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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판사 정계 진출?…“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고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 대법원서 재임용이 거부돼 지난 17일 사법부 법복(法服)을 벗고 시민들이 만들어 준 ‘국민판사’ 법복으로 갈아입은 서기호 전 서울북부지법 판사가 정계에 입문할지 주목된다.29일 일부 언론에서는 서기호 전 판사가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로 영입될 가능성에 대한 보도가 흘러나왔다. 시민들이 제작해 준 '국민판사' 법복을 입은 서기호 전 판사 그러자 서기호 전 판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기사에서 보듯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라며 “이정희 대표로부터 제안받기는 했지만, 제가 꿈꾸...
대법원장, ‘디도스 특별검사’ 박태석ㆍ윤석정 변호사 추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작년 10.26 재보궐 선거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 사이버테러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후보자로 박태석 변호사(55.사법연수원 13기)와 윤석정 국선전담변호사(65.연수원 4기) 등 2명을 29일 추천했다.양 대법원장은 “이번 사안의 성격을 감안해 법원 내외의 각계각층으로부터 의견을 구하고, 특별검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정성과 중립성, 경륜과 리더십을 갖춘 인사를 추천하기 위해 여러 후보를 두루 검토한 결과, 적임자라고 판단되는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의장으로부터 특별검사의 임명을 요청받고 ...
“양심고백 박은정 검사 지켜주자…청탁판사 사법처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천지검 부천지청 박은정 검사(사법연수원 29기)가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로부터 ‘기소청탁’을 받았다고 검찰에 양심고백을 한 것으로 가 28일 공개하자, 트위터에는 ‘박은정 검사 구하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변호사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유선호 민주통합당 의원은 29일 자신의 트위터에 “지난해 나경원 시장 후보를 비방한 네티즌을 기소해 달라는 나 후보 남편의 청탁이 사실이라는 양심선언이 나왔다”며 “나 후보는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새누리당이 도덕성 공천으로 감동을 줘야한다고 했다는데....이 양심선언 앞에 나 후보는 어떤 답을 낼까?”...
공지영 “박은정 검사 건드리면 검찰조직은 조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소설가 공지영 작가가 29일 검찰을 향해 ‘양심고백’한 인천지검 부천지청 박은정 검사에 대해 한마디로 ‘건드리지 말라’며 그러면 검찰조직은 자타가 조폭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압박했다. 주진우 기자는 작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나경원 의원을 비방하는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김아무개를 나 의원의 보좌관이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으나 수사가 진행되지 않자, 나경원 의원 남편인 김재호 당시 서울서부지법 판사가 검찰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소인을 기소만 해달라’며 기소청탁을 했다”고 폭로해 파문을 일으켰다.그러자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 캠프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력 부인하며 “남...
박은정 검사 “김재호 판사가 기소청탁”…부인은 나경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터넷 팟캐스트 가 28일 ‘핵폭탄’을 터뜨렸다. 이날 ‘나꼼수’ 봉주7회에서 인천지검 부천지청 박은정 검사가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로부터 ‘기소청탁을 받았다’는 사실을 검찰에 털어놓은 것을 공개해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이날 방송의 핵심은 작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주진우 시사IN 기자가 나경원 후보의 남편인 김재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검사에게 기소청탁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나 후보 측은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이 주 기자를 구속하려하자, 당시 기소청탁을 받았던 박은정 검사가 검찰수사팀에 자기가 김재호 판사로부터 기소청탁 전화를...
‘시신 없는 살인사건’ 1심 무기징역→항소심 무죄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화장을 시켜 이른바 ‘시신 없는 살인사건’ 피고인에 대해 1심은 정황과 간접증거들만으로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살인혐의가 유죄에서 무죄로 극명하게 뒤바뀐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들여다봤다.◈ 검찰 공소사실 요지 = 공소사실에 따르면 경제적으로 몹시 궁박한 상황에 처하게 된 A(42,여)씨는 자신의 어머니를 보험수익자로 해 2010년 3월~6월 사이 보험회사 7곳과 사망보험금 합계 24억 원 상당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그러면서 대구 모 여성쉼터의 인터넷 카페에 회원등록을 하고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30대 여성노숙자 중...
법무부 출입국관리 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8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이복남 소장을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으로 승진 발령하는 등 상반기 출입국관리 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를 29일자로 시행했다.이번 인사에서 일반직 고위공무원 및 3급 부이사관 각 1명이 승진하고 서기관 3명에 대한 전보가 이루어졌다.다음은 인사내역◇ 고위공무원 승진▲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이복남(현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부이사관(3급) 승진▲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박찬호(현 법무부 국적난민과장)◇ 서기관(4급) 전보▲ 법무부 체류조사과장 김창석(현 법무부)▲ 법무부 외국인정책과장 김종민(현 법무부)▲ 법무부 국적난민과장 이재유(현 법무부)2012...
헌재, 부재자 투표시간 ‘오전 10시’ 헌법불합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재자투표 시작 시각을 ‘오전 10시’로 정한 공직선거법은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학업상의 이유로 주민등록지가 아닌 곳에서 거주해온 A씨는 2010년 6월 시행된 지방선거에서 부재자투표를 하기 위해 부재자신고를 했으나 일과시간 내로 규정된 투표 시간 때문에 실제 투표하지 못하자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2010년 9월 헌법소원을 냈다.공직선거법 제155조2항은 ‘부재자투표소는 부재자투표기간 중 매일 오전 10시에 열고 오후 4시에 닫는’고 규정돼 있다.투표시간은 일반 투표의 경우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보궐선거 등의 경우 종료 시각이 오후 8시까지...
