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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화 “한상대 검찰총장 쫓겨 난 건 자업자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재화 변호사가 전날(22일) 모교인 고려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에서 특별강연을 하려다 돌연 취소된 한상대 검찰총장에 대해 “검찰을 권력의 눈치만 살피는 집단으로 만든 한상대의 자업자득”이라고 비꼬았다.한상대 검찰총장은 22일 낮 12시 고려대 신법학관 강당에서 란 주제로 법학전문대학원의 초청 특별강연을 할 예정이었으나, 무산돼 발길을 돌렸다.이는 학생들의 시위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이날 강의장 입구에선 진보신당 고려대 청년학생위원회 학생 10여명이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었다.이들이 든 피켓에는 ▲“응답하라. 한상대 검찰총장! 롤링페이퍼가 국가보안법 위반인가요?” ▲“구시대의...
박근혜 정수장학회 입장…법조인들 혹평 쏟아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수장학회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하지만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의 반응도 대체로 싸늘한 가운데 법조계는 어떻게 평가할까. 한마디로 혹평이 쏟아졌다.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22일 자신의 트위터에 “인혁당 및 정수장학회에 대한 박근혜의 발언을 접하면, 본인은 물론 참모들도 판결문을 읽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또는 무조건 박정희 치세를 찬미하고픈 정신구조가 법원 판결도 독해하지 못하게 만드는지”라고 돌직구를 던졌다.조 교수는 이어 “정수장학회 강탈은 법원도 인정한 사안”이라고 상기시키며 “정수장학회가...
강금실 전 법무장관, 정수장학회 입장 박근혜 혹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우리나라 최초 여성 법무부장관 출신인 강금실 변호사는 21일 정수장학회 논란에 대해 기자회견을 갖고 해명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에 대해 혹평했다.강금실 변호사는 박 후보의 기자회견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국가권력이 권총을 들이대고 재산 뺏어 가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절대 악’이고 ‘절대 무효’여야지”라며 “이점에 대한 인식이 분명한 사람이 대통령되고 나라를 맡아야 한다”고 김지태씨가 헌납한 것이라 밝힌 박근혜 후보를 겨냥했다.그는 “재산 강탈당한 피해자의 아픔을 공감 못하면서 국민의 경제 어려움을 보듬으며 경제민주화? 이번 대선 사실 박근혜 후보 덕분에 넌센스 코미디...
박영선 “판사는 판결 찍는 기계 아냐”…서울고법원장 일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이 19일 서울고등법원장을 상대로 소위 판사들의 ‘기계적 판결’을 꼬집으며, 판사는 법의 행간을 읽어 지혜로운 ‘솔로몬 판결’을 해야 한다고 지적해 눈길을 사로잡았다.대정부질문이나 국정감사 등에서 논리 정연한 날카로운 질문으로 국무총리나 장관들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박영선 의원(3선)이 여성 최초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의 ‘진가’를 확인시켜 주는 장면이었다. 박 의원은 법조인 출신이 아닌 언론계(기자, 앵커) 출신이어서 더욱 주목됐다. 박영선 법사위원장의 19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법원장 “판사들도 반값등록금 시위 대학생 벌금형 가혹해 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12년뿐만 아니라 지난 2007년 대선에서도 ‘반값등록금’은 대선 후보의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반값등록금 실현 집회에 참석했던 대학생들을 기소하고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많은 판사들도 벌금형이 가혹하다고 생각하는 있는 것으로 법원장이 밝혀 주목된다.실제로 반값등록금 집회에 참석했던 대학생들이 ‘벌금 폭탄’과 재판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에게 벌금형 등 유죄가 선고된 것은 검찰과 법원 모두 지나친 처사라는 비판이 많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은 19일 서울 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서울고법 등에 대한...
