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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충동 약물치료 ‘화학적 거세’ 헌법재판소 심판대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이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일명 ‘화학적 거세’ 조항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됐다.대전지검 검사는 2009년 6월에 5세, 그해 7월에 6세 아동을 추행한 A(34)씨가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내용으로 기소하면서 치료감호 및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를 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치료명령의 청구)는 ‘검사는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이재화 “이동흡, 특정업무경비 사회 환원하면 양형 참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특정업무경비 횡령 의혹 수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 이재화 변호사는 “결국 이 후보자가 헌재소장 의자가 아니라 검찰의 피의자석 의자에 앉게 됐다”며 “특정업무경비 사회 환원하면 양형에는 참작할 것”이라고 이 후보자를 비판했다.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6일 “이동흡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재직시 매월 300만~500만원씩 총 3억2000만원의 특정업무경비를 개인자금이 예치된 개인계좌로 입금하고, 해당 계좌의 돈을 신용카드 대금결재, 개인보험료 납부, 자녀유학비, 개인 경조사비 등에 쓴 반면, 공적인 용도로 썼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이런 이...
‘폭행’ 남편 vs ‘바람’ 아내 중 혼인파탄 책임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남편은 아내를 자주 폭행해 상해를 가하는 등 불화의 원인을 제공했고, 아내는 남편과 같은 병실에 있던 환자와 가까워지자 함께 모텔에 있다가 나오는 등 정조의무를 벗어난 행위를 해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면 이혼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청주지방법원에 따르면 A(여)씨와 B씨는 1988년 결혼했는데, 남편 B씨는 혼인생활 중 술을 마시고 아내를 폭행하는 일이 잦았고, 이로 인해 가정불화가 생겼다.그러던 중 B씨는 2010년 6월 병원에 입원에 상당기간 약물치료를 받게 됐다.그런데 남편과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이던 C씨와 가까워진 A씨는 그해 11월 C씨의 승용차 차 안에서 입맞춤을 하다가 남편에게 들켰다. 이날...
최강욱 “인권위 뒷북…뻔히 아는 불법사찰 진범 처벌 언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직권조사한 국가인권위원회가 7일 임기를 보름 정도 남긴 이명박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에게 권고한 것과 관련, 최강욱 변호사가 인권위는 물론 법원과 검찰, 헌법재판소 등을 싸잡아 비판했다.먼저 인권위원회는 이날 불법사찰과 관련해 국민기본권 침해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대통령에게 불법사찰이 근절되도록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또 국회의장에도 국가기관의 감찰 및 정보수집 행위가 적법절차를 벗어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의 공백이나 미비를 파악해 입법적 조치를 할 것을 ...
민주사법 연석회의 “검찰개혁 외면한 검찰총장 후보 추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이하 민주사법 연석회의)는 7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검찰총장 후보자로 김진태 대검찰청 차장, 소병철 대구고검장, 채동욱 서울고검장을 추천한 것과 관련, “이번 추천은 검찰의 요구를 전면 수용해 검찰개혁을 더욱 어렵게 만든 검찰 보호용 추천”이라고 평가했다.민주사법 연석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추천된 인사들은 모두 현직 검사장급으로, 지난해 국민적 지탄을 받은 검찰비리 및 한상대 총장 사퇴과정에서 불거진 내부 항명파동 등에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검찰 지도부 인사들”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런 인사들이 검찰총장 후보자들로 추천된 것은...
검찰총장 후보로 김진태ㆍ소병철ㆍ채동욱 추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총장 후보자로 김진태 대검찰청 차장, 소병철 대구고검장, 채동욱 서울고검장(가나다순)이 추천됐다.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7일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회의를 개최한 결과 이들 3명을 새 검찰총장 후보로 권재진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권재진 장관은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해 대통령에게 검찰총장을 임명 제청하게 된다.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8일부터 14일까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들로부터 검찰총장 제청대상자로 적합한 인물들에 대한 천거를 받았고, 천거된 인물들 전원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했다.정성진 위원장은 “심사 대상...
검찰과 경찰에 맞선 변호사들…‘권영국’ 체포 경찰 결국 유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사태 당시 조합원을 불법으로 체포하는 경찰에 항의하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된 권영국 변호사는 무죄를 선고받은 반면, 권 변호사를 체포한 경찰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불법체포감금죄로 징역형과 함께 자격정지까지 받았다.그런데 이 사건은 변호사가 무죄를 선고받고, 경찰관이 유죄를 선고받은, 단순히 유죄냐 무죄냐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판결이 나오기까지 경찰과 검찰에 맞선 변호사들의 지난한 과정이 숨어 있었다.의 저자인 한웅 변호사는 이 판결에 대해 “애초에 있어서는 안 될 공권력 남용과 범죄행위에 대한 지극히 마땅하고 당연한 판결인데, 이를 용기 있는 ...
대법 “미신고 집회라도, 경찰 무조건 해산명령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해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지 않았다면, 비록 미신고 옥외집회라도 경찰이 무조건 해산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수호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이강실 진보연대 상임대표, 조희주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용산범대위) 순회투쟁단장 등은 2009년 10월26일 오전 11시50분부터 낮 12시30분까지 서울 중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 노상에서 용산범대위 회원 50여 명과 함께 을 열었다.이들은 당시 ‘정부는 용산참사 즉각 해결하라’고 적힌 대형 플래카드와 ‘용산참사 해결촉구 단식농성’이라고 ...
