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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변호인에 체포영장 복사거부 위법…국가배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인이 체포된 의뢰인의 혐의부분에 대해 경찰에 복사해 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경찰이 기소 전이라는 이유로 체포영장의 복사를 거부한 행위는 변호인의 열람등사청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또한 대법원은 체포영장과 같은 소송서류의 등사신청이나 수령은 반드시 변호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해 할 필요가 없으며, 변호사사무실 직원이 대신해도 된다고 판단했다.지난 2008년 6월 27일 서울 시청역 앞 촛불집회 시위자를 연행하던 경찰관 5명이 촛불시위대에 의해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J씨는 당시 경찰이 탄 차량을 오토바이로 막아섰다는 이유로 특수...
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문재인은 누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로 16일 변호사 출신 문재인 후보를 확정했다. 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사진=홈페이지) ‘사람이 먼저다’라는 지론을 갖고 있는 문재인 대선후보는 1953년 경남 거제 출신으로 부산남항초등학교, 경남중학교, 경남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72년 경희대학교 법대에 입학했다.1978년 육군 병장(특전사령부 제1공수 특전여단) 만기제대 후 1980년 경희대 법대를 졸업하던 해에 제22회 사법고시에 합격했다.사법연수원 차석 졸업이라는 영광을 얻었지만 1975년 학생운동으로 투옥돼 서대문...
대법, 범인과 인상착의 비슷한 행인 ‘불심검문’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찰이 ‘불심검문’을 재개한 것을 두고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범죄가 발생한 장소에서 가까운 곳에서 검문을 하던 경찰이 범인과 인상착의가 비슷한 행인에게 불심검문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불심검문에 불응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된다는 것이다.부평경찰서 역전지구대 소속 경찰관 3명은 2009년 2월15일 새벽 1시경 인천 부평동에서 검문을 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에서 6.6km 떨어진 효성동 노상에서 자전거를 이용한 핸드백 날치기 사건이 발생했고, 이에 범인 인상착의와 함께 자전거에 대한 검문검색 지령이 무전으로 전파됐다.경찰관들은 마침 자전거를 타고...
6년 임기 마친 목영준 헌법재판관 퇴임사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2006년 9월15일 취임한 목영준 헌법재판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9월14일 퇴임했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 대강당에서 헌법재판관 4명의 퇴임식을 개최했다 목영준 헌법재판관 퇴임(사진=헌법재판소) 지금으로부터 6년 전 제가 헌법재판관으로 부임할 때, 두 가지 바램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부끄럼없는 헌법재판관이 되자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우리 헌법재판소가 국가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등대가 되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제 간곡한 바램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스스로 판단하기...
6년 임기 마친 이동흡 헌법재판관 퇴임사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2006년 9월15일 취임한 이동흡 헌법재판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9월14일 퇴임했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 대강당에서 헌법재판관 4명의 퇴임식을 개최했다 이동흡 헌법재판관 퇴임(사진=헌법재판소) 먼저 저희들 재판관 퇴임행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돌이켜 생각해보면 저희 4기 재판부가 당시 소장 결석 사태로 이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가지지 못하고 회의실에서 간이 취임식을 가졌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6년의 세월이 흘러 퇴임식을 갖게 되었습니다.저는 다른 무엇보다...
6년 임기 마친 민형기 헌법재판관 퇴임사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2006년 9월15일 취임한 민형기 헌법재판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9월14일 퇴임했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 대강당에서 헌법재판관 4명의 퇴임식을 개최했다 민형기 헌법재판관 퇴임(사진=헌법재판소) 존경하는 재판소 가족 여러분!재판관으로 취임해 여러분께 인사를 드린 것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그 임기를 다하게 되었습니다.그 동안 베풀어주신 성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재판소 가족 여러분!저는 재판관으로 취임하면서,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사회적 ...
