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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모 투표절차 도와주지 않는다’ 투표관리관 폭행 벌금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12월 치러진 제18대 대통령 선거 당일 투표소 앞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모의 투표절차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투표관리관을 때린 피고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2월19일 대전 중구 모 초등학교에 설치된 제18대 대선 투표소 출입문 앞 노상에서 투표관리관 K(55)씨가 자신의 처로부터 “시어머니의 투표지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올 때까지 보관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거절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K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오른발로 A씨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검찰은 A씨가 선거사무 종사자를 폭행해 선거를 방해했다...
박한철 “검찰, 미네르바 기소 당연”…논란되자 “진심 사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체면을 구겼다. ‘표현의 자유’에 관한 사회적 논란이 되고,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고 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졌던 이른바 ‘미네르바’ 사건에 대해 “검찰로서는 당연히 기소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가 논란이 되자 사과한 것.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이틀째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부장판사 출신인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은 “검찰의 미네르바 사건 기소가 과오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 박한철 헌재소장...
인사청문 “서기석ㆍ조용호 불성실 질타…이런 후보 처음 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법사위원들은 9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서기석ㆍ조용호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박근혜정부의 공직윤리의 실종을 나타내는 인사실패”라고 규정하면서 “철저한 청문회를 통해 부적격자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이들은 서기석ㆍ조용호 후보자가 청문회를 하루 앞둔 현재까지 서면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또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도 인사청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불성실한 태도를 질타하며 인사청문회 일정을 전면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파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법제사법위원회 야당은 민주통...
이태원 비비탄 난동 미군 신병인도…서울구치소 수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9일 주한미군이 이태원 도심 난동 사건의 주범인 피의자 로페스 크리스티안(25, 하사)에 대해 한국 사법 당국에 신병을 인도했다고 밝혔다.법무부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로페스에 대해 9일 오후 2시경 서울구치소에서 신병을 인도했고, 이후 로페스는 구속영장에 기재된 대로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상태로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로페즈 하사는 미군 2명과 함께 지난 3월2일 밤 11시50분께 승용차에 탄 채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턴호텔 앞길에서 비비탄 총으로 시민들을 위협하다 경찰이 검거에 나서자 불응하고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죄 등)로 지난 3일 구속영장이 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8~9일 이틀간 있다.존경하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조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여러 면에서 부족한 제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 앞에 서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저에 대한 청문회 준비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제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 솔직히 놀랐습니다. 저보다 훨씬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입니다.저는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과연 이 지명의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헌법...
이혼소송 중 아내 얼굴에 황산 뿌린 피고인 형량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혼소송 도중 법원으로부터 처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받고도 계획적으로 처의 얼굴에 황산을 뿌려 중화상을 입힌 피고인에게 항소심 법원이 관용을 베풀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4월 처로부터 이혼소송이 제기되고, 한 달 뒤 법원으로부터 처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 결정까지 받게 된데 화가 나자 그해 6월 황산을 처의 얼굴에 뿌려 전치 6주의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1심인 울산지법 형사1단독 김낙형 판사는 2012년 12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박범계 “박한철 헌재소장 부적격…김앤장 비자금 의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은 8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서 적격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특히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를 역임했던 박범계 의원은 이날 특히 ‘김앤장 공화국’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대한 비자금 의혹을 제기하며 거친 돌직구를 던져 눈길을 끌었다. ▲ 박범계 민주당 의원 박범계 의원은 판사 출신(사법연수원 23기) 출신으로 2002년 노무현 대통령후보 법률특보로 정치에 입문해 청와대 ...
황교안 법무장관, 김민정ㆍ윤원일 ‘인권검사’ 선정 격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수사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고 억울함을 풀어줘 잔잔한 감동을 준 검사 2명을 ‘인권검사’로 선정해 특별 격려했다고 8일 밝혔다.화제의 당사자는 부산지검 김민정(사법연수원 39기) 검사와 통영지청 윤원일 (사법연수원 36기) 검사가 주인공이다.김민정 검사는 작년 2월 DNA 조회로 피의자가 확인된 2003년 초등학생(여, 당시 11세) 성폭행 사건 피의자 L(40)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 측은 정신과 치료 중인 ‘2차 피해’를 우려해 연락도 하지 말아 달라고 신신당부해 혐의입증에 어려운 상황이었다.이에 김 검사는 성폭력 피해아동에게 아픈 기억을...
어린이와 청소년 ‘루루 몽키랜드’ 게임 즐기며 헌법 공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가 어린이와 청소년이 게임을 즐기면서 쉽게 헌법을 배울 수 있는 게임을 제작해 눈길을 끌고 있다.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지난 5일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법무부와 NHN이 공동으로 개발한 헌법교육 착한게임 ‘법이 생긴 루루의 몽키랜드’ 오픈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 김상헌 NHN 대표이사, 황홍규 교육부 학생복지안전관, 홍상표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법사랑 시범학교 학생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루루의 몽키랜드’는 원시세상에 던져진 어린 원숭이 루루가 공동체 생활에서 겪는 다양한 갈등을, 법(규칙)을 만들고 시민의식 향상을 통해 극복하고 ...
