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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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윌, 주택관리사 2차 시험 원서접수 인증 이벤트 실시
국민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양형남)이 제28회 주택관리사 2차 시험을 앞두고 수험생을 위한 원서접수 인증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수험생들의 실전 대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방법은 큐넷에서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원서를 접수한 뒤, 에듀윌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수험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인증을 완료한 수험생에게는 다양한 학습 지원 혜택과 경품이 무료로 제공된다.먼저, 2차 교수진의 테마 특강 무료 수강권이 제공된다. 전국 수석 합격생을 배출한 교수진이 진행하는 특강을 3일간 무료로 수강할 수 있으며, 테마별 기출 분석을 통해 학습 방향을 점검할 수 있다. 또 실제 시험과 유사한 난이도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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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나밸리, 2025 모나밸리국제아트페어(MONAF2025) 개막
충청남도와 아산시가 2025~2026년을 ‘방문의 해’로 선포하고, 국내외 방문객 유치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충남지역을 대표하는 기업과 단체 등에서도 이에 부응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를 개최했거나 계획 중이다. 특히, 아산시에 있는 복합문화공간 모나밸리(대표이사 윤경숙)는 2024년 첫 번째 ‘국제아트페어(MONAF2024)’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이미 지역의 랜드마크로 부상했으며, 전국에서 다양한 방문객이 찾는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복합문화공간 모나밸리는 지역문화 및 예술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사단법인 지역문화예술진흥협회’와 손잡고, 전년도와는 차원을 달리한 2025모나밸리국제아트페어(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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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피해복구 지원단, 집중 호우 피해 이재민에 대한 통합지원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지난 7월 경기·충남·전남·경남지역 집중호우로 다수의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법무부에 ‘피해복구지원단’을 구성,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보호·지원 등에 최선을 다해 줄 을 지시함에 따라, 법무부는 수해지역에 수형자를 포함한 교정기관 보라미봉사단 296명, 사회봉사 대상자 1,565명 등 역대 최대인원을 투입해 수해지역 토사 제거, 배수로 정리, 침수가옥 가재도구 정리, 시설물 및 농작물 피해복구 등 실질적인 복구·지원에 힘을 보탰다고 20일 밝혔다.법무부는 특별재난지역의 불법체류 단속을 유예하고 해당 지역 체류 외국인의 국적·체류허가 수수료 및 범칙금·과태료 1,544건을 면제했으며, 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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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준강간 혐의 실형 1심 파기 '집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조력으로 성범죄 발생 당시 술취한 피해자가 단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가 아닌 심신상실상태(패싱아웃)라는 것을 밝혀 내어 성범죄 가해자에게 준강간죄가 인정된 사례를 소개한다.20대 여성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협력업체 대표 B씨(30대·남)와 회식에 참석했다. 회식 후 A씨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가 되자 B씨는 이를 이용하여 A씨를 간음했다.A씨는 범행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했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법률 지원을 받게 됐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A씨와 면담을 통해 피해자의 입장이 재판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력했다.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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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청구권, 3년의 소멸시효 넘기면 법적 보호 어려워…
근로의 대가로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퇴직금 청구권이 ‘3년’이라는 소멸시효의 벽에 부딪혀 무력화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법적 권리 행사에 대한 근로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대법원은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 사실을 별도로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 후 3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그 청구권은 소멸한다는 판결을 내놓으며 소멸시효의 엄격한 적용 원칙을 재확인했다.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등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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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경제범죄 결합 시 처벌 수위 높아진다
