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대법, ‘룸살롱황제’ 뇌물 받은 경찰관 3명 실형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 강남지역 최대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이른바 ‘룸살롱황제’ 이경백씨로부터 단속에 대한 청탁을 받고 정기적으로 뇌물을 상납 받아오다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3명에게 실형이 확정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울강남경찰서에서 풍속ㆍ성매매사범 단속업무를 담당하던 J(53) 경위는 2009년 7월부터 2010년 2월 사이 강남 일대에서 유흥주점을 여러 곳 운영하는 이경백씨로부터 단속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주고, 업소들이 단속됐을 경우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13회에 걸쳐 6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강남경찰서 논현지구대에서 불법유흥업소 단속업무와 112신고 출동업무 등을 ...
성매수 유죄 항소 포기했는데, 항소심이 직권으로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가출 청소년에게 현금을 주고 성관계를 가져 성 매수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를 포기한 20대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이 직권 판단으로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은 A(27)씨가 지난 2011년 2월 선배의 소개로 알게 된 가출 청소년 B(13)양에게 현금 20만원과 숙소 등을 제공해주고 성관계를 함으로써 성을 사는 행위를 했다며 기소했다.하지만 A씨는 “선배로부터 아는 여자 2명이 있으니 함께 놀자는 연락을 받고 단순히 데이트로서 함께 놀다가 자연스럽게 성교하게 된 것이고, 당시 B양의 나이도 알지 못했다”며 “현금과 숙소를 제공하고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앞서 A씨의...
부장검사 사칭해 사기피해자들 울린 사기범 징역 10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장검사라고 사칭하면서 사기피해자들에게 고소장을 작성해 주며 금품을 뜯어낸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엄단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사기피해를 받은 사건을 상담해 주는 등 법률지식을 과시하면서 현재 당뇨병으로 병가 중인 대구지검 소속 부장검사로 행세했다.이에 A씨는 작년 10월 자신을 검사로 믿은 피해자 8명으로부터 사기사건과 관련해 고소장을 작성해 주고 담당경찰관에게 청탁해 사건을 빨리 진행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총 1769만원을 받아 챙겼다.뿐만 아니라 민사소송 관련 서류 작성 경비 명목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595만원을 받기도 했고, 특히 자신을 검사로 믿는 B씨에...
국회 불출석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벌금 1500만원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아 약식 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된 정용진(45)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신세계그룹 부회장 및 (주)이마트의 대표이사인 정용진 부회장은 ‘대형 유통업체 영업행태’(신세계백화점, 이마트)와 관련해 작년 10월 11일과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받았으나, 출석하지 않았다.또한 10월 26일 ‘대형 유통업체 불공정거래 관행 및 무분별한 사업 확장’(납품업체에 판촉비용 부담 전가 등)과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의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실태확인 및 근절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
대법 “장애 여성과 성관계…성폭행 판단 신중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비록 지적장애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더라도 그 여성이 성관계와 임신의 의미를 알고 있다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섣불리 성폭행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로써 지적장애를 가진 여대생과 성관계를 가졌다가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대학생이 대법원에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 일단 누명을 벗게 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대학생 A(26)씨는 지난 2011년 3월 채팅을 통해 여대생 B(24,여)씨를 알게 됐고, 이후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다가 대...
대법, 북한 찬양 글 신정모라 작가 징역 1년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블로그, 홈페이지 등에 북한을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을 올린 여성주의 작가 신정모라(52)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신정모라씨는 2010년 10월 자신이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인터넷 카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바로알기’ 게시판에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장군님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여기에는 “정녕 불세출의 위인이신 김일성주석님께서 당과 혁명의 최고수위에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고 천출위인이신 김정일 장군님을 총비서로 모신 조선노동당은 주체...
