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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 이정렬 부장판사, 한미 FTA ‘ISD’로 잠 못 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재판부 합의내용 공개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고 현재 직무가 정지돼 ‘백수’ 생활을 하고 있는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15일 자정 발효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우려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이정렬 부장판사는 한미 FTA 발효 직후인 16일 새벽 자신의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역사적인 한미 FTA 발효일을 보내면서...”라고 말문을 꺼내며 “사법부의 재판권을 제한하는 ISD조항의 존치에 관해 행정부나 입법부에서 사법부에게 의견을 물어 온 사실이 있었을까?”라며 질문을 던졌다.그는 이어 “물어 오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사법부는 그 질문에 대해 답을 했을까? 하지 않았다면 ...
대법,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아버지와 딸 중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2009년 발생한 전남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A씨 부녀에 대해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오랫동안 부적절한 관계에 있던 A(62)씨 부녀는 2009년 7월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아내이자 어머니인 C씨에게 건네줘 이 막걸리를 마시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C씨는 순천시 희망근로 현장에 이 막걸리를 가져가 동료 3명과 나눠 마셨고, 이 가운데 1명은 C씨와 함께 숨지고, 다른 2명은 위독했으나 병원치료를 받고 회복됐다.당시 검찰은 범행동기로 A씨의 경우 딸 B(29)씨와의 부적절한 관계 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갈등을...
대법, 장광근 의원 벌금 700만원…의원직 상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누리당 장광근(58)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이 확정돼 국회의원 임기를 한 달여 앞두고 의원직을 상실했다.대법원 제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5일 총선에서 낙선해 후원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계속해 후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장광근 의원에 대해 벌금 700만 원과 추징금 5785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국회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는 규정에 따라 장 의원은 이날 부로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다.장광근 의원은 16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다 2004년 4월 실시된 17대...
민변ㆍ참여연대 “청와대가 불법사찰 몸통…윗선 밝혀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14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현 공직복무관리관실) 민간인(김종익)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 “청와대가 불법적인 민간사찰의 몸통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윗선 개입’ 의혹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했다.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청운효자동사무소)에서 청와대의 민간사찰ㆍ증거은폐 관련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가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증언에 대한 진실 규명을 요구했다.기자회견에는 이광철 민변 사무차장(변호사),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 이승희 협동사...
민변 ‘구럼비 변호인단’…제주해군기지 반대 1인 시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은 14일 정부의 제주 해군기지 건설 강행에 반대해 이와 관련된 법적 검토 및 대응을 담당할 ‘구럼비 변호인단’을 조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또 제주 해군기지건설 중단을 촉구하기 위한 변호사들의 1인 시위도 벌이기로 했다. 15일부터 한 달 간 서울 광화문 광장 앞에서 12시부터 1시까지 1인 시위를 벌인다. 첫날은 김선수 회장이 나선다.민변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위법성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상주 변호사를 파견해 강정마을 현장에서의 인권침해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다.또한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하기로 한 예정에 따라...
권재진 장관, 국내 첫 민간 교정기관 ‘소망교도소’ 방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14일 국내 최초로 민간단체(기독교 아가페재단)가 운영하는 ‘소망교도소’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직원들과 수용자들로부터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특히 소장으로부터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권재진 장관은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약자인 수용자들이 재기의 희망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민영교도소만의 특성화된 프로그램으로 ‘치유와 감동’의 따뜻한 교정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2010년 12월 1일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에 개소한 소망교도소는 기독교재단 아가페에서 운영하는 300명 수용규모의 국내 최초 민영교도소로 운영예산의 90%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해적기지’ 김지윤 명예훼손 고소는 ‘국민 겁주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는 14일 ‘고대녀’로 유명한 김지윤(28) 씨의 ‘해적기지’ 표현에 대해 해군참모총장이 해군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기 위한 ‘국민 겁주기’”라고 비판했다.김지윤 씨는 지난 4일 자신의 트위터에 “제주 해적기지 건설반대! 강정을 지킵시다”라고 적힌 태블릿PC 사진과 함께 “제주 ‘해적기지’ 반대합니다! 강정마을, 구럼비 바위 지켜냅시닷! 인증샷에 함께 동참해요”라는 글을 올리자 보수진영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이에 대해 해군은 “창설 이래 지금까지 충무공의 후예라는 명예...
옥상서 조카 던진 정신분열증 이모 징역 4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환청과 피해망상 등의 정신분열증을 앓다 옥상에서 조카를 던져 살해한 이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1996년부터 현재까지 정신분열증으로 장기간 입원치료 등을 받아왔던 A(37,여)씨는 지난해 9월 경기도 수원의 한 빌라 5층 옥상에서 엄마와 외할머니와 함께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장난감 말을 타고 놀던 3살짜리 조카를 안아들고 옥상 담장 밖으로 집어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결국 살인 혐의로 기소됐고, 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또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치료감호에 처한 것...
조국 “MB정부, ‘이어도’로 선거용 안보장사…총선 재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13일 “MB정부와 조중동 등이 ‘이어도’로 선거용 안보장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신랄히 비판했다.조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이어도’가 ‘수중암초’라고 하면 ‘매국노’가 되며, ‘이어도’ 한국의 ‘영토’라고 해야 ‘애국자’가 된다”며 이같이 꼬집었다.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전날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이어도 문제는 영토 분쟁이 아니다”며 “이어도는 한ㆍ중 간 겹치는 수역을 조정하면 자연스럽게 한국 관할에 들어올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 ...
