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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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광동제약, 이웃사랑 실천 '임직원 헌혈 캠페인' 성료
광동제약(대표이사 회장 최성원)은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0일 밝혔다.대한적십자사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혈액 수요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공급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매년 여름철은 계절적 요인 등으로 혈액 보유량이 급감하는 시기로 알려져 있다.이번 캠페인은 하절기 혈액 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고 생명 나눔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광동제약 과천 본사에 방문한 헌혈 버스에서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 하에 진행되었다. 사랑의 헌혈 나눔 캠페인은 2015년부터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광동제약의 사회공헌활동이다.이번 캠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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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없이도 당첨 노린다”…추첨제 물량 많은 단지 속속 등장
내 집 마련을 염두에 둔 이들이라면 연내 분양시장을 주목해 보는 것이 좋겠다. 높아진 청약 진입장벽에서도 추첨제 60% 적용 내지는 100% 적용 물량이 포함된 단지들이 돌파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주택청약은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으로 점수를 매긴다. 통상적으로 당첨 가점 69점이 45세 이상 무주택자가 세대주인 4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점수에 해당되지만, 상반기 시장에 공급된 주요 분양 단지들의 청약 당첨 가점은 이에 준하거나, 이를 가뿐히 넘어서고 있다. 올해 상반기 공급된 단지 중 최저 당첨 가점이 가장 높았던 곳은 서울 강동구 ‘고덕 강일 대성베르힐’ 전용면적 84㎡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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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스테이블코인 글로벌 규제동향과 시사점’ 세미나 성료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약 2,769억 달러(약 377조원) 규모로 성장하면서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의 규제 프레임워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또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논의도 가속화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한국 내 스테이블코인 비즈니스 진출을 계획하는 기업들의 전략적 대응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법무법인 바른이 개최한 ‘스테이블코인 글로벌 규제동향’ 세미나에서는 3명의 전문가가 미국·EU·일본의 스테이블코인 제도를 분석하고 한국시장에 미치는 시사점을 발표했다.이날 세미나에서는 김갑래 박사(자본시장연구원)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규제 환경의 최신동향과 시사점’을, 한서희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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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드론사령관 변호인 조사 참여 중단… "기밀유출·증거인멸 확인"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0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의 변호인에 대해 수사 내용 및 군사 기밀 유출을 이유로 조사 참여를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용대 전 사령관의 변호인이 조사 참여 과정에서 알게 된 신문내용과 조사 과정에서 제시된 군사비밀 자료 내용 등을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사령관은 '평양 무인기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인물로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북한 도발을 목적으로 무인기 작전을 벌였는지 조사 중이다. 김 사령관 측은 특검팀의 이 같은 조치에 '수사권 남용'이라고 반발하면서 준항고 및 헌법소원을 제기해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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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소방공무원의 즉각적인 처우개선 요구 성명 발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8월 20일 이태원 참사 출동 후유증에 시달리다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소방관 A씨를 추모하고, 정부에 소방공무원의 트라우마 치료를 비롯한 정신건강 관리, 인력 확충, 근무 여건 개선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공노총은 성명서 서두에서 "인천소방본부 소속이자 공노총의 소중한 조합원이던 동료 소방공무원의 비보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헌신한 참된 공직자였다. 특히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아픔이 아니라, 이태원 참사로 인한 트라우마와 반복되는 재난 현장에서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이만들어낸 비극이다.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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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청도 열차사고 합동감식… 안전 수칙 준수여부 등 수사 본격화
지난 19일 경북 청도군 경부선 철로에서 발생한 열차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합동감식 등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북경찰청은 사고 직후 형사기동대장을 팀장으로 해 30여명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청도경찰서에 수사본부를 차렸다. 이날 오후에는 사고 현장에서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과 합동 감식에 들어갔다. 감식반은 안전 매뉴얼 준수 여부를 비롯해 사고현장 주변 여건, 풀숲이 우거진 커브 구간을 지나는 기관사가 근로자들을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 등 전반적인 상황을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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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 재소환해 추가 조사 예고... "수사 진전...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확보는 추후 검토"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오는 2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재소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또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20일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박지영 특검보는 20일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해 이번 주 금요일 오전 9시 30분에 추가 소환을 요청했다"며 "어제 조사하고자 했던 사항이 마무리되지 않아 추가 수사가 불가피해 요청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수집한 증거와 추가 혐의에 대해 조사가 필요한 내용이 많이 있다"며 "(한 전 총리는) 끝까지 한 번에 조사가 이뤄지기를 원했던 것으로 알지만 오랫동안 조사하는 것 자체가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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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대한문신사중앙회, 문신사법 조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와 (사)대한문신사중앙회는 8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소위원회에서 ‘문신사법’이 통과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12년간 이어온 헌신과 투쟁이 역사적 결실을 맺었다”고 선언했다.문신사법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고, 문신사를 전문직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한 생활권을 보호하는 법안이다. 대한문신사중앙회 임보란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12년간 문신사 제도화를 위해 쉼 없이 싸워왔다”며 “중앙회는 네 차례에 걸친 집단 헌법소원 제기, 국회 앞 릴레이 시위, 4차례의 대규모 집회 그리고 대법원 판례 변경을 위한 법률 대응까지 이어오며 문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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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황교안 대선 방해 혐의 '부정선거방지대' 압수수색
