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변협 “변호사 테러 깊은 유감, 사법당국 엄정 대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는 17일 광주광역시 법조타원에서 발생한 ‘변호사 테러’ 사건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시하면서 사법당국에 엄정한 대처를 촉구했다.앞서 지난 15일 광주광역시 지산동 법조타운 건물 S변호사 사무실에서 과거 의뢰인이었던 A씨가 변호사와 사무장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줬다. 흉기에 부상을 입은 변호사와 사무장은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17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A씨는 2007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S변호사에게 항소심 변론을 맡겼으나 유죄가 선고되자 범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 대한변협 정태원 수석대변인과 노영희ㆍ최...
잠자는 여성 코 비틀었다면 추행일까? 폭행일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호감 가는 여성의 코를 비틀었다면 성추행일까, 단순 폭행일까.60대 중반의 회사원 A(66)씨는 작년 12월15일 오후 3시경 서울 강남의 한 찜질방을 찾았다가 40대 여성 B씨가 온열기 옆 바닥에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는 호감을 느꼈다.이에 다가가 잠자던 B씨의 코를 잡아 비틀었고, B씨가 깜짝 놀란 잠에서 깨어나자, A씨는 “아름다우십니다”라는 말을 건넸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다.검찰은 A씨가 “피해자가 잠들어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해 추행했다”며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태웅 판사는 최근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준강제추...
전해철 “나사 풀린 법무부 직원들…솜방망이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금품ㆍ향응 수수부터 성희롱에 이르기까지 각종 사유로 징계를 받는 법무부 직원들이 한 해 평균 150명이 넘지만, 법무부는 범죄 수준의 비위를 저지른 직원도 경징계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해철 민주통합당 의원이 17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08년~2012년) 법무부 직원의 징계 건수는 한 해 평균 190.8건에 이르렀다.연도별로는 2008년 204건, 2009년 294건, 2010년 193건, 2011년 151건이며, 올해의 경우 9월 현재까지 112명의 직원이 징계를 받았다.징계 사유로는 올해 9월까지 음주ㆍ뺑소니 1건을 포함한 음주운전이 25건(22.3%)으로 가장 ...
“유죄 판결 전에 교수 직위해제처분은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대학교수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자 확정 판결도 나기 전에 곧바로 대학 측이 교수에 대해 직위해제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무죄추정의 원칙과 학문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정신에 비추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나 직무를 계속 수행함으로 인해 공정한 직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 이상 직위해제처분은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울산대 국어국문학부 L(55)교수는 2005년부터 2010년 6월까지 자신의 강의에서 수강생들에게 감상문 제출 과제를 부과하면서 그 대상 중 ‘김일성 회고록’ 등 북...
대법 “월급에 포함시킨 ‘퇴직금’ 분할 약정 무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회사가 근로자와 연봉계약을 하면서 퇴직금 분할 약정을 체결했더라도, 퇴직금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월급에 포함해 지급했다면 이는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으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결과적으로 회사가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퇴직금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실질적인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J사에서 6년을 근무한 A(32)씨와 B(39)씨는 회사에 퇴직금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했다.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다는 연봉계약서(이른바 퇴직금 분할 약정)에 서명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실제로 이들은 매년 회사가 제시한 연봉계약서에 서명했는데, ...
대법 “운전석 내린 사이 사고…운전자보험금 못 받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비록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시동을 켠 채로 운전석에서 내렸더라도, 이처럼 차량에서 이탈한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는 ‘운전 중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에서 정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53)씨는 2010년 2월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철도건널목에서 진입금지 경보음을 무시하고 진입했다. 당시 건널목 차단기가 내려오자 A씨는 진입하던 열차를 피하기 위해 운전석에서 내려 차단기를 들어 올리려 했으나 결국 열차를 피하지 못해 열차와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자가 사망했다.A씨는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H화...
박지원 “검찰 봐주기 수사가 대통령에 특검 피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민주통합당 의원은 16일 관련자 전원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의 내곡동 사저 수사에 대해 “결론적으로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해서 그 피해는 결국 대통령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박 의원은 이날 서울고검 및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오늘 특검이 개시하자마자 대통령 형님이 출국했고 특검은 출국금지를 전광석화처럼 해 나가도, 검찰에서는 아무것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자금출처 조사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검이 온 것”이라고 꼬집었다.박 의원은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 수사 검사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추궁했고,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은 “사건...
전해철 “검찰과 경찰 ‘독직폭행’ 기소율 고작 0.5%”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중 최근 5년간 검찰과 경찰 등 공권력에 의한 독직폭행 사건을 단 1건도 기소하지 지검은 무려 12곳에 달하는 등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왔다.독직폭행은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해철 민주통합당 의원이 16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 또는 경찰 등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독직폭행 접수 피해자는 총 399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 독직폭행 접수 건수 및 기소율을 보면 2008년 880건이 접수됐으나 기소된 경우는 단...
박범계 “서울고검은 고위직 검사 자리 위해 존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고등검찰청에 차관급 예우를 받는 검사장급이 5명이나 있을 정도로 고위직 검사들의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의 16일 서울고검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고검 검사 현원은 80명으로 서울중앙지검 213명에 비해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 의원은 “검사장급을 제외한 검사 중 서울고검 최하위 기수가 사법연수원 26기인데 반해 서울중앙지검 최상위 기수는 사법연수원 22기로 서울고검의 서열경직화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실제 서울고검은 고위직 검사들의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 존재하는 ...
