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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효 아들은 증여재산 부모에 돌려줘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실한 부양을 조건으로 어머니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았음에도 효도는커녕 부양의무마저 게을리 했다면 물려받은 재산을 되돌려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슬하에 1남 4녀를 둔 A(73.여)씨는 지난 2008년 4월 남편이 사망한 이후 장남(49)인 아들 부부가 모시겠다고 해서 장남 집으로 이사해 함께 거주하며 부양을 전제로 자신이 소유한 땅의 매매대금 2억8000만 원을 장남에게 물려줬다.하지만 장남 부부가 자신에게 효도는커녕 막말을 일삼으며 심히 부당하게 대우하자 2011년 2월 딸 집으로 거처를 옮긴 뒤 “토지 매매대금을 돌려 달라”며 장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반면 장남은 어머...
조국 “임종석은 소신공양…한명숙은 대의멸친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8일 임종석 민주통합당 사무총장에게 ‘소신공양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공천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거취를 결단할 것을 촉구했다. 조국 교수가 8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조국 교수는 8일 자신의 트위터에 먼저 “작년 말 시론에서 임종석 전 의원에 대한 유죄판결을 비판했다. 유사한 사실관계인데 같은 재판부가 한상률은 무죄, 임종석은 유죄판결을 내렸으니”라며 당시 시론을 링크했다.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작년 12월 삼...
병원건물서 뛰어내린 정신병 환자…병원 책임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신분열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환자가 병원에서 실시한 산책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중 갑자기 병원건물 옥상 철제 펜스 난간을 잡고 올라가 건물 밖으로 뛰어 내려 중상을 입었다면 병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26)씨는 경기지역의 한 정신병원에서 정신분열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2010년 11월 병원 5층 옥상에서 실시된 환자 산책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중 갑자기 옥상 바닥으로부터 2m50cm 높이의 철제 펜스의 난간을 잡고 올라가 밖으로 뛰어 내려 다발성 골절 등의 중상을 입었다. 당시 산책에는 환자 20명이 참여했고, 병원 직원 3명이 인솔했다.이에 A씨 가족이 이 병원을 상...
‘특별관심 사병’ 관리 소홀로 자살…국가 20% 배상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군에서 실시한 인성검사 결과 ‘특별관심 대상’으로 분류된 장병이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 국가에 일부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대학교 2학년 재학 중 2009년 2월 육군에 입대해 통신중대에서 군복무를 시작했고, 그해 7월5일 교환대 근무를 하던 중 컴퓨터케이블로 목을 매 이후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뇌사판정으로 사망했다.A씨는 2009년 6월26일 군 표준 인성검사에서 “인성면에서 관심을 요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정서적으로 아주 불안한 심리현상을 보임으로써 충동적 우발행동이 우려되므로 면밀한 관심과 아울러 전문가(상급자)와의 즉각적인 상담...
조국 교수, ‘막노동 신화’ 장승수 변호사 출마에 충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막노동을 하다가 서울대 법대에 수석 합격하고, 라는 책으로 화제가 됐던 장승수(41) 변호사가 새누리당이 전략지역으로 선정한 ‘강남벨트’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우려 섞인 충고를 해줬다.조국 교수는 7일 자신의 트위터에 먼저 “장승수 변호사, 새누리당 공천으로 출마예정. 막노동 하다가 고교졸업 6년 만에 서울법대 수석입학. 역경을 이겨나고 입신한 그의 초인적 의지와 노력, 매우 존중한다”고 칭찬을 아까지 않았다.조 교수는 그러나 “단 장승수 변호사의 성공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많은 사람을 노력 부족의 ‘패배자’로 만들고, 약자와 빈...
