Who’s Who in Aisa) 2012판’에 등재됐다고 25일 밝혔다.마르퀴즈 후즈 후 인 아시아는 아시아지역의 과학, 금융, 정치, 스포츠, 연예 등 분야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인사 3만여 명을 선정해 발표하는 권위있는 아시아지역 인명사전이다.정완 교수는 왕성한 연구와 활동으로 제1회 대한민국 사이버치안대상 대통령 표창을 받았고, 마르퀴즈 후즈 후 인 더 월드(Marquis Who's Who in the world)에 3년 연속 등재됐다.또한 영국 IBC 인명사전에도 ‘21세기 세계 탁월한 지식인 2000...
여관서 1만원 재물 훔친 50대에 벌금 5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여관 객실 등에 부착돼 있던 1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새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법원이 훔친 재물의 50배인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L(52)씨는 지난해 5월17일 모 여관에 침입해 객실 창문에 부착돼 있던 알루미늄 새시 4㎏(시가 5000원 상당)을 훔치는 등 3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새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청주지법 형사3단독 최민호 판사는 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L씨에게 “피고인이 여관 건물 담을 넘어 안으로 침입한 뒤 3차례에 걸쳐 알루미늄 새시를 훔친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KBS, 노조 설문결과 공표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강인철 부장판사)는 26일 KBS가 사내 노조(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를 상대로 도청의혹 관련 조합원 긴급설문조사에 대해 ‘결과공표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했다.KBS는 전날 “도청의혹 사건은 특정 정치집단의 주장과 일부 언론 등이 제기한 의혹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한국방송공사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고, 둘째 설문조사가 취업규칙 제4조(성실), 제6조 업무상 비밀엄수의 규정에 위배가 되며, 마지막으로 공권력에 대한 존중의 의미로 진행 중인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데 설문결과가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가처분신청을 냈다.하지만 재판부는 “피신...
전교조 명단 공개 ‘조전혁’…교사 1인당 10만원 배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의 공개금지 가처분에도 불구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가입한 교사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과 조 의원으로부터 명단을 받아 공개했던 동아일보 인터넷신문 ‘동아닷컴’이 교사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서울중앙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는 26일 전교조와 소속 교사 3438명이 “전교조 가입 정보 공개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전교조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조전혁 의원과 동아닷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교사들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조전혁 의원은 7명을 제외한 3431명의 교사에게 1인당 1...
권영길 의원, 매일신문 ‘수구꼴통’ 명예훼손 패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권영길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이 작년 10월 국정감사장에서 했던 자신의 발언을 대구 매일신문사가 왜곡 보도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권 의원은 지난해 10월 대구시ㆍ대구시교육청 국정감사장에서 “1960년 2월 대구 학생의거와 1946년 10월 민중항쟁 등에서 보듯 역사적으로 대구ㆍ경북이 이 나라 민주화의 요람인 데, 대구ㆍ경북이 보수세력의 총본산이라거나 심지어는 폄하하는 용어로 수고꼴통 본산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은 억울하지 않느냐”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그런데 다음날 대구 매일신문 1면에 “‘대구ㆍ경북은 보수꼴통 도시’ 수차례 매도, 권영길 의...
8년 동거녀 살해한 사찰 주지승 징역 13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찰 운영과 관련해 다툼을 벌이다 8년간 동거하던 여성을 야구방망이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사찰 주지승에게 징역 13년이 선고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울산시 울주군 한 사찰 주지승인 A(60)씨는 지난 5월 자신과 8년간 동거하던 B(64,여)씨와 불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사찰 운영권 및 사찰수입금 관리 권한과 관련해 다투던 중 B씨에게서 “다른 남자가 생겼다. 이제 헤어질 때가 됐다”라는 말을 듣자 격분해 야구방망이로 마구 때려 살해했다.A씨는 “살인의 의도가 없었고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제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의뢰인 돈 수억 원 꿀꺽했다 돌려준 변호사 형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사소송결과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수억 원을 의뢰인에게 건네지 않고 자신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서울시내 모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인 A변호사는 지난해 1월 Y씨로부터 L씨 등을 상대로 한 3억 3000만 원의 대여금 청구소송 및 그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부동산가압류신청 사건을 의뢰받고 그 자리에서 선임약정을 체결하고 착수금을 받았다.이후 소송대리인으로서 부동산가압류신청 등 업무를 수행하던 A변호사는 지난해 11월 법정에서 L씨의 소송대리인과 가압류 해제절차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법원...