정봉주 가석방 부결…한인섭 교수 “차라리 잘됐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봉주, 가석방 부결됐다고. 차라리 잘 됐군. 정봉주는 MB에게 단 하나의 빚도 진 게 없다”이는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BBK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홍성교도소에서 복역 중 가석방 요건을 갖췄으나 15일 법무부 가석방 심사에서 부결된 소식을 접한 한인섭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의 말이다.한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트위터에는 정봉주 전 의원의 가석방 불허 소식에 대한 법무부와 이명박 대통령을 향한 성토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정봉주 전 의원의 보좌관은 트위터에 “이젠 법무부가 하다하다 독심술까지 합니까? 본인에게 물어보...
새누리당 “조국 대표적 폴리페서” vs 역공 나선 조국 교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15일 선거철에 학업에 몰두하기보다 정치장사를 하면서 이름을 파는 대표적인 교수로 자신을 지목하면서 부끄러워 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맹비난한 새누리당을 향해 정면 대응하며 역공에 나섰다.새누리당이 조국 교수를 이른바 ‘폴리페서’라고 공격하고 나선 것은 지난 11일 조국 교수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야권 단일화를 구상 중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대선 후보에게 “정권교체를 통해 정치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이루려면 민주당과 안철수가 힘을 합해야 한다는 것은 지상명령”이라면서 ‘정치혁신위원회’ 구성을 공식 제의했고, 문 후보가 수...
대법, 직접증거 없는 살인사건 보따리상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국에서 함께 생활하던 남성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던 보따리상에게 대법원이 비록 유죄의 의심은 가나 직접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중국을 오가며 의류 보따리상을 하던 A(57)씨는 지난 2008년 4월 중국 대련시에 있는 비자국에서 의료기 판매를 하던 B씨를 알게 됐다. A씨는 약간의 보수를 받고 대리점을 개설하려는 B씨의 중국어 통역을 도와주기로 하고 함께 거주했다.그런데 B씨는 A씨의 중국어 통역 능력 및 생활습관에 불만을 느껴 갈등이 생겼고, 둘 사이는 점점 벌어졌다. 그러던 중 2006년 ...
처지 비관해 모텔에 불 질러…징역 2년6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알코올중독으로 가족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경제적 빈곤 등에 처해 있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모텔에 불을 질러 투숙객에게 상해를 입힌 피고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1월29일 청주에 있는 B씨가 운영하는 모텔 5층 객실에 투숙해 병원에서 알코올의존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알게 된 C씨와 술을 마시던 중 알코올중독으로 가족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경제적 빈곤 등에 처해 있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인화성 물질인 신라를 방 안에 뿌린 뒤 불을 질렀다.이로 인해 이들이 투숙한 객실이 불에 탔고, C씨는 전치 3주의 화상을 입었다. 다행히 불이 다른 객실로는 번...
이재화 “김용준 헌재소장, 소신없이 정치 왜 뛰어들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조계의 ‘미스터 쓴소리’ 이재화 변호사가 12일 새누리당 박근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에 대해 신랄하게 질타했다.이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헌법재판소장 지내신 김용준, 5ㆍ16과 유신 긴급조치에 대하여 ‘평생 법조인으로, 재판관으로만 근무해서 정치적 문제에 대해 식견도 없고, 말씀드릴 능력도 없다’. 그런 식견으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을 어떻게 했는가?”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소신도 없이 정치에 왜 뛰어들었나?”라고 쓴소리를 냈다. 이재화 변호사가 12일 자신의 트위터...
박범계 “법제처, ‘대형로펌 로비처’ 변질 위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부 입법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기관인 법제처와 대형 로펌(법무법인)의 밀월관계로 법제처가 ‘로비처’로 변질될 위험성에 노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이 12일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 이후 법제처가 발주한 연구용역 사업을 대형 로펌이 수주한 현황’은 모두 6건으로 나타났다.법무법인 태평양의 경우 올해 수의계약으로 수주한 ‘남북한 노동, 교육, 환경 법제 통합 방안 연구용역’을 비롯해 3건을 따냈다.또한 2008년 이후 법제처 퇴직자 11명 중 5명이 대형 로펌에, 1명은 대기업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법제처장 및...
이재화 “박근혜 생얼 감추려…국민은 민낯 봤는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재화 변호사가 국민대통합과 정치쇄신을 외치며 사법부 최고위직 출신 등 외부인사 영입을 거듭하고 있는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에 대해 혹평했다.박근혜 후보는 11일 공동선거대책위원장에 대법관과 헌법재판소장을 역임한 김용준 변호사와 정몽준 의원 등 4명을 발표했다. 또 국민대통합위원회 수석부위원장으로 DJ(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한 한광옥 전 민주당 대표를 임명했다.앞서 박 후보는 2003년 대검 중수부장 시절 한나라당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진두지휘하며 ‘국민검사’라는 별칭을 얻은 안대희 대법관이 퇴임하자 정치쇄신특별위원장으로 영입한 바 있다. ...
전주지법 정읍지원이 외국인에겐 ‘대법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을 알리기 위해 입구에 설치한 안내판에 영문표기가 대법원을 뜻하는 ‘Supreme Court of Korea’라고 돼 있어 지적을 받았다. 상단 영문표기를 보면 정읍지원은 대법원으로 돼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은 11일 광주고법 관할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읍지원의 경우 입구에 서 있는 안내판뿐만 아니라, 게시판과 정문ㆍ후문 현관 유리 할 것 없이 영문표기가 전부 ‘Supreme Court of Korea’라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법원의 영문표기를 살펴보면, 지방법원은 ‘Dis...

2181 2182 2183 2184 2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