여고생 제자 추행한 40대 과외교사 징역 3년6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이 가르치던 여고생을 추행한 가정방문 과외교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가정방문 수학 과외교사인 A(47)씨는 B양이 초등학교 5~6학년 무렵 수학 과외 지도를 해오다가, B양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던 작년 다시 수학 과외를 맡게 됐다.그런데 A씨는 B양에게 이성적인 감정을 느끼고 작년 6월14일부터 7월26일까지 과외 지도 시간을 틈타 12회에 걸쳐 추행했다.결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강간 등)로 기소됐고, 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또 A씨에게 80시간의 ...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법무부, 안전대책 상황 점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일 앞으로 다가온 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국 출입국 기관장 회의’를 열어 출입국 안전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전세계 50여 정상 및 국제기구 수장이 참가해 테러집단으로부터 핵물질ㆍ시설을 방호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안보분야 최대 규모 정상회의로 이달 26~27일 열린다.권재진 장관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며, 국제테러용의자 등 행사방해 목적 외국인의 입국기도 차단과 국내 체류 중인 위해가능 외국인의 체류관리 강화가 행사 성공의 열쇠임을 강조했다.또 지난 1월부터 전면 실시 중인 외국인 지문확인제도의 ...
서기호 전 판사 “김재호 판사 전화 자체로 청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기호 전 서울북부지법 판사는 7일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 김재호 판사(현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의 ‘기소청탁’ 의혹과 관련, “지금 (박은정 검사와) 진술이 엇갈리는 것처럼 진실공방이 벌어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김재호 판사가 했던 말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판사 법복을 입고 퇴임한 서기호 전 판사 대통령을 조롱하는 ‘가카의 빅엿’이라는 표현과 재임용 탈락으로 논란이 돼 법원공무원들과 시민들이 제작해 준 ‘국민판사’ 법복을 입고 퇴임한 뒤 최근 통합민주당에...
법무부, 성매수 남성 교육프로그램 ‘존수쿨’ 강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올해 3월부터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존스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된 성구매자에 대한 교육을 한층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존스쿨(John School) 제도는 성을 구매한 초범들에 대해 벌금 또는 단순 기소유예 처분보다는 성의식 개선과 재범방지를 위한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쉽게 말해 성구매자가 초범인 경우 검사가 본인의 동의를 받아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존스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일종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말한다.‘존스쿨’이란 명칭은 미국에서 성매매 혐의로 체포된 남성들이...
美 대형로펌 롭스앤그레이, 한국 법률시장 ‘노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가 6일부터 외국 로펌의 국내 시장 진출을 위한 예비심사 신청 접수를 시작하는 가운데 지적 재산권 분야의 세계적인 선도 로펌인 미국 롭스앤그레이는 본격적인 한국 시장 진출을 위해 법무부에 예비심사를 신청한다고 5일 밝혔다.브래드포드 몰트(R. Bradford Malt) 롭스앤그레이 회장은 “롭스앤그레이는 한국 현지 고객들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 동안 한국 클라이언트들을 위해 중대한 IP(지적재산) 분쟁 소송에서 성공을 이끌어 온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고 소감을 밝혔다.그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 한국에 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것은 롭스앤그레이가 한국 시장에 전념 하고자 하...
박찬종 “김재호 판사 침묵, 대법원장이 결자해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5선 국회의원으로서 정계를 떠난 뒤 ‘미네르바’ 박대성 씨의 변호인으로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내는 등 변호사로 제2의 인생을 살며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창해 온 박찬종 변호사가 ‘기소청탁’ 논란에 휩싸인 김재호 부장판사 사태와 관련해 양승태 대법원장을 압박했다. ‘기소청탁’ 논란의 핵심은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2006년 서울서부지방법원 근무 당시 부인인 나경원 의원을 비방한 누리꾼을 처벌해 달라며 검찰에 청탁했다는 ‘기소청탁’ 논란과 관련해 에 의해 기소청탁을 ‘양심고백’한 것으로 알려진 인천지검 부천지청 박은정 검사가 지난 2일 사표를 제출...