사문서위조죄는 타인의 명의를 사칭해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할 목적이 있을 때 성립한다.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타인의 이름으로 문서를 만들거나, 위임을 받았더라도 그 범위를 넘어서면 위조에 해당한다. 포토샵으로 급여 명세서를 조작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은행에 제출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형법상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위조문서를 실제로 사용한 경우 ‘위조사문서행사’로 별도 처벌되며, 실무에서는 이 두 죄가 동시에 적용돼 양형에 영향을 준다.사문서위조죄의 성립 여부는 문서의 ‘외관상 진정성’이 중요한 판단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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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용 회장, 교육당국 비판하는 성명서 발표
“정치적 잣대로 표현의 자유마저 말살하는 도서 폐기 계획을 강력히 규탄한다.” 사단법인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인천지회(회장 권오용)는 최근 교육당국이 자행하는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건국대통령 이야기>에 대한 폐기처분을 강력히 비판하는 성명서를 18일 발표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권오용 회장은 독일 교육학자 볼프강 클라프(Wolfgang Klafki)의 말을 빌어 “역사교육은 불편한 사실과 다양한 관점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학습자의 판단 능력을 기르는 데 목적”이 있고 “특정 시각만을 강요하거나 불편한 내용을 삭제하는 것은 학습자의 사고를 편향시키는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교육학계 역시 역사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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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통영시의 도로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처분 '위법'
창원지법 구민경 판사는 2025년 7월 9일 피고(통영시)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전체를 점유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의 도로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134,647,430원)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행정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소송비용 중 원고가 신청한 감정비용은 원고가, 나머지 소송비용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원고는 2018. 1. 24. 통영시 광도면 C 잡종지 2,223㎡(이하 ‘C’)의 소유권을 취득했고, 2020. 2. 12. 위 잡종지 맞은편에 위치한 통영시 대 301㎡(이하 ‘G’)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지상에 각 K, E라는 상호로 L, M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가 위 각 토지 사이에 인접한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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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담배꽁초 불씨 때문에 13억 공장 화재 낸 직원들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13일, 실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30대)와 B씨(30)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들은 경산시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 근무하는 직원들이다.피고인들은 2023. 2. 9. 낮 12시 12분경 D 공장 내 창고 옆에 있는 흡연 구역에서 함께 흡연한 후 담배꽁초 불씨를 손가락으로 튕긴 후 불씨가 살아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난 과실로 담배꽁초에 남아있는 불씨 또는 꽁초에서 떨어져 나간 불똥이 창고 옆에 적재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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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집중호우 수해복구인력 1만3000명 공급
농협중앙회는 이번 수해피해 복구를 위하여 현장에 약 1만 3천여명의 복구 인력을 공급, 집중호우 피해복구에 전사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협은 지난 7월 24일, 강호동 회장을 포함한 농협 임직원들이 경기도 가평군 침수 피해 농가 복구를 시작으로, 충남·전남·경남·광주 등 피해지역에 인력을 신속하게 투입하며 복구 작업에 힘쓰고 있다. 8월 18일 기준 범농협 임직원 등 약 1만 3천여 명의 인력이 수해복구 일손으로 참여하였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갑작스러운 폭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너무 크다”며 “농협은 피해복구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진욱 농협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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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인그룹, 투병중인 조부모와 사는 열두 살 정우에게 배움 선물
바인그룹(회장 김영철)은 KBS1 시사교양 프로그램 동행 515회 ‘이별이 오지 못하게’ 편에 출연한 정우 군에게 수학 학습을 지원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후원은 동행 청소년 출연자를 대상으로 한 28번째 학습 지원이다.바인그룹에 따르면 정우 군은 부모와 이별한 뒤 할머니·할아버지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배움이 또래보다 더뎌 1년 늦게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한글과 구구단도 작년에야 익혔다. 하지만 스스로 노력한 덕분에 ‘0점’이던 시험지가 ‘동그라미’로 바뀌었고, 장학금까지 받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현재 할머니는 혈관 육종 4기, 할아버지는 폐암 3기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이라 생활은 여전히 힘겹다.바인그룹은 정우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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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 브랜드 필름·홈페이지 전면 공개