경찰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선거 방해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0일 10시부터 용산구 '부정선거부패방지대'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27일 공직선거법상 유사 기관 설치, 투·개표 간섭 및 방해 등의 혐의로 황 전 총리와 이 단체를 고발했다. 황 전 총리는 "변호사가 올 때까지 압수수색을 못 하도록 차단하고 있다"며 "부정선거 수사를 빌미로 '무대뽀'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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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지구건설 대표이사 항소심도 '집유·사회봉사'
부산 기장군 공장 신축현장에서 불법으로 개조한 화물 크레인 위에 작업대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노동자인 피해자를 추락 사망케 한 사건에서 지구건설 대표이사는 1심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유지됐고 사망에 이르게 한 하청업체 대표와 지구건설 현장소장은 1심서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족과의 합의를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심인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정왕현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3일, 하청업체 노동자가 임시로 체결된 작업대와 함께 2m 아래로 추락하면서 276kg에 달하는 작업대에 깔려 5일 뒤에 사망한 사건에서,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혐의로 기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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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진, 암줄기세포 분화·사멸 유도하는 새로운 대사 표적 규명
국내 연구진이 난치성 뇌종양의 대표적인 형태인 교모세포종에서 암줄기세포의 분화와 사멸을 동시에 유도하는 새로운 대사 조절 기전을 밝혀내 난치성 고형암 치료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한국연구재단(이사장 홍원화)은 고려대 김형기 교수와 가천대 박종휘 교수 연구팀이 미토콘드리아에 주로 존재하는 DHRS13 단백질이 레티날을 레티놀로 전환해 레틴산의 축적을 억제하고, 이를 통해 뇌종양줄기세포가 미분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는 사실을 규명했다고 20일 밝혔다. DHRS13 (Dehydrogenase/Reductase 13)은 비타민 A 대사에 관여하는 효소 단백질로, 레티날(retinal)을 레티놀(retinol)로 전환시켜 세포 내 레틴산(retino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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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시내버스 대표이사 '근로기준법위반 아냐'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단체협약상 휴가 사용 3일 전에 신청해야 함을 이유로 버스기사인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1도11886 판결).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소재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0명을 고용해 시내버스 운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 유급휴가(이하 ‘휴가’)를 주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9. 7. 5.경 위 사업장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중인 근로자 D(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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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소년 대상자 대전소년원 유치
법무부 공주보호관찰소(공주준법지원센터, 소장 박진우)는 8월 20일 보호관찰기간 중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중대하게 위반한 B군(15)을「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인, 조사 후 대전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B군은 차량 절도 등 다수 범죄 상황으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있으면서도 반성없이 재범(절도)을 하고, 보호관찰관의 사회봉사·수강명령 지시에도 무단 불응하는 등 준수사항 위반 정도가 중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다시 소년원에 입원하게 됐다.공주보호관찰소 박진우 소장은 “보호관찰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검정고시 지원 등 원호를 실시하는 반면 보호관찰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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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자생한방병원, 서울·경기·광주 여성 청소년들에 3000만원 상당 ‘엔젤박스’ 전달
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이 지난 7월부터 이달까지 서울·경기 및 광주 지역 여성 청소년들에게 위생용품 키트인 ‘자생 엔젤박스’ 총 300개를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자생의료재단이 지난 2017년부터 매년 진행해 오고 있는 엔젤박스 나눔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들을 위해 위생·생활용품을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이다. 엔젤박스에는 생리대, 찜질팩, 여드름 패치, 손 소독제 등 10만원 상당의 용품으로 구성돼 있다.자생의료재단은 9년째 해당 사업을 이어오면서 전국 21개 자생한방병원을 통해 총 2400여 개의 엔젤박스를 여성 청소년들에게 전달한 바 있다.지난달 자생의료재단 신민식 사회공헌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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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김경규 前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부장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이 김경규 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부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20일 밝혔다.태평양에 따르면 김경규 고문은 1991년부터 약 34년간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에서 시장감시본부 특별심리부장, 공매도특별감리부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코스피∙코스닥 기업의 상장심사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공매도 적발 및 제재 등 불공정거래 규제 업무를 담당했다. 최근까지는 한국상장협회 자문관 및 한국거래소 경영지원본부 KRX 교수단으로 활동했다.최근 한국거래소는 주가조작, 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시장감시본부를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고문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에서 수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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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텃밭서 일하다 쓰러진 90대 치료 중 사망… 무더위 온열질환
경북 영천시 텃밭에서 무더위 속에 일하던 90대 남성이 쓰려져 치료받다 숨진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1시께 영천시 텃밭에서 의식을 잃은 90대 A씨를 이웃 주민이 발견해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튿날 오전 사망 판정을 받았다. 질병관리청은 A씨가 무더위로 인해 숨진 것으로 보고 온열질환자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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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효령터널 인근서 화물차·버스 추돌…1명 사망·6명 부상
대구 군위군 효령면 상주영천고속도로 효령터널 인근에서 19일 오후 11시 2분께 25t 화물차가 관광버스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관광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A(60대·여) 씨가 사망하고 승객 5명과 화물차 운전자가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고장으로 갓길에 정차해 있던 관광버스를 화물차가 추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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