법무부, 제54회 사법시험 2차 합격자 502명 발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19일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2년도 제54회 사법시험 2차시험 합격자 502명을 확정 발표했다.사법시험관리위원회는 또 2013년도 제55회 사법시험 선발예정인원을 약 300명으로 결정했다.이번 제54회 사법시험 2차시험에는 2164명이 응시해 502명이 합격, 4.31:1의 경쟁률을 보였다.합격자 가운데 여성은 208명으로 41.43%를 차지했다. 이는 작년 보다 4.18% 증가한 수치다. 여성 합격자 수는 2008년 38.21%, 2009년 35.28%, 2010년 42.12%, 2011년 37.25%로 40% 안팎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합격자 중 법학 전공자는 85.86%(431명), 비전공자 14.14%(71명)로 나타났다. 비전공자 합격률은 200...
“안대희 상설특검에 검찰 반발…고비처하면 농성할 태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의 저자로서 ‘정치검찰’에 끊임없이 돌직구를 던져온 이재화 변호사가 19일 “내곡동 사저 사건 곳곳에서 악취가 난다”며 이광범 특검(특별검사) 수사를 불러온 검찰을 정조준하면서, 검찰비리 척결과 검찰개혁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 설치가 정답이라고 강조했다.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MB 아들 이시형, 큰아버지(이상은)에게 돈을 빌렸다고 했는데 계좌이체가 아니라 현금 6억원을 받아왔다. 왜 거액임에도 현금일까? 인출자료 없는 6억의 출처는 어디일까?”라고 의문을 달며 “검찰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자금추적 안했을까? 내곡동 사저 사건, 곳곳에서 악취가 난다”고 ...
판사 출신 박범계 “법원, 아동 성범죄 관대히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중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 또는 재산형(벌금ㆍ과료ㆍ몰수)으로 처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1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상반기(6월 현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으로 재판받은 730명 가운데 자유형(징역ㆍ금고ㆍ구류)은 21%에 불과한 156명이 처벌받았다.반면 집행유예 210명(29%), 재산형 197명(27%)으로 전체의 56%가 신체의 자유를 빼앗기지 않는 형벌을 받았다. 또한 16명은 무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2011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으로 재...
서울중앙지법 판결 동의 못해? 항소율 불명예 1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판결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면 상급심 법원에 항소하게 되는데, 전국 법원 가운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항소율이 불명예스럽게도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이 19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법원의 평균 1심 항소율은 2007년 33.4%, 2008년 32.3%, 2009년 32.1%, 2010년 33.5%, 2011년 32.2%로 비교적 고른 비율을 유지하다, 올해 6월 현재는 29.3%로 낮아졌다.반면 서울중앙지법의 1심 항소율은 2007년 48.2%, 2008년 45.2%, 2009년 43.7%, 2010년 48.7%, 2011년 46.6%, 올해 6월 현재는 45%로 대략...
이춘석 의원 “‘막말 판사’ 행태, 갈수록 태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영화 ‘도가니’, ‘부러진 화살’ 등이 줄줄이 흥행에 성공하며 법원에 대한 자성의 여론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판사들의 막말 행태는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민주통합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아 19일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그런 영화들이 흥행되던 2011년에 오히려 법정 내 막말 판사 등에 관한 진정이 많았던 것으로 밝혀졌다.최근 5년간 법정 내에서 피고인 등 당사자를 상대로 인격 모독의 행위로 문제가 된 사건현황을 보면, △2008년 13건 △2009년 11건 △2010년 7건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오히려 △2011년에 1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에...
“법원별 천차만별 무죄율…법원 판결 신뢰 떨어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별 무죄 판결율이 최대 36% 차이를 보이는 등 ‘천차만별’로 나타나 사법부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높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아 19일 공개한 ‘형사사건 무죄 판결 비율’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상반기를 기준(6월 현재)으로 전주지방법원이 41.6%로 가장 높았으며, 부산지방법원(34.4%), 청주지방법원(33.4%), 울산지방법원(33.2%) 순으로 집계됐다.반면 서울북부지방법원 무죄율은 5.5%로 가장 낮았으며, 제주지방법원은 5.7%, 서울중앙지방법원 8.6%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전국 법원의 평균 무죄율은 21.6%였다.박 의원에 따르면, 서울지역 법원...
