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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창원지법, 소주 9명 마신뒤 흉기 들고 거리 배회 흉기 협박 징역 10월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25일, 소주 9병을 마신 뒤 흉기를 들고 거리에서 시민들을 위협해 특수협박,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5. 6. 10. 오후 1시 22분경 창원시 의창구에서 전날 폐지를 수거하며 습득한 흉기를 오른손에 들고 술에 취한 채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행인인 피해자 D(20대·남)의 몸을 향해 흉기를 겨누어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했다.그러면서 그곳 주변 상가 및 버스정류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장소를 활보하면서 흉기를 자신의 목에 가져다 대어 그을 듯이 행동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
대법원, 안마업소 운영하며 성매매알선 등 업주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성매매알선등), 출입국관리법위반, 의료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5도6104 판결).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부산남부서, '실종경보문자 확인' 지적장애인 발견 신고한 시민 감사장 수여 부산남부경찰서(서장 안영봉)는 8월 20일 실종경보문자 대상자 A씨(40대·남)를 발견해 신고한 시민 B씨(30대·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회사원으로 일하고 있는 B씨는 지난 8월 15일 오후 6시 54분경 부산진구 전포동 편의점 앞에서 장시간 배회하는 미귀가자를 이상히 여겨 실종경보문자에 전송된 인상착의와 동일함을 확인하고, 문자메시지에 전송된 남부경찰서실종팀으로 연락해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결정적인 도움을 줬다.미귀가자(지적장애 2급) A씨는 8월 13일 오후 1시경 보호자가 외출한 사이 주거지(부산 남구)에서 나와 가족이 실종신고를 해놓은 상태였다.안영봉 경찰서장은 "미귀가자 발견이 늦었다
동국대 임중연 교수 연구팀, 피부에 붙이는 마이크로니들 바이오 센서 개발 동국대학교(총장 윤재웅)는 본교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임중연 교수와 RoMa Lab. 박민욱 박사과정 연구원으로 구성된 공동 연구팀이 표면 증강 라만 산란(이하 SERS)을 이용해 사람 피부에 부착하여 생체신호를 실시간 및 현장에서 바로 분석할 수 있는 SERS 기반의 마이크로니들을 개발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 선도연구센터사업(CRC 글로벌 연구센터)의 지원으로 이뤄졌으며, <Label-free surface-enhanced Raman spectroscopy sensing with 3D-Printed Ag-coated Au nanorod microneedles: A Langmuir-Blodgett strategy for on-site pH monitoring>라는 제목으로 국제 저명 학술지 ‘Biosensor
법무법인 율촌, 한국호텔업협회와 통합적 서비스 제공 위한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과 한국호텔업협회(회장 유용종)가 호텔 산업 전반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양해각서(MOU) 체결식은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율촌 본사에서 진행되었고, 법무법인 율촌 측에서는 김남호 부동산건설그룹 대표 변호사를 비롯하여, 김태건, 강신봉, 송대준, 김한솔 변호사가 참석했다. 한국호텔업협회 측에서는 유용종 회장을 비롯해, 정오섭 국장, 윤재효 차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이번 협약은 다양한 규제와 관련 법령, 그리고 급변하는 관광·호텔 산업 환경 속에서 호텔업계가 직면하는 복합적인 법률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
세종대 세종뮤지엄갤러리 1관, ‘신과의 대화 : Talk, As UNIVERSE’ 최영주 기획초대전 개최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 세종뮤지엄갤러리 1관은 오는 31일까지 미국에서 활동 중인 최영주 작가의 개인전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전시에는 빛과 시간, 기억의 층위를 탐구하고 존재와 순환, 우주적 연결성을 표현한 회화 작품 40여 점이 선보인다.최영주 작가는 한국에서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을 졸업한 후 미국으로 건너가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토론토 등지에서 꾸준히 전시를 이어오며 국제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작가의 작업은 회화를 중심으로 설치와 혼합 매체적 접근을 통해 확장되는 것이 특징으로, 지나간 것과 현재가 공존하는 ‘정지된 시간의 풍경’을 화면 위에 구현하고 있다.미술평론가 장소현은 “그녀의 그림 속에는
법무법인 세종, 이창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장마리아 외국변호사·김태훈 관세전문위원 영입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최근 이창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마리아(Maria Chang) 외국변호사, 김태훈 관세전문위원을 새롭게 영입하고 조세 분야의 역량을 한층 더 강화했다고 20일 밝혔다.조세그룹 고문으로 합류하는 이창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표적인 조세법 권위자로 꼽힌다. 서울대학교 법학과, 동국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였고 미국 하버드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석사와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이 고문은 1997년 서울대 법학대학 교수로 임용된 후, 일본 동경대 법학부, 미국 하버드 로스쿨, NYU 로스쿨 등에서도 교환교수로 국제조세 등을 가르치며 학계에서 명성을 쌓아
[광주고법 판결] 교도소 수용거실 내 장애인 화장실, "미설치는 국가 손해배상 해야 "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교도소 내 거실에 장애인 화장실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차별에 해당해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선고했다.광주고법 민사3부(최창훈 고법판사)는 1급 중증장애인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재판부는 "장애인 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인 B 교도소는 수감자 수용 거실 화장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제공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않는 등 차별행위를 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A씨가 손잡이 등 편의시설을 요청했는데도 소송이 진행된 후에야 설치된 점 등을 토대로 재판부는 차별행
[대전지법 판결]요양병원 입원 갈등에 방화하고 어머니 숨지게 한 50대, '징역 10년'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집에 불을 내 자신이 병간호하던 8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제13형사부(장민경 부장판사)는 존속살해·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2월 2일 0시께 부탄가스를 이용해 대전 동구 거주지에 불을 내 방에 있던 8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지병을 앓던 어머니와 함께 살며 병간호해 왔는데, 모녀는 요양병원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고 범행 당일에도 이와 관련해 말다툼하다가 어머니가 요양병원 입원을 거부하자 집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대해 "A씨는 과도한 음주 후