대법 “성폭행 작은 상처도 치료받으면 ‘상해’…강간치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만취해 잠들어 있던 여성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가져 상처를 입은 경우, 자연치유가 가능하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줄 정도가 아니더라도 병원에서 약물치료를 받았다면 ‘상해’에 해당돼 준강간치상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50)씨는 지난 2006년 4월 평소 마음에 두고 있던 B(28, 여)씨와 술을 마시다 B씨가 만취상태가 되자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갔다. 그런데 A씨는 사무실 내 소파에서 만취해 잠을 자고 있던 B씨를 강간했다.B씨는 다음날 산부인과를 찾아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가졌다며 진료를 받았는데 ‘외음부 열상’ 진단과 함께 3일치 약 처방을 받았다...
법조계 “경찰, 국정원 축소ㆍ은폐 파문…검찰, 명예회복 기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찰 고위층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축소ㆍ은폐 지시했다는 수사팀 간부의 폭로가 나와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법조인들도 경찰을 질타하며, 국민의 신뢰를 잃은 검찰에 명예회복 기회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특히 이번 국정원 사건에 대해 변호사들은 “불법 관권선거를 부활시킨 중대한 사건”, “국기를 문란케 한 천인공노 할 중대범죄”, “명백한 반란행위”, 심지어 “명백하고 당연한 당선무효”라는 주장까지 나와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먼저 서울 수서경찰서 이광석 서장은 지난 18일 브리핑을 갖고 국정원 직원 김OO(29, 여), 이OO(38)씨, 일반인 이OO(42)씨를 ...
법무부, 고검 검사급 4월 23일자 전보 인사 발령 내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18일 고검 검사(부장검사)급 420명에 대해 오는 23일자로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장관정책보좌관 권선영▲대변인 조상철▲감찰담당관 유일준▲감찰담당관실 검사 박광배▲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김봉석▲법무심의관 장영섭▲법무과장 정승면▲국제법무과장 전승수▲국가송무과장 이태승▲통일법무과장 최기식▲검찰과장 정수봉▲검찰과 검사 박세현▲형사기획과장 심우정▲공안기획과장 백재명▲국제형사과장 이선욱▲범죄예방기획과장 조종태▲법질서선진화과장 양요안▲인권국장 안태근▲인권정책과장 이주형▲인권정책과 검사 홍종희▲인권구조과장 안범진▲인권조사과장 박소영◇ 법무연수원▲...
법무부, 2013년 상반기 고검 검사급 420명 전보 인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18일 이진한 대검찰청 공안기획관을 서울중앙지검 2차장에, 박정식 서울북부지검 차장을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발령하는 등 고검 검사(부장검사)급 420명에 대해 오는 23일자로 전보인사를 단행했다.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에는 권선영 수원지검 검사, 대변인에 조상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감찰담당관에 유일준 강릉지청장, 법무심의관에 장영섭 법무과장, 법무과장에 정승면 대구지검 공안부장, 인권국장에 안태근 부산동부지청장을 발령했다.대검찰청 대변인에는 구본선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장, 범죄정보기획관에 김영종 부산지검 형사1부장, 공안기획관에 김창희 대구서부지청장, 감찰1과장에 김...
제55회 사법시험 1차 664명 합격…여성비율 소폭 감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가 19일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55회 사법시험 제1차 합격자 664명을 결정, 발표했다.이번 1차 시험에는 6862명이 응시해 664명이 합격해 경쟁률은 10.33:1로 나타났다.664명의 합격자 중 남성 합격자는 모두 464명으로 69.88%였으며, 여성 합격자는 200명으로 30.12%로 나타났다.전년도 여성 합격자 비율이 33.77%였던 것을 고려하면 다소 낮아진 수치다. 그래도 최근 5년간 여성 합격자 비율은 2009년 30.73%, 2010년 31.13%, 2011년 34.42%, 2012년 33.77%, 2013년 30.12%로 30%대를 유지했다.합격자 중 법학 전공자는 모두 547명으로 82.38%로 나타났으며, 비전공자는 117명 17.62%이었다.법무...
