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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최종안 확정…배심원 평결 효력 존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국민사법참여위원회는 6일 제8차 전체회의를 통해 국민참여재판제도 도입 당시부터 주요 쟁점이던 배심원 평결의 효력에 ‘사실상의 기속력’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최종형태를 결정했다.현행 은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재판부에 배심원 평결에 대해 ‘권고적 효력’만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돼 왔다.이날 결정된 참여재판 최종형태에 따르면 배심원 평결은 현행 ‘권고적 효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실상의 기속력’을 부여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배심원 평결 존중의 원칙’(사실상의 기속력)을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다.다시 말...
안철수의 ‘노회찬 노원(병)’ 출마…법조인들 찬반 의견 팽팽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대선 야권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에게 양보한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오는 4월24일 실시될 서울 노원(병) 지역 보궐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소식에 진보정의당과 노회찬 대표가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는 등 논란이 뜨거워 법조인들의 시선을 살펴봤다.노원(병)은 노회찬 대표가 ‘삼성 X파일’ 사건에서 떡값 검사들의 실명이 담긴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는 이유로 지난 2월14일 대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곳이다.안철수 전 교수의 노원(병) 출마에 대해 법조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법조인들도 의견이 나뉘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
조국, 참여연대 인연 다른 정당 김기식-박원석-송호창 당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5일 참여연대에서 활동할 당시 인연을 맺었으나 현재는 각기 다른 정당에서 활동하는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 송호창 무소속 의원(안철수 캠프) 등 3명에게 당부한 글이 눈길을 끌고 있다.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등 간부 직책을 10년 정도 맡았다. 당시 인연을 맺은 사람 셋이 국회의원이 되었다. 김기식(민주통합당), 박원석(진보정의당), 송호창(무소속, 안철수 캠프). 세 사람 기질과 성향이 다르므로 그 길을 택했다. 그러나 내가 모두 좋아하는 사람들이다”라고 각자 성향이 달라 다른 정당에서 활동...
황교안 법무장관 인사청문경과…여당 ‘적격’ vs 야당 ‘부적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영선 위원장은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인사청문회를 마친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새누리당의 적격 의견과 야당의 부적격 판정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를 보고했다.황교안 후보자 인사청문회 위원장인 박영선 법사위원장에 따르면 먼저 새누리당 청문위원들은 황교안 후보자가 28년 동안 검사로 재직하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교란사범, 서민권익침해사범 등을 엄단하는 등 법질서 확립과 검찰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또 검사 재직기간 동안 원만한 성품과 덕성으로 직무를 수행해 후배 검사들의 귀감이 되고 있으며, 청문회 과정에서 검찰개혁 등 법무부와 검찰의 문제를 해...
정태수 전 회장에 도피자금 댄 셋째며느리 징역 1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학 교비로 해외에 도피 중인 정태수(90) 전 한보그룹 회장의 개인 고용 간호사 비용과 도피자금을 댄 셋째며느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또 셋째아들이자 남편은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정태수 전 회장은 2006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 중인 2007년 2월 일본을 경유해 카자흐스탄 등 해외로 도피했다.그런데 정태수 전 회장은 1983년 학교법인 한보학원(현 정수학원)을 설립해 초대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강릉간호전문대학(현 강릉영동대학)을 인수했다. 셋째 며느리인 K(46)씨는 영동대학 학장으로 근무하면서 대학 운영 전반에 관한 업...
법조인들, ‘돈봉투’ 박희태 전 의장 로스쿨 교수 임용 혹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건국대가 ‘돈봉투’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한 달 뒤엔 특별사면 된 박희태(76) 전 국회의장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좌교수로 임용을 확정되자 일부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법조인들도 혹평하며 반대했다.건국대는 박희태 전 의장이 1987년 건국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은 동문이고, 20년의 풍부한 검사 활동과 6선의 의정 활동 경험이 후학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임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법조인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는 4일 트위터에 “건국대는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한 달 전에 특...
대법원, 집-직장서도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4일부터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ㆍ초본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증명서 발급에 대한 국민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게다가 인터넷을 이용해 발급되는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ㆍ초본의 수수료는 무료이기 때문에 이용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현재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ㆍ초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직접 등록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신청을 해야만 한다. ...
조국 교수 “안철수 노원 선택? 진보정당 쪽 밟고 가겠다는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안철수 현상’으로 정치권을 바짝 긴장시키는 핵폭풍을 몰고 왔던 안철수 전 교수가 4월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에 출마하기로 한 것과 관련,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나는 안철수의 정치 복귀를 바라며, 그가 내년 경기도지사에 출마해 (서울시장) 박원순과 함께 수도권을 뜨겁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여기저기서 밝힌 바 있다”며 “(그러나) 안 캠프에서는 국회 입성을 택한 모양이다. 조기 정치세력화를 위한 선택, 존중한다”고 밝혔다.조 교수는 이어 “그러나 노원(병)을 선택한 것은 진보정당 쪽은 밟고 가겠다는 메...
법사위원들 “조현오 보석허가…판사들 ‘이게 뭔 짓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다 법정구속 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장성관 판사가 석방한 것과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이게 뭔 짓이야?’ 조현오 보석결정에 대한 판사들의 반응”이라며 “이제 검찰개혁도 모자라 법원개혁도 해야 할 판인가?”라고 통탄했다.먼저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2010년 3월 서울지방경찰청장 재직 당시 지휘관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강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되자 아무리 변명해도 변명이 안 되니까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린 것”이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이로 인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死者) ...
