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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시설 수용자 열람제외기사 삭제 제도 폐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4일 교정시설 수용자 구독 신문에 대한 열람제외기사 삭제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그동안 교도소, 구치소 등에서 수용자들이 구독하는 신문의 경우 도주, 자살, 난동 등 교정사고를 다룬 기사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교란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 예규에 따라 해당 기사를 삭제할 수 있었다.하지만 신문기사 삭제 제도는 명백한 법률적 근거 없이 단순한 행정규칙으로 수용자의 알권리를 필요이상으로 제약하고 있다는 내ㆍ외부의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법무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로 하고, 향후 수용자가 구독하는 신문의 열람제외기사를 삭제하지 않도록 일선 교정기...
민변, ‘2011 국가보안법 보고서’ 출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국가보안법 연구모임에서 2011년 6월 ‘2008~2010 국가보안법 보고서’ 복간에 이어 ‘2011 국가보안법 보고서’를 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2011 국가보안법 보고서’에서는 2011년 국가보안법 발생 양상과 특징 및 국가보안법과 표현의 자유, 국가보안법과 통신비밀보호법 등에 관한 총론적 접근을 했고, 이른바 ‘왕재산 사건’, ‘이시우 작가 사건’ 등 총 8개의 국가보안법 주요 사건에 대한 판례 및 평석을 실었다.민변(회장 장주영)은 “국가보안법 사건들의 재판 과정...
아르바이트생 추행한 피자가게 사장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이 운영하는 피자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여고생을 추행한 3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함과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를 명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경남 김해시에서 피자가게를 운영하는 A(33)씨는 지난 2월9일 피자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로 한 B(16,여)양을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한 뒤 추행하고, 자신의 승용차와 피자가게에서도 껴안는 등 3회에 걸쳐 추행했다.또한 A씨는 지난 2월19일 친구 B양을 만나러 피자가게에 온 C(18,여)양도 추행했다.결국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대법 “웹하드 제휴 콘텐츠 업로드, 저작권법 위반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파일공유 사이트 운영자와 저작권자 사이에 제휴계약이 체결된 콘텐츠의 경우, 일반인들이 이 콘텐츠를 업로드해 여러 명이 다운받더라도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J(41)씨는 2010년 5월 자신이 가입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파일온'에 (주)프리지엠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화 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다른 이용자들에게 무단으로 영화파일을 배포함으로써 프리지엠의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런데 파일온 운영자는 2010년 4월 14일 프리지엠이 제공하는 일반서비스 콘텐츠에 대한 인터넷 다운로드 서비스권을 부여하기로 합의했고, 이에 따라 은 2010년 4월 29일부터 ‘...
변호사들 “청와대, 특검 재추천 요구는 초법적 발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청와대가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을 규명할 특별검사 후보 2명(김형태ㆍ이광범 변호사)에 대해 사실상 거부하며 재추천을 요구한 것과 관련, 변호사들은 “초법적 발상”이라고 질타했다.이재화 변호사는 4일 자신의 트위터에 “사실상 피의자가 수사할 검사 마음에 안 든다고 교체 요구하는 꼴!”이라고 이번 사안을 규정했다.그는 “MB의 특검추천 거부, 아들 이시형의 범죄 자인하는 것인가? 수사 의지 없는 특검 골라 면죄부 받고 싶어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새누리당과 박근혜도 대선 포기하고 임기 몇 개월 남지 않은 MB와 부둥켜안고 자폭하는구나”라고 비판했다.이...
간첩누명 15년 옥살이 이헌치씨…대법, 30년 만에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평범한 직장인에서 어느 날 갑자기 간첩으로 몰려 15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재일동포 이헌치(60)씨가 30년 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아 ‘간첩누명’을 벗었다.일본에서 교육받고 기업에서 근무하다 한국으로 건너와 1979년 삼성전자에 입사한 이헌치씨는 1981년 10월 퇴근하다 국군 보안사령부 수사관에 의해 영장 없이 체포돼 보안사 서빙고분실로 연행돼 ‘고문 수사’를 받았다.당시 이씨는 수갑을 채우고 다리를 의자에 묶은 채 구타당하거나, 여러 개의 불빛을 얼굴을 비춘 상태에서 며칠 간 잠을 못하게 하는 등의 고문을 받았다.이씨는 대학선배인 일본인으로부터 소개받은 공작지도원에게 포섭돼 밀입북...
