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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세빛둥둥섬’ 세금낭비 오세훈 전 시장 수사요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한강 르네상스’ 핵심 사업으로 추진했으나 한강에 표류하고 있는 ‘세빛둥둥섬’ 때문에 검찰 수사를 받게 될 처지가 됐다. 또한 7200억원을 투자하고도 개통조차 못하고 있는 용인경전철사업은 주민감사청구와 주민소송에 직면하게 됐다.대한변호사협회 산하 지자체 세금낭비 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수)는 14일 총사업비 1390억원을 투자하고도 개장조차 못하고 한강에 표류하고 있는 ‘세빛둥둥섬’ 조성사업을 전형적인 세금ㆍ재정 낭비 사례로 보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또한 7200억 투자하고도 개통조차 못하고 결국...
(종합)MB 사저 유죄…“몸통 MB와 직무유기 검사 사법처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의혹 사건 청와대 관련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는 “이제 남은 것은 몸통인 MB와 직무유기한 검사에 대한 사법처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서울중앙지법 제29형사부(재판장 천대엽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인종 전 처장과 김태환 경호처 행정관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사건 관련으로 이광범 특검에 의해 기소된 김임종 전 경호처장과 김태환 경호처 행...
천정배 전 법무장관 “나와 대립해 황교안 검사장 승진 탈락?”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법무부장관을 지냈던 천정배 전 의원은 13일 “황교안 법무부장관 내정자가 강정구 교수 구속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검사장 승진에서 탈락됐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이 13일 트위터에 올린 글 이날 박근혜 당선인이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황교안 전 부산고검장을 지명하자, 일부 언론들은 황교안 내정자가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던 지난 2005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던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구속 수사를 고집하면서, 당시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천...
황교안 법무장관 지명…변호사들 “공안통치” 우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당선인이 13일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미스터 국보법’이라는 별칭을 가진 황교안 전 부산고검장을 지명한 것에 대해 일부 법조인들은 ‘공안통치’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법무부장관으로 내정된 황교안은 전형적인 공안통이고, 검찰개혁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며 “벌써부터 개혁대상인 검찰은 안도하는 분위기다”라고 검찰 분위기를 전했다.이 변호사는 이어 “박 당선인의 검찰개혁 공약은 거짓임이 드러났다”며 “검찰을 공안통치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
법조인들 “참 오래 버틴 이동흡! 끈질겨도 너~무 끈질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돼 사퇴 압박을 받아오던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지명된 지 41일 만인 13일 결국 자진사퇴하자, 법조인들은 “참 오래도 버텼다”, “끈질겨도 너~무 끈질기다”라며 돌직구를 던졌다. ▲ 13일 자진사퇴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판사 출신인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속보, 이동흡 사퇴] 청문회에서 ‘기억 안 난다. 관례였다’라는 식으로 일관할 때부터 ‘쉽게 물러날 사람 아니다’라고 예감했었지만, 참 오래도 버텼네요”라고 힐난했다.국...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 사퇴 “국민께 심려 끼쳐 죄송” ▲ 13일 사퇴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돼 사퇴 압박을 받아오던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3일 자진사퇴했다.이동흡 후보자는 이날 오후 A4용지 1장에 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저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 청문과 관련하여 그동안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그러면서 “저는 국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오늘자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라고 공식 사퇴 입장을 밝혔다.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 사퇴…만시지탄에 자업자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3일 자진사퇴한 것과 관련, 진보정의당은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불발로 사실상 낙마한 이동흡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이후 즉시 사퇴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버틴 것도 국민에게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고 비판했다.이지안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헌재소장으로 부적격한 이동흡 후보자가 방금 자진사퇴했다. 만시지탄에 자업자득”이라며 “30개가 넘는 각종 비리 의혹에 국민도, 정치권도 경악했다. 본인의 명예도 잃고 헌법재판소 위상마저 추락시켰다”고 성토했다.그는 “그동안 이동흡 후보자의 거취문제를 신속히 해결하지 못했던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당선인의 분발을 촉...
이재화 변호사 “노회찬 ‘떡값검사’ 판결 교묘한 말장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삼성그룹의 ‘떡값검사’ 명단을 공개한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의 ‘안기부 X파일’ 사건 대법원 선고가 14일로 예정된 것과 관련, 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 논리는 교묘한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또한 “통신보호비밀법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법원이 서둘러 선고하는 것은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제17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던 노회찬 의원은 옛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직원들이 1997년 9월 당시 이학수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이 나눈 대화내용을 도청한 녹취록 등 소위 ‘안기부 X파일’(이...
대법, 피고인에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 않은 재판은 무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임에도 법원이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확인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했다면 이는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는 “국민참여재판 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 판결로 환영한다”고 말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절도죄로 복역하다 2008년 12월 가석방된 A씨는 2010년 11월 전에 사귀던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주먹으로 때려 반항을 억압한 뒤 강제로 추행하고,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또한 2011년 12월...
황교안 법무부장관 내정자 “법치ㆍ사회안전ㆍ인권 최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황교안 전 부산고검장이 법치주의 확립과 인권 보호 등 장관 지명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 황교안 내정자는 13일 법무부를 통해 “새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사회, 인권이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말했다.그는 이어 “우선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황교안 법무부장관 내정자는 1957년 서울 출신...