선거법 위반 이상호 민주당 청년위원장 벌금 20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4ㆍ11 총선 당내 경선을 앞두고 유사 선거운동기구를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에 나선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상호(48) 민주통합당 전국청년위원장에게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2011년 민주당 청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상호씨는 2012년 4ㆍ11 총선에서 성남시 수정구에 출마하기로 결심하고 수정구 신흥동에 ‘성남평화복지네트워크’라는 간판을 내건 사무실을 마련했다.그런데 이씨는 이 사무실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는 하거나 유권자들을 만나고, 또 당내 경선에서 후보로 공천받기 위해 홍보동영상 등을 유권자들에게 보여주는 등 선거대책 및 선거지원...
대법, 학대 의심 동물도 주인 허락 없이 구출하면 절도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학대를 당한다고 의심되는 동물을 구출해 치료를 해줬더라도, 주인의 동의가 없었다면 절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동물보호단체 대표인 P(42)씨는 2011년 11월 16일 경기도 과천에 있는 한 주말농장을 지나다가 개 짖는 소리를 듣고, 확인해보니 우리에 갇혀 있는 동물들을 발견했다. 당시 우리 안에는 많은 배설물이 쌓여 있었고, 녹이 슨 사료그릇에 먹을 것도 남아 있지 않았다.그 후 P씨는 2~3회 더 방문했으나 똑같은 상황이었다. A씨는 이 동물들이 ‘개소주’ 등의 용도로 사육되는 것으로 의심했다. 이에 2011년 11월 26일 새벽 3시쯤 회원 3명과 함께 절단기로 철...
전직 부장검사 “국정원 수사결과, 당선인 정치적 배려한 결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정원 직원 여론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정치관여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법조인들은 “당선인(박근혜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배려한 결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촉구했다.서울 수서경찰서 이광석 서장은 18일 브리핑을 갖고 국정원 직원 김OO(29), 이OO(38)씨, 일반인 이OO(42)씨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것은 국내 정치 개입을 금지하는 국정원법 제9조를 위한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하지만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려워, 선거에 개입한 것은 아니...
경찰청, 자발적 무사고 무위반 실천자에게 혜택 부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찰청(청장 이성한)은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기로 서약하고 이를 성실하게 실천한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새 정부 국정목표인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교통법규 준수의식 제고가 필수적이지만 단속 등 규제에 의한 방법만으로는 국민들의 교통질서의식 함양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경찰청은 설명했다.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운전면허가 있는 운전자가 경찰관서에 1년간 무사고 무위반 할 것을 서약하고 실천에 성공할 경우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을 받게 될 예정...
비노조원 못마땅하게 여겨 협박한 노조원 벌금 7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울산지법 예혁준 판사는 최근 노조원이 비노조원의 업무를 못마땅하게 여겨 협박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검찰의 공소시실에 따르면 용접사인 A씨는 작년 1월 울산 남구의 한 공사현장에서 노조원 수십 명과 함께 비노조원 B(53)씨 등을 둘러싼 후 “이 XX 죽여 버릴라, 비조합원이 일을 하려고 하느냐”, “비조합원 XX들은 여기서 일을 못 한다”, “XXX들 현장 밖으로 나가라, 가만히 안 놔 두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또한 노조원 C씨도 B씨에게 “현장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XXX 죽여버린다”라는 말을 했...
경찰서에 영치된 엽총 불법유통 경찰관 해임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총포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경찰공무원이 엽총을 불법유통한 행위에 대해 해임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대전지방법원에 따르면 충남 당진경찰서 소속으로 총포관리 등의 업무를 전단하던 경찰관 A씨는 2010년 12월 경찰서에 영치된 무등록 엽총을 마치 소지허가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위조한 뒤 S씨에게 150만원을 팔았다.당진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비위사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A씨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고, 그에 따라 충남지방경찰청은 2011년 12월 해임 징계를 내렸다.이에 불복해 A씨가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A씨는 “총기관리...

2136 2137 2138 2139 2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