[서울중앙지법 판결]'김혜경 여사 낙상사고' 발언 강용석·김세의, 1심서 "벌금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들이]에게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에게 벌금 1천만원, 김세의 전 MBC 기자에게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어린 시절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된 바 있다.이와함께 김혜경 여사가 2021년 11월 자택에서 다친 사건과 관련해 이 대통령의 불륜으로 혼외자가 있고, 이로 인한 부부싸움 중 사고가 일어났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
[수원지법 판결]압수수색 온 경찰에 깨진 술병 들고 위협한 30대, 항소심도 '실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어머니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주거지로 찾아온 경찰관을 깨진 술병으로 위협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김종근 부장판사)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기록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다시 검토해도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2월 20일경 경기 수원시 주거지에서 경기남부경
[국회입법] 양부남의원 등 10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양부남의원 등 10인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상 불임ㆍ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은 직권휴직 중 신체상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질병휴직으로 처리하고 있다.그러나 불임ㆍ난임은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한 신체상의 장애인 질병이라기보다 가족계획과 출산 준비를 위한 치료이므로, 본인의 신청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별도 휴직 사유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양부남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청원휴직 사유로 불임ㆍ난임 치료를 신설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용권자가 허가하도록 함으로써 출산ㆍ양육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라고 양의원은 전했
[국회입법] 김승수의원 등 12인,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승수의원 등 12인은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한류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류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4년 제정됐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과 한류 콘텐츠를 연계한 한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한류연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명확한 법적 근거 부재로 인해 사업 운영의 지속성과 예산 확보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 보다 경쟁력 있는 한류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횡령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판결 횡령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대해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취득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수령할 수 없는 돈이므로 원고의 손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고, 횡령 범행과 관련된 형사 판결에서 추징 부분이 확정된 것만으로 "원고의 손해가 회복된 것이 아니다"라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8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한 피고 B 및 그 동생인 피고 C는 공모하여 원고에게 거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횡령 범행을 저질렀는데, 횡령행위를 정상적 거래로 가장하고 횡령금을 여러 계좌로 분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울남부지법 판례]유명 연예인 콘서트 티켓 등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한 피고인, '실형'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유명 연예인 콘서트 티켓 등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한 다수의 사기범행을 저지른 피고에게, '실형'을 선고 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7월 21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유명 연예인들의 팬미팅이나 콘서트 티켓, 호텔 뷔페 상품권, 휴대전화 등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한 사건이다.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안에서, 범행의 계속성, 반복성,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계속 징역형의 실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출소 후 얼마 안되어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초역세권보다 한수 위”…지하철역과 연결되는 ‘직통 역세권’ 뜬다 단지가 지하철과 바로 연결된 이른바 ‘직통 역세권’ 단지가 지역 내 대장 단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동 동선이 짧아 출퇴근 효율이 높고, 우천·한파 등 날씨 영향을 최소화해 사계절 내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직통 역세권 단지는 우수한 교통 접근성에 더해 대형마트, 문화센터, 병원 등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이 단지 내에 조성되는 경우가 많다. 입주민들은 멀리 이동하지 않고도 쇼핑, 여가, 의료 등 생활 기능을 한 공간에서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어, 교통과 생활의 가치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최근 급변하는 날씨가 수요 확대를 뒷받침하는 요인이라는 것이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클수록 더 안전하다”…시장 혼조 속 ‘대단지 아파트’ 몰려 최근 혼조세를 보이는 분양 시장에서 1000가구 이상 대단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교통, 교육, 생활·편의시설을 두루 갖춘 데다, 관리비 절감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시장 변동성에 대한 안정성을 갖춰 청약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는 모습이다.부동산R114 자료를 보면, 8월 8일 기준 올해(1월~8월) 전국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은 9.13대 1로, 1000가구 미만 아파트 청약 경쟁률(5.52대 1)의 약 2배에 달했다.개별 단지를 보면, 올해 1월 전북 전주시 완산구 일원에 분양한 총 2226가구 규모의 ‘더샵 라비온드’는 836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2만1816명이 접수해 26.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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