대전가정법원ㆍ대구가정법원ㆍ광주가정법원 ‘승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전지법 가정지원ㆍ대구지법 가정지원ㆍ광주지법의 가정지원이 3월1일부터 각각 대전가정법원ㆍ대구가정법원ㆍ광주가정법원으로 승격되고, 또 승격된 가정법원 관내에 16개의 지원이 신설된다.대법원은 28일 “가정해체, 청소년비행, 다문호가정의 확산으로 인해 가사ㆍ소년보호사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어느 한 쪽의 잘잘못을 따지는 종래의 사법작용으로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후견적ㆍ복지적 측면에서 가사사건을 전문적ㆍ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문법원인 가정법원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국민의 여론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또 “가정법원 본원에 추가해 가정법원 지원...
법원본부, 서기호 전 판사 복직 기원 트위터 시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옛 법원노조)가 트위터에 연일 1인 피켓 사진과 대법원을 겨냥한 비판 글 등을 올리며 서기호 전 서울북부지법 판사의 복직과 사법부 독립을 촉구하고 나섰다.법원본부는 지난 23일 법원본부 트위터 계정(@bubwonunion)에 이런 뜻을 밝히며, “국민여러분도 참신한 아이디어로 많이 참여해 주세요. 첫 출발은 정의의 여신 디케부터~~ 고고”라며 패러디 사진을 올렸다. 법원본부가 트위터에 올린 패러디 사진 이후 연일 이라는 제목으로 글과 사진을 올리며 서기호 전 판사의 복직을 기원하...
양승태 대법원장 “재판은 법관이 휘두르는 권력의 칼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27일 신임 법관 86명에 대한 임명식에서 “법관은 단순히 법적 전문지식을 특정 사건에 적용해 법리적 결론을 내리는 직장인이 아니다”며 “법관에게는 재판권능이라는 막중한 권한이 주어지지만, 그 권한의 이면에는 한없는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것으로서 결코 법관이 마음대로 휘두르는 권력의 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양 대법원장은 “법관으로 첫발을 내딛는 지금, 여러분은 무엇보다 먼저 법관이라는 직분이 갖는 의미와 그 사명에 관해 진지하게 돌아보며 자세를 가다듬어...
최영 첫 시각장애인 판사…신임 법관 86명 임관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27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1층 대강당에서 신임 법관 86명(사법연수원 41기)에 대한 임명식을 진행했다.특히 올해 신임 검사에 이어 신임 판사도 여성이 55명으로, 남성 31명보다 2배가량 많이 임용돼 법조계 여풍(女風)현상이 두드러졌다.양승태 대법원장은 이 자리에서 신임 법관 대표에게 직접 법복을 입혀주는 의식을 진행했다. 법복을 입는다는 행위가 가지는 경건함을 일깨우고, 자긍심과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이 바라는 훌륭한 법관이 되라고 격려하는 의미가 담겨있다.특히 이번에 임명장을 받은 신임 법관 중에는 시각장애인 최영(32)씨가 포함돼, 사법사상...
헌재 “수형자 편지 봉함 못하게 한 규정 위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도소 수형자가 청원서와 같은 편지를 외부에 발송하려고 교도소에 제출할 때 봉함(封緘)하지 못하게 한 현재의 규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A씨는 2007년 4월 구속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용 중 다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마산교도소에서 형집행 중에 있다가, 2009년 허리디스크 치료를 위해 자비 부담으로 외부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교도소장에게 수차례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이에 A씨는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국가기관에 외부의사의 진료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마산교도소장의 처분이 위법ㆍ부당함을 다투고자 청원서를 작성ㆍ봉함해 발송하려 했...
의료중재원 조정부장에 하철용 전 헌재 사무처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지낸 하철용(64) 변호사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에서 상임조정위원으로 일하게 됐다.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내달 8일 개원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핵심인력인 상임위원(조정위원, 감정위원) 공모결과 1차로 상임조정위원 1명, 상임감정위원 2명을 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하철용 변호사 상임조정위원으로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지낸 하철용 변호사가 선발됐으며, 상임감정위원에는 장영일 서울대 명예교수와 김영제 서울시 동부병원 산부인과 과장이 각각 선발됐다....
‘국민판사 서기호’, MBC 총파업 현장 찾아 응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근무평정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해 결국 지난 17일 법복을 벗고 퇴임할 때 시민들이 ‘사법부의 양심’이라며 입혀준 ‘국민판사’ 법복으로 갈아입은 서기호 전 서울북부지법 판사가 MBC 총파업 현장을 찾아 응원해 눈길을 끌었다. MBC노조가 23일 발행한 MBC노조가 23일 발행한 는 서기호 전 판사가 22일 오후 2시 여의도 MBC 1층 민주의 터에서 열린 총파업 24일째 집회에 참석해 조합원들을 위해 지지발언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실었다.특보에 따르면 “서 전 판사는 ‘MBC 파업은 정당하다...
박원순 “민주주의는 관용에서 시작…강용석 용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주의는 서로 상대에 대한 관용으로부터 시작한다. 우리 사회가 저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좀 더 성숙하고 상식적인 사회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박원순 서울시장이 23일 시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용석 의원이 제기한 아들 병역비리와 관련해 “강용석 의원을 용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시장은 “정말 처음에는 굉장히 황당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제가 모르는 병역비리가 있는가 해서 집사람에게 ‘혹시 누군가 아는 의사한테 얘기한 적이 없냐’라고 물었더니 정색을 하면서 그럴 리 있냐고 되물었다”고 말했다.또 “아들에게 ‘혹시 친구나 아는 의사를 통해서 얘기한적 있냐...
헌재, 방통심의위 ‘포털 게시글’ 삭제 요구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글의 내용을 문제 삼아 포털사이트에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헌법재판소는 23일 서울고등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3(위헌)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해당 조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의 하나로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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