서울중앙지법 판사 한 달에 74건 처리…전국 최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 법원 판사들은 월 평균 60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19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1심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의 월 평균 사건 처리 건수는 59.6건으로 집계됐다.먼저 법원별 사건 처리건수를 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들은 월 평균 73.9건을 처리해 가장 많은 사건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들은 68.5건, 수원지방법원(지원 포함) 판사들은 66.0건 순으로 나타났다.반면, 가장 낮은 처리 건수를 나타낸 곳은 월 평균 50.3건을 처리한 제주지방법원(지원 포함)이었으며, 광주지방...
‘내사’ 당한 박영선 “검찰 수사 행태 고쳐라” 대검서 폭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은 18일 검찰이 자신에 대해 누군가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잡기 위해 주변을 샅샅이 터는 이른바 ‘먼지털이식’ 내사를 벌이는 것에 대해 그동안 꾹 참아왔던 분노를 터뜨리며 검찰에 일침을 가했다. 대검찰청 국정감사(사진출처=박영선 의원) 박영선 위원장은 이날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사실은 제가 오늘 아침에 출입국 관련 로그인 기록을 (국정감사) 직전에 받아보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가 막혀서 하루를 지내기가 싫었다”며 말문...
블로그 ‘성기 사진’ 무죄 박경신 “사법부의 승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남성의 성기가 묘사된 사진을 블로그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18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사법부의 승리”라고 규정했다. 자신을 기소한 검찰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던 박경신 교수는 작년 7월20일 자신의 블로그 ‘검열자 일기’에 “이 사진을 보면 성적으로 자극받거나 성적으로 흥분되나요?”라는 제목으로 7월1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음란정보로 의결한 발기된 남성 성기 사진 7장과 벌거벗은 남성의 뒷모습 사진 1장을 올렸다.박 교수는 당시 “성기 이미지 자체를...
이재화 “공천도 반납한 임종석 무죄, 검찰 어떻게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 임종석 기소됐다는 이유로 공천까지 반납했는데 어떻게 책임질 건가?” 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의 말이다.검찰은 임종석 전 의원이 보좌관과 공모해 2005년 4월부터 2008년까지 차명계좌로 36회에 걸쳐 총 1억여원을 신삼길 전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으로부터 받았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했다.임 전 의원 측은 “신삼길 전 명예회장과 2003~2004년 여러 사람과 만난 것이 전부이고, 보좌관이 국회의원 후원금으로 금품을 수령한 것이지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작년 12월 28일 임종석 전 의원에...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때, 검찰 40회 브리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 담당자가 직무상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피의사실공표죄’가 최근 5년간 251건이 접수됐으나, 검찰은 단 한 건도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이 18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밝힌 에 따르면 2008년 30건, 2009년 74건, 2010년 56건, 2011년 55건, 올해 6월 현재 36건 등 251건에 달했다.하지만 검찰은 이 중 80건은 ‘혐의 없음’, 126건은 ‘각하’ 처분하는 등 단 한 건도 기소하지 않았다.서 의원에 따르면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때 검찰이 40회 브리핑을 했고,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중수부 무죄율 왜 높나?…“표적ㆍ보복수사 무리한 기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18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검 중앙수사부(중수부)를 폐지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쏟아냈다.법사위원들은 그 근거로 대검 중앙수사부와 일선 지방검찰청과의 큰 무죄율 차이를 갖고 압박했다.법무부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2008년에 0.3%, 2009년 0.37%, 2010년 0.49%, 2011년 0.63%, 올해 6월 기준 0.8%를 기록하고 있다.반면 대검 중수부의 무죄 현황을 보면 3심(대법원) 기준으로 2007년 10%, 2008년 27.3%, 2009년 8%를 나타내는 등 일선 지검 무죄율 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판사 출신으로 ‘국민판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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