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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법무장관 후보자 “위장전입 사실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18일 황 후보자는 법무부를 통해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후보자는 1996년 8월 10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11차아파트 321동 OOO호로 실제 이사했고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임대인인 조○○씨도 같은 날 서울 송파구 가락동으로 이사한 후 전입신고를 마쳤다”고 밝혔다.또 “후보자는 현재까지 이 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서 보유 중”이라고 덧붙였다.관련 의혹 보도기사에 대해 “부동산 소유자가 주민등록을 이전하더라도 등기부상 소유자의 주소가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님에도...
‘마일리지’ 분쟁 고객 승리…혜택 축소 맘대로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신용카드 회원모집 당시 내걸었던 항공사 마일리지 적립 혜택을 일방적으로 축소 변경한 것에 반발해 회원고객들이 신용카드사를 상대로 벌인 이른바 ‘마일리지제공’ 법적 분쟁에서 고객들이 최종 승리했다.이번 판결은 고객회원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는 약관 내용을 회원들에게 설명이나 동의 없이 공시만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에 제동을 건 것으로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한국씨티은행은 “아시아나-씨티은행 마일리지 대축제, 타사 카드보다 2배 더 많은 사용금액 1000원당 2마일을 적립해 드립니다”라고 광고하며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했다.마일리지 적립금에 관심을 가...
황교안 고액수임료…변호사들 “전관예우…로비대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인사청문위원인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이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부산고검장 퇴직 후 대형로펌에서 근무한 16개월 동안 16억원의 보수를 받은 것에 대해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하자, 변호사들도 ‘전관예우가 맞다’, ‘정당한 변호의 대가보다 로비대가 성격이 짙다’고 가세했다.2011년 8월 부산고검장에서 퇴임한 황교안 후보자는 한 달 뒤인 9월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태평양에 스카우트 돼 그곳에서 고문변호사로 활동했다. 태평양 홈페이지에는 17일 현재도 고문변호사로 나와 있다. ▲ 2월 17일 현재 법무법인 ...
황교안 법무장관 후보, 소득세법 위반과 증여세 탈루 의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교안 법무부장관에 대한 전관예우 등 각종 의혹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는 국회 인사청문위원인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은 16일에는 ‘부양가족 이중 소득공제’로 인한 소득세법 위반 의혹과 더불어 ‘장남 증여세 탈루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 서영교 민주당 의원 서영교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황교안 후보자가 성남지청장과 법무부정책기획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재직하던 2008년 당시 연말정산에서 배우자에 대한 부양가족 기본공제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당시 모 대학에 재직하던 배...
황교안 법무장관 후보, 로펌서 16개월 동안 16억 받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교안 법무부장관 내정자가 부산고검장 퇴임 후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태평양에 스카우트 돼 16개월 동안 활동하면서 무려 15억9000만원을 받아 ‘전관예우’ 의혹이 제기됐다. 산술적으로 한 달에 1억원 씩이다. ▲ 서영교 민주당 의원 법무부장관 내정자 인사청문위원인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15일 황교안 내정자의 인사청문 요청안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황교안 내정자가 부산고검장 퇴임 직후 대형로펌에서 활동하면서 고검장 재직시절 연봉의 12배에 가까운 소득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서영...
조국 “대법원 판결 못 참아…3.1절 특사로 노회찬 다시 출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대법원이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 “3.1절 특사에 노회찬을 포함시키는 청원 및 운동을 벌여 노회찬을 다시 출마시키자”고 주장했다.조국 교수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법학자다. 그리고 난 노회찬 후원회장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 도저히 못 참겠다”고 대법원에 돌직구를 던지며 이같이 제안했다. ▲ 노회찬 의원(좌)과 조국 교수(우) / 사진출처=조국 교수 페이스북 대법원의 의원직 상실 판결로 오는 4월24일 재...
황교안 법무장관 후보 “용인 아파트 투기 목적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경기 용인시 소재 아파트에 대해 투기 목적 매입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15일 “이 아파트는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적법하게 구입한 것이고, 사정상 현재까지 입주하지 못하고 있을 뿐 투기 목적으로 매수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법무부 대변인을 통한 해명자료에서 황 후보자는 “평소부터 서울보다 자연환경이 좋은 경기 외곽 지역에서 거주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며 “마침, 지방에 거주하던 처남을 대신해 후보자 가족은 분당에 계시던 장인․장모를 자주 찾아뵙고 있었는데, 차라리 같이 모여 살면서 가까이에서 모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장인ㆍ장모와...
황교안 법무장관 후보, 병역 및 석사논문 특혜 의혹 해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자신에게 불거진 병역 및 석사논문 특혜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법무부는 14일 병역과 관련, “황교안 내정자는 1977년부터 1994년까지 담마진(urticaria)으로 통원 치료를 받으며 꾸준히 약을 복용했다”며 “1980년 7월 징병검사에서 ‘만성 담마진’으로 징집면제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또 담마진에 대해 “피부가 몹시 가려운 팽진이 특징인 질환으로 신체활동이 잦은 군생활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현행 기준에 의하더라도 4급(학력ㆍ연령 등 자질을 고려해 현역병 입영 대상자,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 대상) 또는 5급(제2국민역 대상) 신체등위 판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
인천시의회 ‘의회인턴’ 무산…대법원 “의원보좌관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천광역시의회가 청년인턴 일자리 창출을 내세워 ‘기간제근로자(의회인턴)’에 대한 예산안을 의결했으나, 대법원은 이는 지방의회 의원을 보좌하는 ‘유급보좌관’으로 판단해 제동을 걸었다. ‘의회인턴’은 유급보좌인력으로 이름만 달리할 뿐 ‘의원보좌관’이라는 것이다.인천시의회(의장 류수용)는 2011년 12월 ‘상임위 지원 청년인턴(일자리 창출) 기간제근로자(의회인턴) 등의 보수’ 명목으로 5억4874만원을 계상한 2012년도 인천시 예산안을 의결했다. 의회인턴 인력은 34명으로 인천시의회 각 상임위원회에 배치돼 시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한다는 것이다.이는 당초 인천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에는 들...