한인섭 특별변호인 “진짜 검사인 임은정 징계하다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5일 재심 사건에서 검찰 지휘부의 판단을 따르지 않고 무죄를 구형한 임은정 서울중앙지검 공판부 검사에게 중징계인 정직 4개월 처분을 내렸다.이와 관련, 임은정 검사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던 어제 김칠준 변호사와 함께 특별변호인 자격으로 참석했던 한인섭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는 6일 검찰상층부에게 돌직구를 던지며 “소신과 양심을 지키려한 진짜 검사를 징계하다니”라며 개탄했다.법무부 공보관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징계위원회 결과와 관련해 따로 보도자료를 만들지 않아 기자들에게 배포하지 않았고, 징계결과를 묻는 기자들에게 결과만을 알려준 것...
전자발찌 3번 떼어 낸 40대 성범죄자에 징역 1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부착한 40대가 2차례에 걸쳐 전자발찌를 떼어내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전자발찌를 떼어내자 법원이 엄벌했다.청주지방법원에 따르면 A(44)씨는 2010년 11월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죄로 징역 1년6월 선고받아 복역하고 2012년 3월 출소하면서 전자발찌를 부착했다.그런데 A씨는 며칠 뒤 전자발찌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5월에는 전자발찌를 떼어냈다는 이유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복역했다.하지만 A씨는 출소 한 달만인 지난해 12월 29일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의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
조국, ‘불량교수’ 낙인찍으려 한 동아일보와 인터뷰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자신을 “‘폴리페서’라는 딱지뿐 아니라 ‘불량교수’ 낙인을 찍으려 했다”는 다소 껄끄러운 와 인터뷰를 가져 눈길을 끌었다.도 이런 소원한 관계를 의식한 듯 [진보가 박근혜에게 말한다 / 릴레이 인터뷰]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제1탄으로 조국 서울대 교수를 선택했다.조국 교수는 4일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갖게 된 이유를 따로 밝혔다. 한 마디로 정리하면 박근혜 당선인이 귀를 기울이는 보수언론을 통해서라도 진보진영의 목소리와 충고를 전달하려 한 ‘고육지책’인 것으로 보인다.조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 ‘진보가 박근혜에게 말한다’ 릴레이...
민변, 정용진ㆍ신동빈 등 유통재벌 정식재판 회부 환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이 국회 국정감사 및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이 벌금형에 약식기소한 재벌 2~3세에 대해 정식재판에 회부한 것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장주영)은 5일 재벌들을 질타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먼저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완형 판사는 4일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여동생인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또한 이날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도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을 정식재판...
법조인들 돌직구 “MB, 지 맘대로 대통령…욕 저절로 나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이 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일한 대통령”이라고 말한 것이 보도된 5일 야당은 “MB 자화자찬에 할 말을 잃었다”는 대변인의 ‘멘붕’이 있는가하면, “MB, 명박산성 쌓고 국민과 가장 열심히 싸운 대통령 맞다”라고 돌직구로 반격하기도 했다.또한 검찰의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앞두고 이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봉하마을로 방문수사를 권유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이 발끈하며 “교묘하고 후안무치한 거짓말”이라고 맹비난했다.법조인들은 어떻게 평가할까? 실시간으로 반응을 보이는 트위터를 들여다봤다. 아무래도 현직 대통령이라는 부담 때문인지 다른 사...
노동ㆍ법률단체들, ‘쌍용차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동ㆍ법률단체들이 6일 오후 2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한국금융연수원)에서 ‘박근혜 대통령당선자와 새누리당의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한다.이날 공동기자회견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등이 참여한다.현재 ‘쌍용자동차 희생자추모 및 해고자복직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쌍용차범대위)는 5일 오후 2시부터 인수위원회 앞에서 쌍용자동차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끝장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국회 불출석 ‘재벌 2세’ 형사법정 선다…변호사들 “일벌백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국정감사 및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이 벌금형에 약식기소한 재벌 2~3세에 대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해 형사법정에 서게 되는 진풍경이 연출되게 됐다.이에 변호사들은 검찰의 ‘재벌 봐주기’ 약식기소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으로 평가하면서, 재벌의 국회 불출석을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완형 판사는 4일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여동생인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또한 이날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도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신동빈 롯...
변호사 출신 정성호 “이동흡 후보가 헌법재판소 난파 주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5일 “‘이동흡 사태’로 헌법재판소가 난파 직전”이라며 “침몰하는 헌재를 살리는 길은 이동흡 선재소장 후보자의 자진사퇴 뿐”이라고 압박했다. ▲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변호사 출신인 정성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가 헌재 난파의 주범”이라며 자진사퇴를 거듭 촉구했다.그는 “이동흡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비리혐의로 사실상 낙마했지만, 사퇴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특히 “이동흡 후보자가 사퇴하지 않을수록...
베테랑 법조인 첫 ‘전담법관’ 임용…민사소액 사건만 처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16층 무궁화홀에서 민사소액 사건만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전담법관’ 3명에 대한 임명식을 가졌다. 이날 임명된 판사들은 법조일원화의 일환으로 최초로 임명된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전담법관들이다.이번에 임용된 전담법관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명(심창섭 판사, 우광택 판사)과 광주지방법원 1명(양동학 판사) 등 총 3명으로, 이들은 이날부터 사법연수원에서 2주간의 신임법관 연수교육을 마치고 오는 25일자 정기인사에 맞춰 해당 법원에 배치돼 민사소액사건을 전담하게 된다. ▲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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