모친 실명에 병원 앞 1인시위 형제 업무방해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모친의 백내장 수술 후 실명이 되자 병원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인 형제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른 이용자들에 대한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았고, 확성기 사용 등 소란행위도 없었다는 이유에서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3)씨 형제는 2010년 8월 경기지역의 한 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은 어머니가 실명하게 되자 그해 9월17일부터 10월11일까지 병원 건물 1층 출입구 앞에서 “원장에게 수술을 했는데 실명됐다. 매우 후회스럽다”라는 글이 적힌 피켓을 목에 걸고 교대로 1인 시위를 벌였다.이에 검찰은 A씨 형제를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외국인에 경찰관 행세하며 강도짓 30대 징역 2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외국인에게 경찰관 행세를 하면 순순히 응한다는 점을 이용해 외국인 노동자에게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38)씨는 지난해 7월 경기도 용인의 한 길가에서 인도네시아 국적의 노동자에게 “폴리스맨, 패스포트”라고 말하며 마치 자신이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접근했다.당시 A씨는 그 외국인 노동자의 머리채를 잡아 골목으로 끌고 간 후 양손을 머리 위에 올리고 쪼그려 앉게 한 후 현금 19만 원과 여권 등이 든 지갑과 휴대폰 등 시가 54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외국인은 범행을 당해도 신고를 할 가능성이 낮은 뿐 아니라 수사기관을...
민변, 제주 강정마을 인권침해감시 변호사 파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은 12일 정부의 해군기지 건설 강행으로 인하여 해군과 주민들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는 제주 강정마을에 인권침해감시활동을 벌일 상주 변호사를 파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파견되는 변호사는 민변의 사무차장이자 공익인권변호사모임인 ‘희망을 만드는 법’의 대표를 맡고 있는 서선영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해우’ 소속 백신옥 변호사이다. 제주 강정마을은 2007년 해군기지로 지정된 이후, 기지지정 절차의 위법성, 절대보존지역 해제의 타당성 등을 이유로 주민들을 비롯한 국내외의 반대와 저항이 계속돼 왔다. 이를 감안해 지난 연말 국회에서 여야 합의하에 사업예...
대법원, 장애부부의 삶 조명한 <달팽이의 별> 관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13일 오후 6시30분부터 청사1층 대강당에서 이승준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시사회를 연다.이날 시사회에는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비롯해 서울고등법원장, 서울중앙지법원장,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 그리고 대법원과 서울법원종합청사 관내 판사 및 직원들이 참석해 영화를 관람할 예정이다.은 보이지 않는 눈과 들리지 않는 귀를 가졌기 때문에 마치 달팽이처럼 오직 촉각에만 의지해 아주 느린 삶을 사는 시청각 중복장애인 조영찬 씨와 척추장애인 김순호 씨의 일상을 평범하지만 유쾌하게 그린 작품으로 우리가 잃어버린...
대법원, 증권ㆍ금융ㆍ교통범죄 양형기준 공청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12일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의 양형기준안에 관한 금융계, 언론계, 학계 전문가와 일반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는 공청회에서는 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인 최동렬 부장판사가 증권ㆍ금융 및 교통범죄의 양형기준안 발표 및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사회는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인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맡는다.주제별로 금융ㆍ경제범죄 분야에 대해 고창현 변호사, 김세형 매일경제신문 주필, 진웅섭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이 지정토론자로 나선다.증권범죄는 다수의 일반투자자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초...
대한변협, 로스쿨 출신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는 오는 4월 11일부터 10월 10일까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에 대해 6개월간 연수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올해는 로스쿨 1기 졸업생들이 처음으로 실시된 변호사시험을 거쳐 법조계로 진출하는 의미 있는 해로서, 오는 4월10일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있다.물론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변협이 주관하는 연수를 신청하는 합격자들에 한해서 만이다.대한변협은 연수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 작년 말부터 법원(사법연수원, 법원행정처), 법무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각 지방변호사회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위원들로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준비 실무협의회...
전국 법원장 “법관 근무평정 개선…전체 법관 의견수렴” [로이슈=법률전 인터넷신문] 전국 법원장들은 8일 최근 서기호 전 서울북부지법 판사의 재임용(연임) 심사 탈락으로 논란이 된 법관 근무평정제도와 연임심사제도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체 법관의 실질적인 의견수렴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전국 법원장들은 이날부터 1박2일 일정으로 경북 문경 STX리조트에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주요 내용은 최근 각급 법원 판사회의에서의 논의내용과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근무평정제도와 연임심사제도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도개선의 방향과 전체 법관의 실질적인 의견수렴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서기호 전 서울북부지법 판사...
박은정 검사 진술 공개…김재호 “기소만 해주면 내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가 공개한 김재호 판사(현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의 ‘기소청탁’ 의혹이 진실공방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기소청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박은정 검사가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가 공개돼 김재호 판사가 궁지에 몰리게 됐다.앞서 나경원 전 의원은 지난 1일 기자회견을 갖고 남편인 김재호 부장판사의 기소청탁 의혹에 대해 극구 부인했고, 어제(8일)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도 “기소청탁을 하지 않았다”고 거듭 부인했다.그런데 9일 가 인천지검 부천지청 박은정 검사(당시 서울서부지검)가 경찰에 제출한 를 전격 공개했다. 기소청탁을 하지 않았다는 나경원 전 의원의 주장과는 사뭇 달랐다. 나 전 의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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