대법, 불법게임장 용도 몰랐다면 건물주 처벌 못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불법 사행성 게임장으로 영업할 줄 모르고 건물을 임대해 줬다면 임대인을 불법 사행성 게임장 영업에 대한 방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47)씨는 지난 2005년 9월 L씨에게 자신이 소유한 서울 중랑구 면목동 건물 1층을 임대해 줬다. 그런데 L씨는 불법게임장 영업을 했고, 이에 검찰은 A씨를 불법게임장 영업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했다.하지만 A씨는 “2007년 5월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건물에서 불법게임장 영업이 행해진다는 것을 알았으며, 당시 임대계약기간 중이어서 불법게임장 영업을 제지할 방법이나 권한이 없었기에 계약을 유지했던 것일 뿐 불법게임장 영업을...
대법 “친생부인의 소 제기해야만 친생추정 번복”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유전자검사 결과 길러준 아버지가 생부(친아버지)가 아님이 밝혀졌더라도, 친생부인의 소에 의해서만 친생추정을 번복할 수 있을 뿐이어서, 실제 생부에게 친생자라고 주장해 인지를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43·여)씨는 1991년 7월 B씨와 혼인신고를 마쳤다. 그런데 치과병원에서 간호보조사로 근무하던 A씨는 병원장 K(79)씨와 성관계를 갖고 1992년 8월 아들을 출산했다.K씨는 A씨의 요구에 따라 낙태수술비, 수술휴양비 등 명목으로 몇 차례에 걸쳐 685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A씨가 아이를 출산하자 K씨는 위자료 명목으로 500만원을 지급했다.한편 B씨는 아들이 K씨의 혈육이라...
이재화 “서울구치소 약속대로, 곽노현 혼거방서 독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의 징역 1년의 실형 확정 판결로 추석 연휴 전날인 9월 28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되면서 7인 혼거방에 수용됐던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추석 연휴가 끝난 2일 독거방으로 옮겨졌다.혼거방 수용과 추석연휴 뒤 독거방 배정 사실을 처음으로 전한 이재화 변호사는 2일 자신의 트위터에 “서울구치소는 약속대로 오늘 오전에 곽노현 교육감의 방을 7인 혼거방에서 1인 독거방으로 옮겼습니다”라고 소식을 전했다. 이재화 변호사가 2일 밤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말 앞서 이 변호사는 9월 28일 밤 자신의 트위터에 “...
대법 “건물주 소송비용은 임대차보증금서 공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해 건물주(임대인)로부터 소송을 당했을 때 발생한 임대인의 소송비용은 임차인이 지불한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43)씨는 B웨딩과 2009년 12월 부산에 있는 3층짜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억원, 월차임 450만원, 임대차기간 36개월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을 맺었다.그런데 B웨딩은 이듬해 12월 J(32)씨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했고, 이에 J씨는 며칠 뒤 내용증명우편으로 A씨에게 이를 알렸다.월차임을 내지 못한 B웨딩은 결국 A씨로부터 건물명도 등의 소송을 당했고, 법원은 “B웨딩은 건물을 인도하라. 밀린 월세와 소송비용(315만원)을 부담한...
대법, 연체정보는 동의 없이 신용조회회사 제공 가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한 개인의 연체정보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신용조회회사에 제공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49)씨는 지난 2009년 4월 신한은행에서 5000만원을 대출받았지만 이듬해 3월 이자 24만9000원을 연체했다. 이에 신한은행은 연체사실을 신용조회회사(금융기관)에 통보했고, 이에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된 A씨는 신한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A씨는 “여신거래약정상 대출원금이나 이자 상환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연체정보를 등록하도록 돼 있음에도 신한은행은 이자 납부를 연체한 지 1주일도 안 돼 연체정보를 등록해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되는 등으로 커다란 정신적...