함평군, 군민 무료법률상담 신청 접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라남도 함평군(군수 안병호)이 군민을 위한 무료법률상담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함평군은 25일 경제적ㆍ지리적 여건으로 법의 보호를 받기 힘든 군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 20일부터 9월 20일까지 무료법률상담을 접수한다고 밝혔다.법률무료 상담 대상은 생활법률, 소유권이전, 채권ㆍ채무, 상속권 분쟁 등 법률적 의문사항이 해당되며, 접수방법은 함평군청 기획감사실(061-320-3706)이나 각 읍ㆍ면사무소로 방문 또는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접수된 내용은 상담원(변호사)에게 사전 제공되며, 신청자는 상담 당일 방문해 1대1 상담을 받으면 된다.무료법률상담은 9월 23일 함평군청 3층 소회의실에서 실시...
이우환ㆍ한학수 PD 전보발령 무효…MBC 권리남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PD수첩’ 취재 중단 지시에 항의한 이우환ㆍ한학수 PD에 대해 갑작스럽게 비제작부서로 전보발령한 MBC(문화방송)의 인사발령은 부당해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이우환 PD는 지난 5월 6일 팀장 및 CP(책임피디) 등의 회의를 거쳐 ‘남북 경협 중단, 그 후 1년’이라는 주제(5월 24일 방송분)로 ‘PD수첩’의 프로그램으로 정하고 취재를 하던 중 시사교양국장으로부터 “위 주제는 시청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니 취재를 중단하라”는 지시와 함께 지시에 불응하려면 ‘PD수첩’을 떠나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이우환 PD는 시사교양국장에게 “시청률에 대한 추측만으로 취재 중단을 명하면 방송의 공...
대법 “경력증명서 허위 기재…임용 취소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부의 특별채용에 지원하면서 경력증명서 등에 사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을 정부기관에서 근무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게 기재했다면 공무원 임용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박사학위 소지자인 A(40,여)씨는 보건복지부가 2007년 1월 생명공학 관련분야 경력자를 모집하는 특별채용에 관련서류(경력증명서, 이력서 등)를 제출하고 임용시험에 응시해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거쳐 합격해 보건사무관(5급)으로 임용됐다.A씨는 2004년~2050년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운영하는 바이오센터에 입주해 있던 비상장회사인 P사에서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었다.이후 보건복지...
“속초시 환경미화원 전격 집단파업은 업무방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근무지 조정에 반발해 쟁의와 관련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쟁의신고 등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전격적으로 집단파업을 벌인 속초시 시설관리공단 환경미화원들에게 업무방해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확정됐다.속초시 환경미화원 19명은 2006년 3월 청소업무 위탁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소속으로 바뀌게 되고, 시설관리공단이 업무 효율성 제고를 이유로 근무지 재조정을 실시하자, 당일부터 35일간 집단파업을 벌이며 쓰레기 수거와 청소업무를 거부했다. 이에 속초시 시설관리공단은 하루 평균 한시일용직 16명을 긴급 투입해 청소업무를 대체했다.결국 환경미화원들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반려동물’ 교통사고…시가보다 많은 치료비도 줘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강아지가 단순히 애완견이 아니라 이젠 ‘반려동물’이라고 인식돼 가고 있는 가운데, 교통사고를 당한 강아지가 당초 분양 값보다 치료비가 더 비싸게 나왔더라도, 보험회사는 치료비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정신적 유대와 애정을 나누는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은 대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비록 치료비가 강아지 값보다 더 들더라도 치료비를 대줘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10년 전 강아지를 분양받아 함께 살아온 L(31,여)씨는 지난해 8월 공터 주차장에서 강아지를 데리고 거닐다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Y씨가 몰던 승용차에 치여 오른쪽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아찔한 순간이었다.그런데...
“판사가 진술거부권 고지 않고, 진술은 가로 막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정에 지각하거나 졸고 있는 판사가 여전한 가운데, 법정 모니터링에 참여한 시민들은 판사가 진술거부권(묵비권)은 고지 않는 경우가 많은 반면, 판사가 재판 당사자의 진술ㆍ증언을 도중에 가로막는 것을 봤다고 의견을 제시했다.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은 작년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6개월간 연인원 2547명의 시민ㆍ대학(원)생들이 전국 법원에서 법정 모니터링을 실시한 이 같은 결과를 22일 발표했다.먼저 일부 판사들은 재판에 지각을 하면서도 사과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판사의 재판 지각 현상을 목격했느냐의 질문에 모니터위원의 12.45%(317명)가 봤다고 답변했다. 휴정 후에 다시 재판을 할 ...
본인 동의나 영장 없는 ‘채혈’…음주운전 증거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교통사고 환자가 의식을 잃어 경찰이 가족의 동의를 얻어 혈액을 채취해 음주사실이 드러나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기본적으로 본인이 아닌 가족의 동의는 동의로 볼 수 없고, 특히 수사기관은 채혈(혈액 채취) 전이나 채혈 후에라도 법관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는 게 법원의 입장이다. 그럼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의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채혈에 관한 감정결과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판단에서다.범죄사실에 따르면 K(53)씨는 2009년 7월 11일 새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근린공원 인근 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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