대법원서 제동 걸린 교과부장관 ‘교과서’ 수정명령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 장관이 지난 2008년 금성출판사가 발행한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대해 교과부에 설치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수정명령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특히 대법원은 별도의 보도자료를 내고 “교과부장관이 수정명령의 형식으로 검정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거나 이를 잠탈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고 판결의 의미를 부여해 이번 사안의 중요성을 환기시켰다.◈ 사건 경위…교과부 검정 거쳤는데 ‘좌편향 교과서’? 사건은 약 10년 전인 2004년 10월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일부 의원들이 고등학교 2~3학년 심화선택 과목 교과서...
누리꾼 ‘심재철 악플러’ 기고문 게재...심재철 의원 승소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스마일’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해 노무현 정권 비난 등 846개의 악의적인 글을 올렸다는 누리꾼의 기고문을 게재한 계간지 을 상대로 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법원에 따르면 한 누리꾼이 포털사이트 네이버 게시판에 ‘배신의 역사 심재철’이라는 제목으로 심재철 의원의 이력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이에 대화명 ‘스마일’이라는 누리꾼이 2007년 5월 ‘아주 저질의 허위사실 유포이며 엄중한 사법처리 대상입니다. 사이버경찰에 신고합니다’라는 댓글을 달았다.그런데 ‘스마일’을 클릭하면 심 의원의 블로그로 연결됐고, 이런 사...
대법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첫 법원장 임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14일 고등법원 부장판사만을 지방법원장에 보임해 오던 관례를 깨고, 처음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전문법원인 가정법원장으로 임명했다.대법원은 이날 가정법원장 3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226명을 포함한 법관 865명을 전보하고, 5년 이상의 법조경력자 24명을 법관으로 신규 임용하는 내용의 법관 정기인사를 오는 25일자로 단행했다.법관 전보인사에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226명, 고등법원 판사 24명, 사법연수원 교수 13명, 재판연구관 36명, 고등법원 배석판사 44명, 지방법원 판사 519명 등 862명이다.이번 인사에서 대법원이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고현철 전 대법관)의 건의를 적극적으로...
법조인들도 대법원 성토…노회찬 국회의원 아닌 ‘국민의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14일 ‘안기부 X파일’에 등장하는 삼성그룹의 ‘떡값검사’의 실명이 담긴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에게 유죄를 확정하자, 트위터 타임라인은 그야말로 대법원에 대한 성토 마당이 됐다.법조인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트위터 반응을 들여다보니 일반 국민들의 시각과 동일했다. 무엇보다 “이 땅에 정의는 있는지”를 대법원에 따져 물으며 “아이들에게 법과 정의를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느냐”는 개탄의 목소리가 컸다.특히 노회찬 의원에 대해 “이제 국회가 아닌 광야에서 진정한 국민의 대변자가 될 것”이라며 영예로운 ‘...
민변 “노회찬 삼성 X파일 공개는 국회의원들에게 권장할 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14일 ‘안기부 X파일’에 등장하는 삼성그룹 ‘떡값 검사’의 실명을 보도자료에 담아 홈페이지에 공개한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에게 유죄를 확정한 것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이러한 어려움을 초래한 것이 바로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이라는 사실을 개탄한다”고 탄식했다.민변(회장 장주영)은 이날 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오늘 대법원(주심 박보영 대법관)은 국민들의 일말의 기대마저 져버렸다”고 포문을 열었다.이어 “대법원은 2011년 5월 삼성 X파일 사건을 공개한 노회찬 의원에 대한 원심 무죄판결을 뒤집고 유죄취지의 파기...
법조인들 “노회찬 판결은 세계적 조롱거리…정의 땅바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떡값검사의 명예가 국민의 알권리보다 더 소중한가? 표현의 자유를 무시한 이번 대법원 판결은 세계적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안기부 X파일’에 등장하는 삼성그룹의 ‘떡값검사’의 실명이 담긴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가 14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것에 대한 이재화 변호사의 혹평이다.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떡값 검사’의 실명이 담긴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이 보도자료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노회찬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종합) 삼성 ‘떡값 검사’ 공개 노회찬 징역형…의원직 상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른바 ‘안기부 X파일’에 등장하는 삼성그룹의 ‘떡값검사’의 실명이 담긴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가 14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떡값 검사’의 실명이 담긴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이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노회찬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하...
노무현 영결식서 “MB 사죄해” 소리친 백원우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장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죄하라’고 소리쳐 장례식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민주통합당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백원우 전 의원은 14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자, 자신의 트위터에 “2009년 영결식장에서 있었던 사건. 오늘 장례 방해죄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녁에 술 한 잔 해야겠습니다”라는 말을 올렸다.◈ 사건 개요 = 2009년 5월 29일 당시 백원우 의원은 경복궁 앞뜰에서 국민장으로 개최된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장에서 이명박 대통령 부부가 헌화하려 나가는 순간 헌화대 방향으로 걸어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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