진심캠프 트위터 개설, 안철수-김미경 절 사진 공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대선후보의 진심캠프가 2일 공식 트위터와 블로그를 개설하고 안 후보의 응원 부탁 메시지를 시작으로, 또 안 후보 부부가 추석 전에 부모님을 찾아 절인사를 드리는 사진도 공개하며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가동했다.진심캠프는 트위터(jinsimcamp) 첫 일성으로 “명절 행복하게 보내셨나요? 안철수입니다. 진심캠프 트위터, 지금 시작합니다. 미래로 가는 첫걸음 함께 해주실 거죠? 맞팔 부탁드려요~”라고 안 후보의 인사말을 올렸다. 안철수 진심캠프 트위터 오픈 인사 모습 또한 안철수 후보는 유튜브를 통해...
이재화 변호사 “서울구치소, ‘혼거방’ 곽노현 독방 주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구치소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의 확정 판결을 받고 28일 구속 수감된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을 ‘7인 혼거방’에 수용했다가 비난 여론이 일자 추석 연휴 뒤 독방으로 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재화 변호사는 29일 자신의 트위터에 “어제 곽노현 교육감 7인 혼거방 수감에 대한 비난여론이 일자, 오늘 서울구치소에서 ‘다음주 초에 곽노현 교육감 독방으로 옮겨 주겠다’고 했습니다”라고 서울구치소가 밝힌 입장을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진작에 그렇게 하지...”라며 서울구치소에 씁쓸함을 표시했다. 이재화 변...
군 사고사 56년 만에 진실 밝혀져 유족 국가배상 판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군으로부터 심장마비로 숨진 것으로 통보받은 군인의 유족이 56년 만에 죽음의 진상이 밝혀지면서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A씨는 1956년 6월 육군에 입대해 근무하던 중 그해 12월 동료 군인들과 함께 소속 중대 미화작업을 하기 위해 인근 야산에서 흙을 파는 작업을 하던 중 흙을 파면서 생긴 동굴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매몰돼 사망했다.그런데 소속 부대는 사고 다음날 A씨의 시신을 연대 화장장에서 화장했다. 또한 육군은 사고 발생 11개월 후인 1957년 11월 A씨의 유족들에게 사망 원인에 대한 설명 없이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내용의 통지만을 했다.A씨가 숨진 해 태어난 딸인 B(56)씨는 2008년 8...
이재화 변호사 “곽노현 독방 아닌 7명 혼거방…곱징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에서 후보 사후매수 혐의로 징역 1년형이 확정돼 28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7명이 함께 사용하는 혼거방에서 수용생활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저녁 자신의 트위터에 “곽노현 교육감 오늘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는데 감방이 7명이 함께 사용하는 혼거방이라고 합니다. MB측근들은 모두 독방 사용한다는데... 곱징역인가? 씁쓸하네요. ㅠㅠ”라고 씁쓸해 했다.이 변호사는 “대법원은 하필 추석 직전에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판결 선고하여, 추석 하루 전 날 수감되게 했을까? 곽 교육감은 7명이 사용하는 혼거방에서 추석을 보내겠군요”라고 대법원을 겨냥...
수감 후까지 직원들 챙긴 ‘인정있는 곽노현’ 눈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구치소에 입감되기 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징역 1년형을 확정한 대법원을 향해 “인정머리 없는 판결”이라고 비판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자신을 “인정있는 법을 위해 싸워왔던 법치주의자”로 표현했는데, 정말 그런 풍미가 엿보여 짙은 여운을 남겼다.먼저 법대 교수 출신인 곽노현 전 교육감은 28일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연설문에서 “지극히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의 권리를 높이기 위해 일했던 인권운동가로서 시민들의 집단지성을 믿는 민주주의의 신봉자로서 인정있는 법을 위해 싸워왔던 법치주의자로서 가까운 학교에서 누구나 최상의 교육을 받게 해주고 싶었던 교육가로서 ...
곽노현 “인정머리 없는 판결…새봄에 다시 만나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돼 교육감 직을 상실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28일 서울구치소로 향하기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인정머리 없는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그는 “냉혈한이 아닌 이상 단일화 상대인 박명기 교수의 경제적 형편과 곤궁한 모습, 극도로 피폐한 마음을 알았을 때 절대다수 국민이 저와 똑같은 선택을 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곽 전 교육감은 2010년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중도 사퇴한 박명기 후보에게 선거가 끝난 9개월 뒤 2억 원을 건넸다가 사후매수 혐의로 기소돼 27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곽 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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