대법, ‘돈 봉투’ 건넨 권오을 전 국회 사무총장 벌금형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해 4ㆍ11 총선을 앞두고 언론인이자 중학교 동창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국회의원 3선 출신의 권오을(56) 전 국회 사무총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새누리당에서 15~17대 의원을 지낸 권오을 국회 사무총장은 4ㆍ11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을 앞둔 2011년 12월 국회 집무실에서 중학교 동창이자 전직 언론인 K씨를 만났다.당시 권 총장은 안동지역 정치상황 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조만간 사표를 내고 안동으로 내려가 선거를 준비하겠다”고 출마 계획을 말하면서 현금 5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이후 권오을 사무총장은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
잇따른 1ㆍ2차 교통사고 피해…1차사고 차량이 배상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체 중인 고속도로에서 경미한 교통사고(1차) 가해자와 피해자가 사고 확인을 위해 고속도로에 나와 있던 중 뒤따르던 차량이 선행 사고를 낸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2차)를 내 1차 사고의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경우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결론부터 말하자면 법원은 1차사고 가해자 차량의 보험사가 1차사고 피해자에게 1ㆍ2차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2010년 1월 경남 함안군 순천방향 남해고속도로에서 차량 정체로 멈춘 A씨의 코란도 차량을 뒤따르던 B씨의 스타렉스 승합차가 들이받는 사고(1차)가 났다.A씨와 B씨는 차량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 차에서 내려 고속도로 1차로로...
박영선 법사위원장 “전관 변호사 수임자료 국회 제출 의무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은 7일 전관 변호사의 사건 수임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이는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로펌(법무법인)에 재취업해 거액의 수임료를 받는 전관예우와 로펌에서 있다가 다시 고위공직에 복귀하는 소위 ‘회전문 인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현행법은 전관 변호사나 일정 직급 이상의 퇴임공직자가 변호사 개업을 하거나, 로펌에 취업하는 경우 2년간 수임자료 등을 소속된 지방변호사회를 통해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
대법 “‘커피빈 칸타빌’은 ‘커피빈’ 혼동 우려 유사 상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내 커피전문점 업계 2위인 미국계 커피빈(coffee bean)과 롯데그룹 계열사인 ㈜코리아세븐의 커피빈 카타빌(coffee bean cantabile) 상표를 두고 벌인 상표등록 분쟁에서 대법원이 커피빈의 손을 들어줬다.코리아세븐은 2009년 9월 ‘coffee bean cantabile’을 상표등록했다. 그러자 국내 유명 커피전문점인 ‘커피 빈’을 운영하는 미국계 는 “지난 1998년과 2002년에 등록한 자사의 상표 ‘The Coffee Bean’ 등과 유사해 혼동된다”며 특허심판원에 코리아세븐에 대한 상표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이에 ‘커피 빈’이 상표등록무효 소송을 냈고, 특허법원은 2011년 4월 “‘Coffee Bean’ 부분...
진선미 “박한철 헌재소장 후보, 증여세 1080만원 탈루 의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7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010년 김앤장 법률사무소로부터 1억400만원 상당의 에쿠스 차량을 증여받으며 증여세 1080만원을 탈루한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한철 헌재소장 후보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오는 8~9일 이틀간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인사청문위원인 진선미 의원에 따르면 박한철 헌재소장 후보자는 2010년 서울동부지검장을 퇴임한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취업하면서 에쿠스 차량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본...
<검찰에 제언> 주진우 기자 ‘검찰시민위원회’에 맡겨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MB정부 이후 헌법이 선언한 가 크게 침해ㆍ위축됐다는 지적이 많은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6촌 살인 사건 의혹’을 보도한 주진우 기자 사건은 사회적으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5일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한 주진우 기자는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게 기자의 사명인데 권력을 잡았다고 이렇게 재갈을 물린다는 게 씁쓸하고 슬픈 현실”이라고 말해 화제가 되며 인터넷과 SNS를 뜨겁게 달궜다.검찰은 고소ㆍ고발에 따른 당연한 조사일 것이다. 하지만 이를 지켜보는 일반시민 상당수는 주진우 기자의 말에 공감하며 검찰을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실제로 주진우 기자의 변호인으로 검...
참여연대 선정 ‘불명예 검사들’…승진과 영전 ‘승승장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참여연대가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앞둔 4일 이른바 이명박 정부 시절 ‘검찰에 불명예를 안긴 검사’ 41명을 선정해 그 명단을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했으나, 외면당하면서 체면을 구기게 됐다.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채동욱 검찰총장이 4일 취임했기에, 법무부장관이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들에 대한 인사에 있어 검찰총장과의 협의를 감안하면 주말께 있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법무부가 5일 인사를 단행하며 발표했다.그런데 참여연대는 이들 41명을 검찰권을 오ㆍ남용한 검사들로 규정하며 법무장관에게 이들에 대한 인사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의견이 반영돼 한직으로 밀려나기는커녕 오히려...
참여연대, 박한철 헌재소장 후보 나쁜 판례 10가지 발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5일 라는 보고서를 펴내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박한철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인사 의견을 전달했다.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오는 8~9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어서, 이번 참여연대의 의견 표명이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 참여연대가 5일 발표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나쁜 판결 10가지 참여연대는 “이번 보고서는 박한철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재임 기간인 2011년 2월~2013년 3월 동안 관여한 전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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