법원도서관 “어려운 판결문, 이젠 알기 쉽게 작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산하 법원도서관(관장 조경란 부장판사)은 우리글을 바르게 사용하면서 이해하기 쉬운 판결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을 전면 개정해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법원도서관은 1997년 맞춤법을 소개하고 법률 문장을 쉽고 정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소개한 을 발간해했다. 이후 2006년 개정판을 발간했는데, 7년 만에 전면 개정된 자료집을 낸 것이다.법원도서관은 이 자료집 발간을 위해 방대한 분량의 판결문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실제 사례를 참고했고, 또한 자료집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기획 단계부터 국립국어원과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다.특히 판결문 문장이 지나치게 길어 가독성을 해칠 뿐만 아...
이재정 변호사 “장자연 사건 소 취하?…조선일보 사죄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선일보와 방상훈 사장이 ‘고(故) 장자연 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제기한 수십 억원의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모두 취하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소송 상대방 변호사로 활동한 이재정 변호사가 1일 발끈하며 조선일보에게 돌직구를 던졌다. 이재정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차장을 역임했다.먼저 는 지난 2월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초 방송사와 정치인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연예인과의 의혹 제기와 일방적인 비방 행위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데 본뜻이 있었다”며 “서울고법이 지난 8일 장자연씨와 관련한 의혹이 ‘허위에 근거한 명예훼손 행위’라고 판...
이재화 변호사 “조현오 보석허가, 장성관 판사 냄새 난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다 법정구속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2월28일 법원의 보석허가로 석방됐다는 소식에 트위터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는 그야말로 난리가 났다.법조인으로는 특히 이재화 변호사가 연일 따가운 눈총을 보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변호사는 “구속영장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보석허가라니 제 정신인가”, “2년 동안 불구속으로 수사, 재판받아 충분히 방어권 보장했는데 무슨 헛소리인가?”, 장성관 판사의 조현오 보석허가는 정상적인 판사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다. 뭔가 냄새가 난다” 등 돌직구를 던졌다.보석허가로 석방 소식에 당장 사법부...
대법, 자동차회사와 협력업체 ‘근로자파견’ 첫 형사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동차 생산 공장에 투입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을 불법적인 근로자파견으로 인정하고, 자동차제조업체 대표와 협력업체 사업주에게 형사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파견근로자보호법에 위반해 자동차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에서 이루어진 근로자파견에 대해 사업주의 형사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통해,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근로자파견 관계로부터 해당 근로자들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판결에 의미를 부여했다.GM대우자동차 2003년 12월 22일부터 2005년 1월 26일까지 지엠(GM)대우와 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 6곳으로부터 847명의 근로자를 파견 받아...
대법원, 법관 경력 10년차 연임법관 89명 첫 기념행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2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본관 2층 중앙홀에서 지난 19일자로 연임된 법관 임명 10년차 법관 89명(사법연수원 30기, 법관 경력 10년)을 대상으로 기념행사를 가졌다.사법부는 지금까지 법관 임명 후 10년차가 돼 연임이 되는 경우 연임발령을 했을 뿐, 연임법관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한 행사를 하지 않았었다. 이에 올해부터는 법관으로 근무한 지 10년이 된 연임법관, 20년이 된 2차 연임법관들에 대한 기념행사를 개최하기로 한 것.이번 행사는 연임법관들에게 법관으로서의 사명감을 부여하고, 연임법관들에게 법원에서의 생활을 돌아보고 사법부에서의 새로운 미래도 설계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하고, 아...
(종합) 조현오 보석허가…“장성관 판사 제 정신이냐” 돌직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20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장성관 판사가 28일 보석허가 결정을 내리자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졌다.법조인들은 “구속영장 잉크도 안 말랐다”, “1심 판결을 무기력화시키는 보석허가 개탄스럽다”, “황당하다”, “장성관 판사 제 정신이냐”라는 등 장성관 판사에게 거친 돌직구를 던졌다.당장 노무현재단(이사장 이병완)은 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며 장성관 판사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재단은 “1주일 전 형사12단독 재판부는 조현오 전 청장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
법조인들 “조현오 보석허가 장성관 판사 제 정신이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장성관 판사가 28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법정구속 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해 보석을 허가한 것과 관련, 법조인들은 “황당하다”, “제 정신이냐”라며 장성관 판사에게 거친 돌직구를 던졌다.검사 출신 백혜련 변호사는 트위터에 “법원, 조현오 前 경찰청장 보석 허가…7일 만에 풀려나”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1심 판결을 거의 무기력화시키는 보석 허가네요. 개탄스럽습니다”라고 비판했다.백 변호사는 특히 “1심 법정구속 후 항소심에서 사정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보석 허가는 거의 없습니다”라며 “조현오는 어떤 사정 변경도 없었습니다. 반성도, 피...
노무현재단 “재판장 바뀌었다고 조현오 보석 허가라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재단(이사장 이병완)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장성관 판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법정구속 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해 보석을 허가한 것과 관련,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는 처사”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노무현재단은 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1주일 전 형사12단독 재판부는 조현오 전 청장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며 “그런데, 불과 1주일 만에 항소심도 아니고 동일한 1심 재판부가 법원 인사로 재판장이 바뀌었다고 보석을 허가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재단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재판부는 조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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