MB ‘셀프훈장’ 소식에 법조인들 거친 돌직구 던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의 ‘셀프 사면’에 이은 ‘셀프 훈장’에 대해 정치권은 “뻔뻔함을 겨루는 올림픽이 있으면 MB가 금메달감”, “MB 얼굴에 철판 깔았나”라며 맹비난하고 있는 가운데, 법조인들도 거친 돌직구를 던졌다.변호사 출신 이종훈 명지대 교수는 13일 트위터에 “현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 및 그 부인에게까지 4천만원이 넘는 돈을 들여 무궁화대훈장을 주기로 했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라고 분개했다.이 교수는 이어 “우리나라 최고훈장이 남편이 대통령이면 받게 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도대체 한일이 무엇인가? 아부를 해도 유분수지 이건 정말 국민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다!”고 개탄했...
박근혜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에 황교안 전 고검장 지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새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황교안 전 대구고검장을 지명했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진영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박근혜 정부의 2차 주요 인선에 관해 발표했다.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서울 출신으로 경기고와 성균관대 법대를 나와 제23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3기)에 합격했다.◈ 주요약력 = ▲통영지청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장 ▲대검 공안 3ㆍ1과장 ▲서울중앙지검 컴퓨터수사부장ㆍ공안2부장 ▲부산동부지검 차장 ▲서울중앙지검 2차장 ▲성남지청장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법무연수원...
대법, ‘뇌물수수’ 양천구청장 비서실장 징역 2년6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승진 인사 청탁 명목으로 3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재엽 전 양천구청장의 비서실장 A(43, 여)씨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이 확정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02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추재엽 서울 양천구청장 비서실 비서로, 2011년 11월부터는 비서실장으로 근무했다.그런데 A씨는 양청구청 행정5급 승진자 내정을 앞둔 2008년 5월 행정6급 공무원 B(51,여)씨에게 “구청장님이 이번에 여성공무원의 승진을 꼭 해줄 필요가 있느냐며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돈을 준비해라”라고 말했다.이후 A씨는 자신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B씨로부터 “구청장에게 부탁해 5급 승진인사에 배려해 ...
변호사들 “MB 완벽한 셀프훈장…어찌 이리 뻔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말 ‘셀프 사면’에 이은 ‘셀프 훈장’에 대해 정치권이 강하게 비난하고 나선 가운데, 일부 변호사들도 힐난했다.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으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명박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에게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하는 영예수여안을 의결했다.이와 관련, 의 저자인 한웅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李대통령 내외에 무궁화대훈장 수여”라는 관련 기사를 링크하며 “가장 열심히 탐욕스럽게 일하신 대통령에 걸맞게 4대강 사업한 공로로 한 10개, 기업후렌들리로 한 5개, 사면하신 공로로 한 3개 합해서 18개! 좀 통 크게 놉시다!”라고 힐난했다.한 변호사는 또...
쓰레기장서 주운 카메라…점유이탈물횡령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디지털카메라를 주운 장소가 쓰레기장 부근이라면, 비록 카메라를 습득한 후 주인을 찾아 돌려주지 않았더라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1월 충북 괴산군 자신의 집 인근의 쓰레기 버리는 곳(가전제품 버리는 곳)에서 B씨 소유의 시가 35만원 상당의 디지털카메라를 습득했다.그런데 디지털카메라 소유자인 B씨가 자신의 차량 안에 보관하던 중 카메라를 도난을 당했다고 신고했고, 검찰은 A씨를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했다.하지만 청주지법 형사2단독 허선아 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12일 확...
“피의자 신분 헌재소장 후보는 헌법재판소 자해행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 수사를 받게 된 피의자 신분으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이동흡 후보자 자신이 몸담았던 헌법재판소에 대한 자해행위에 다름 아니다”검찰이 이동흡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재직 시절의 특정업무경비 3억2000만원 횡령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 12일 민주통합당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신분으로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이동흡 후보자는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다”며 이같이 촉구했다.변호사 출신인 정성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동흡 후보자가 주장하고 있는 ‘특정업무경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천안교도소장에 승소 김경준…“교도관 접견참여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른바 ‘BBK 사건’으로 천안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경준(47)씨가 접견할 때마다 교도관이 항상 참여해 접견내용을 청취하도록 조치한 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김경준씨는 지난 2011년 7월 14일 천안교도소에 수감됐다. 그런데 천안교도소장은 김씨를 교도관 접견 참여 및 접견 내용 청취ㆍ기록ㆍ녹음ㆍ녹화 대상 수용자로 지정했다.이 처분에 따라 김씨의 첫 접견이 있었던 2011년 7월 16일부터 현재까지 교도소장의 별도 지시 없이도 김씨가 접견할 때마다 항상 교도관이 참여해 접견내용을 청취ㆍ기록ㆍ녹음ㆍ녹화해 왔다.그러자 김씨는 “본인의 접견은 형 집행법상 수용자의 접견 내용을 청취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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