6년 임기 마친 김종대 헌법재판관 퇴임사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2006년 9월15일 취임한 김종대 헌법재판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9월14일 퇴임했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 대강당에서 헌법재판관 4명의 퇴임식을 개최했다. 김종대 헌법재판관 퇴임(사진=헌법재판소) 취임인사를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6년의 세월이 지나 작별의 인사를 하게 되니 세월의 덧없음을 실감합니다. 갈 것을 예정하고 왔습니다만 그래도 헤어져야한다는 것은 서운한 일인가 봅니다. 떠나는 사람으로서 부질없는 일이긴 하나 지난 6년을 되돌아본 소회의 일단을 피력해 보고 싶습...
로스쿨 입학자 ‘SKY대’ 편중 심각…취업률도 지역 격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9년 법조인 양성제도 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됐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2012년 첫 졸업생을 배출했다. 그러나 입학자의 서울지역 고교 및 특정대학 편중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고, 취업률마저도 지역별 격차를 보여 사법시험 제도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기홍 민주통합당 의원이 14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법학전문대학원 24개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른바 ‘SKY대’로 불리는 서울대ㆍ고려대ㆍ연세대 출신이 전체 입학자의 절반에 가까운 47.2%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법학전문대학원(24개교) 입학자를 1명 이상 배출한 국내 대학은...
법무부, 정봉주 가석방 심사…“가석방 탄원 쏟아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7년 대선 당시 BBK와 이명박 후보의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사실 유포죄로 작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확정돼 홍성교도소에 수감 중인 정봉주 전 의원이 14일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먼저 정봉주 의원은 2007년 대선 당시 “여러 증거로 볼 때, 김경준이 주가조작을 할 무렵 ‘김경준과 결별했고, BBK사건은 자신과 관련이 없다’는 이명박 후보자의 말은 거짓”이라며 이명박 후보와 BBK의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이에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공직선거법)로 기소했고, 대법원은 2011년 12월22일 정봉주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확정했다. 인터넷팟캐스트 의 멤버로 활약하던 정 전 의원은 크...
이재화 변호사 “검찰총장과 대검 중수부장 사퇴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 검사장)가 14일 민주통합당 공천 희망자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로 양경숙 전 ‘라디오21’ 대표를 구속 기소하면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부로 보낸 것과 관련, 이재화 변호사가 검찰을 강하게 비난했다.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대검 중수부, 이른바 ‘민주당 공천헌금 사건’ 변죽만 울리고 헛발질했다. 사건 실체에 박지원도 없고 민주당도 없고, 공천헌금 비리도 없었다”며 “(양경숙의) 조작된 문자메시지로 허위의 언론플레이만 하던 중수부, 돌고 돌아 양경숙 개인 사건으로 결론, 본색만 탄로 났다”고 질타했다.이어 “양경숙 사건...
법무부,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등 대응체계 강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14일 오전 10시30분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지방교정청장ㆍ교도소장ㆍ구치소장 등 53개 교정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도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전국 교정기관장 회의는 일선 교정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교정기관장에게 법무부의 주요 정책 추진 방향을 전달하고, 교정행정 분야에서의 세부 실천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하고 있다.이날 회의에서 권재진 장관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반인륜적인 성폭력사범에 대한 재범방지와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성범죄자들을 치유할 수 있는 교정심리치료센터 확대와 실효성 있는 치료프로그램 개발과 시행에 교정의 모든 역량을...
대법, ‘공갈 ’ 김홍복 인천 중구청장 징역 2년6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관할구역 사업조합장에게 사업 허가를 미끼로 공갈해 13억 원을 받아 낸 혐의로 기소된 김홍복(59)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 13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6월형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될 경우 피선거권을 박탈한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김홍복 중구청장은 이날 최종 판결과 동시에 구청장직을 잃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홍복씨는 자신이 소유하다가 경매에 의해 형제들에게 경락된 인천 중구 운남동 토지가 2004년 12월 운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계획에 의해 근린생활시설용지가 아닌 일반주거용지로 환지예정지지정처분된 것에 불만을 품고 형제들...