‘백수’ 이정렬 부장판사, 양승태 대법원장에 ‘돌발’ 질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영화 의 실제 주인공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과 관련한 재판부 합의내용 공개로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고 ‘백수’ 생활을 하고 있는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한 가지 ‘돌발’ 질문을 던졌다.이정렬 부장판사는 3일 자신의 트위터에 “(양승태) 대법원장님께서 신임법관 임명식사를 통해 ‘법관은 성직자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말씀의 취지는 이해하겠는데, 구체적으로 누구와 같은 삶을 말씀하시는지?”라고 물은 것.이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조용기 목사님? 김홍도 목사님? 문익환 목사님? 문정현 신부님? 명진스님?”이라는 글을 올렸다. 물론 양승...
‘국민판사’ 법복 입었던 서기호 전 판사, 정치인 변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법부의 양심! 서기호 판사를 대법원이 내쫓았다’며 법원공무원들과 시민들이 선물해 준 ‘국민판사’ 법복을 입었던 서기호 전 서울북부지법 판사가 2일 통합진보당에 입당하며, 정치인으로서 제2의 인생을 걷게 됐다.서기호 전 판사는 이날 오후 4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깨끗한 정치하겠다는 사탕발림 같은 말은 하지 않겠다”며 “그간의 제 행적으로 대신하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드리겠다”고 정치인으로서의 포부를 밝혔다.그는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해 가는 통합진보당,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통합진보당의 당원으로서 끝까지 함께하...
박은정 검사 결국 사표…“검찰, 양심검사 용납 못하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가 검찰에 나 전 의원을 비방한 누리꾼을 처벌해달라고 청탁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양심고백’한 인천지검 부천지청 박은정 검사가 결국 검복을 벗는다.지난 2월28일 가 박은정 검사가 검찰 수사팀에 ‘기소청탁’을 받았다는 내용을 공개해 파문이 확산된 후 며칠 동안 휴대폰을 꺼놓으며 침묵을 지켰던 박 검사는 2일 아침 검찰 내부게시판에 짧은 의 남겼다.박 검사는 “저는 오늘 검찰을 떠나고자 합니다. 그동안 함께 일했던 선후배 동료들과 실무관, 검찰 가족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남기고 싶습니다. 건강하고 늘 행복하십시오”라는 짧은 글을 올렸다.박은정 검...
대법 “불성실 변호사, 의뢰인에 착수금 돌려줘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불성실하게 수행했다면 수임료(착수금)를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징역 7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A씨는 법조브로커에게 형집행정지신청사건을 처리할 변호사를 물색해 줄 것을 부탁해 B변호사를 선임하고 2007년 9월 착수금 일부로 3000만 원을, 또 그해 11월 B변호사의 직원 계좌로 나머지 착수금 2000만 원을 입금하는 등 5000만 원을 건넸다.그런데 B변호사는 형집행정지신청사건에 관해 검찰에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고, A씨 측으로부터 다른 변호사가 기존에 작성해 뒀던 진단기록 분석자료 및 형집행정지신청서를 넘겨받아 이를 다시 분석해 내용을...
백혜련 “정의로운 검사 박은정…양심적 발언했을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부장판사의 ‘기소청탁’ 논란과 관련해 가 박은정 검사가 ‘기소청탁을 받았다’고 양심고백한 것으로 공개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박은정 검사는 굉장히 당황하고 있고, 이 사건이 확대재생산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박은정 검사와 사법연수원 29기 동기로 친한 친구인 검사 출신 백혜련 변호사는 1일 CBS라디오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박 검사가 전화기를 꺼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통화는 하지 못했고, 다른 분을 통해서 전해들은 내용은 있다”면서 박 검사의 근황을 이렇게 전했다.먼저 백 변호사는 대구지검 형사3부 ...
서기호 전 판사 “박은정 검사 양심적…굳건히 버티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근무성적 불량’을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했으나, 법원공무원들과 시민들은 ‘사법부의 양심’이라며 ‘국민판사’ 법복을 입혀준 서기호 전 서울북부지법 판사가 1일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가 ‘기소청탁’을 했다고 양심고백한 박은정 검사와의 인연을 소개하며 응원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시민들이 입혀준 '국민판사' 법복 입은 서기호 전 판사 서기호 전 판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참으로 묘한 인연입니다. 박은정 검사, 백혜련 검사님 모두 저와 같은 사법연수원 29기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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