법무법인 원(대표 윤기원, 이유정)은 지난 18일, 창립 15주년을 맞아 진행한 리브랜딩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브랜드 필름을 공개하고 공식 홈페이지를 전면 리뉴얼해 오픈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리브랜딩은 고객 중심 가치와 미래 지향적 비전을 반영하기 위한 전략적 프로젝트로,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진행되어 왔다.첫 번째 단계로 내부 공모를 통해 법무법인 원의 철학과 가치인 ‘전문성’, ‘혁신’ 그리고 고객에 대한 태도 ‘신뢰’를 담은 캐치프레이즈 'The One You Need, The One You Trust'를 선정했다. 이후 해당 슬로건은 모든 변호사와 직원의 명함, 이메일 서명 등 주요 커뮤니케이션 요소에 반영되었다.브랜드 필름은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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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육군군사연구소와 군사 연구 협력 업무협약 체결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 아세아문제연구원(원장 이진한)과 육군군사연구소(소장 신진희)는 지난 14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군사사(軍事史)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역대 군사사(軍事史) 및 전사(戰史) 발전을 위한 민·군 공동 연구 ▲ 상호 간 발전을 위한 인적 교류 ▲ 기타 연구 역량 및 관계 증진에 관해 협력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협약서 서명, 사진 촬영, 양측 대표 인사말 순서로 진행됐으며, 아세아문제연구원 이진한 원장, 손기영 부원장, 강호출 연구위원이 참석했다. 육군군사연구소에서는 신진희 연구소장, 이종수 육군역사과장,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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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 부동산학과 김재형 박사과정생, 제27회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 우수논문상 수상
서강대학교(총장 심종혁)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김재형 박사과정생(지도교수 이상근·김진화)의 연구 논문이 ‘2025년 제27회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발표와 시상은 지난 18일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수상 논문은 「생성형 AI 기반 뉴스 요약의 특성과 한계: ChatGPT와 네이버 요약의 비교 분석」으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뉴스 요약의 언어적 특성, 감성 보존도, 정보 보존도 등을 실증적으로 비교한 연구다. 동일한 뉴스 기사에 ChatGPT와 포털 기반 요약(네이버)을 각각 적용해 성능과 한계를 분석했으며,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분야의 학문적·실무적 기여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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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에듀, 광복 80주년 기념 ‘큰별쌤’ 최태성 저자 강연회 개최
대표 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에듀(대표 박기석)의 출판 브랜드 아이스크림북스가 오는 30일 오후 2시, 마포중앙도서관 마중홀에서 대표 한국사 강사 ‘큰별쌤’ 최태성과 함께 저자 강연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강연회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아이스크림북스가 초등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마련한 행사로, 총 250명을 초청한다.최태성 강사가 ‘다시 빛을 찾다’라는 주제로 역사를 왜 배워야 하는지, 그의 저서 <큰별쌤 최태성의 한국사신문>이 아이들에게 어떤 역할을 해줄 것인지에 대해 강연을 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행사 당일 선착순 100가족에게는 저자 사인회 참여 기회도 제공한다.강연회 참석 희망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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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HS효성, 美 앨라배마 지역 우수학생들에 장학금 전달
HS효성이 해외 현지에서 지역사회와 상생을 이어가며 그룹 슬로건인 ‘가치 또 같이’를 실천하고 있다.HS효성은 16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 법인이 있는 앨라배마주의 헌츠빌, 메디슨, 디케이터 지역 내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는 우수학생 4명을 선발해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현지 법인인 HS효성USA가 현지 북앨라배마 지역의 한인회와 협력해 광복절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마련됐다.이번 장학금은 북앨라배마 지역 내 우수한 학생 중 가정환경이 어렵거나 소방관·경찰관 등 지역사회 공헌이 큰 계층의 자녀, 그리고 6·25 참전용사의 직계 자손 등에게 수여됐다. HS효성은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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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문고중앙회 전라남도지부, 법무보호공단 전남동부지부에 도서 등 후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지부(지부장 고규봉)는 8월 19일 새마을문고중앙회 전라남도지부(회장 백영자)로부터 법무보호대상자들을 위한 도서 100권과 생필품을 후원 받았다고 밝혔다.이날 백영자 회장, 양재원 회장(전라남도새마을회)을 비롯한 전라남도 내 각 지역 회장 15명과 고규봉 지부장을 포함한 전남동부지부 직원 4명이 참석해 뜻 깊은 나눔의 자리를 함께했다. 새마을문고중앙회 전라남도지부는 지역 독서문화 확산뿐만 아니라 다양한 나눔 활동을 통해 소외계층을 지원하며 따뜻한 공동체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도서 100권은 생활관 내에 비치돼 입소자들이 독서를 통해 자기계발 등에 활용, 생필품은 생활관 법무보호대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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