이재화 “대법원도 박근혜 눈치 보나…안대희 ‘내시’ 됐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의 저자로서 정치검찰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 그리고 사법부에 거침없는 쓴소리로 일갈하고 있는 ‘Mr 쓴소리’ 이재화 변호사가 인혁당 사건에 대한 박근혜 후보의 역사인식과 관련해 대법원과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으로 간 안대희 전 대법관을 향해 거듭 일침을 가했다.이재화 변호사는 14일 자신의 트위터에 “대법원은 박근혜 후보의 ‘인혁당사건 두개의 판결’ 발언이 법원의 재심을 무시하고 사법질서를 혼란시키고 있음에도 침묵하고 있다”며 “대법원마저도 박근혜의 눈치를 보는 것인가?”라고 꼬집으며 대법원의 자존심을 자극했다.그는 그러면서 “사법질서를 수...
대법,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윤여성 징역 2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3일 부산저축은행의 인천 효성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25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로비스트 윤여성(57)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2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윤여성씨는 부산저축은행 김양 부회장으로부터 부산저축은행이 특수목적법인(SPC)인 ㈜효성도시개발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 중이던 ‘인천 효성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 대상지역 시행사 대표 K씨에게 사업권 등을 저렴한 가격에 양수할 수 있도록 설득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K씨에게 사업권 양도를 권유하고 가격을 협상했다.그러던 중 윤씨는 2007...
이재화 “명석한 법률가들 박근혜 치마폭 가면 멍청해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재화 변호사가 13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대선기획단에 몸담은 변호사 출신 조윤선 대변인과 특수부 검사 출신 정준길 전 공보위원에 대해 힐난했다.이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명석했던 법률가들이 박근혜 치마폭에 들어가면 왜 멍청해질까?”라며 의문을 달며 “조윤선 의원은 ‘인혁당 판결은 유죄판결과 재심판결 두개의 판결이 존재한다’며 박근혜의 억지 주장 두둔하고, 정준길은 안철수 불출마 협박을 (금태섭 변호사와) 친구끼리의 조언이라고 우기고 있다. 참 희한한 현상?”이라고 꼬집었다.그는 이어 “정준길, ‘언론뿐만 아니라 세상과 사람이 두렵다’. 당연히 두려워해야지. 이 정도의...
대법, 뇌물수수ㆍ횡령 이대엽 전 성남시장 징역 4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판교신도시 분양 청탁 등과 관련해 뇌물을 받고, 또 8년 동안이나 자신의 가사도우미 임금을 성남시로부터 타내 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민선 3ㆍ4기 이대엽(77) 전 성남시장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이대엽 시장은 지난 2002년 7월부터 3대 민선 성남시장으로, 2006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4대 민선 성남시장으로 재직했다.그런데 이대엽 시장은 재직 중인 2008년 9월 부동산업자의 부탁을 받은 지인으로부터 판교 신도시 특별분양과 관련해 부동산업자가 건넨 시가 1200만원 상당의 양주(로얄살루트 50년산, 황금열쇠) 1병을 받았다. 또한 2009년 3월 판교신도시 부동산개발과 관련해 업자들로부터 인ㆍ허...
대법 “기무사 ‘민간인 불법사찰’…국가 배상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로부터 불법 민간인 사찰을 당한 민주노동당(현 통합진보당) 당원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에게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국군기무사령부 수사관 S대위는 지난 2009년 8월5일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의 점거농성과 관련해 평택시 평택역 앞 광장에서 열린 시위현장을 캠코더로 촬영하던 중 집회참여자 등 일부 시위대 10여명에게 구타를 당하고 수첩, 캠코더 테이프, 메모리칩 등을 빼앗겼다.이 캠코더 자료에는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운영위원회 일정이 기재된 주간일정표, 민주노동당 당직자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거주지와 사무실 부근의 전경과 집회참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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