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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채동욱 검찰총장, 청문회 아니라 칭찬회 같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좀처럼 보기 드문 진풍경이 연출돼 눈길을 끌었다. 야당 청문위원이 청문회가 아니라 칭찬회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한 것. ▲ 박지원 민주당 의원(사진출처=홈페이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민주통합당 의원은 채동욱 후보자에 대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인사청문회도 아니고 칭찬회 같아서 좀 어색하네요”라고 다소 쑥스러운 발언을 했다.박 의원은 그러나 “사법부는 지난 과거 암울한 시대의 재판에 대해서 2008년 9월 이용훈 대법...
조국 교수 “안철수에겐 야권연대도 ‘낡은 정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2일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에 출마 선언한 안철수 예비후보의 행보에 대해 “그에겐 야권연대도 ‘낡은 정치’”라고 진단했다.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금 안철수는 일체의 야권 정당과 자신은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조 교수는 “(제18대 대선에서 안철수와 후보단일화를 이뤘던) 문재인, 당의 결정이 있으면 안철수 지원하겠다고 의사표명. 그러나 당내 ‘반노’는 문재인의 활동재개를 반대할 것”이라며 문재인 민주통합당 의원이 안철수 후보를 지원하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했다.반면 안철수 후보의 입장에서도 “(안철수) 역시...
박지원 “한상대 전 검찰총장, 검찰간부 비리 야당에 제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지원 민주통합당 의원이 2일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자리 보존을 위해 부하인 검찰 주요간부의 비리를 야당 의원들에게 제보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한상대 전 총장이 ‘사실이 아니다. 뚱딴지같은 소리’라며 반발하면서 진실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박지원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한상대 전 검찰총장은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나갔다. 그 분이 검찰을 분탕질하고 나가버리니까, 국민이 이제는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급기야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 후보 모두 검찰개...
(종합)채동욱 검찰총장 후보 체면 구겨…자진 사퇴와 내정 철회 요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정부에서 고위공직 후보자들이 줄줄이 낙마하는 사태가 빚어져 ‘인사 참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자진 사퇴 촉구와 대통령의 내정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와 채동욱 후보자가 체면을 구겼다. 먼저 공무원노조, 새사회연대, 참교육학부모회 등 전국 57개 단체로 구성된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 연석회의)는 2일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30분 전인 오전 9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적절한 인사”라고 반대하며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다.◈ “검찰 항명사태의 중심에 있었고 검찰개혁 ...
“검찰개혁 핵심인 인적청산 대상 채동욱 전향적 사퇴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무원노조, 새사회연대, 참교육학부모회 등 전국 57개 단체로 구성된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 연석회의)는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다.이날 열리는 최동욱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은 기자회견에 참석해 “검찰총장은 권력자의 검찰총장이 아니라 국민의 검찰총장이어야 한다”며 “그런데 그동안 검찰총장은 검찰 제식구 감싸기의 대표적 사례이거나, 아니면 권력의 하수인으로 보이는 사례가 다수였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에 이제 국민을 위한 검찰로, 국민을 위...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 1일 법무부에 사표 제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교일(사법연수원 15기) 서울중앙지검장이 1일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했다.최 지검장의 사퇴는 내일(2일)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향후 검찰 조직에 인사ㆍ지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최교일 지검장은 이날 A4용지 한 장짜리 사퇴의 변에서 “그동안 정들었던 여러분들께 작별을 알립니다”라며 “새로운 총장님을 모시고 다시 출발하는 지금이 제가 물러나기에 가장 좋은 때인 것 같습니다”라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그는 “그동안 수차례 사의를 표했던 것처럼 마음을 비운 지는 오래되었고, 검찰에 남아서 더 근무하는 것보다는 자리를 비워주는 것이 후배들에게 조금이나마...
군수 면담 가로막는 과장에 녹차 끼얹은 민원인 벌금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군수와 면담하던 중 담당과장이 나가서 자신과 이야기하자며 가로막는데 화가 나 담당과장에게 녹차가 든 찻잔을 끼얹은 50대 민원인이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았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사유지 침해 문제로 OO군수와 면담하던 중 담당부서 과장이 “아줌마, 내려가서 이야기 하시죠”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는 찻잔을 과장에게 끼얹었다. 이 찻잔에는 녹차가 들어 있었다.검찰은 “A씨가 피해자를 향해 녹차를 뿌려 폭행했다”며 폭행 혐의를 적용해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A씨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을 알려졌다.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물을 ...
대법, “LG생활건강 ‘시트형 섬유유연제’ 특허발명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시트형 섬유유연제’ 특허를 놓고 피죤과 LG생활건강이 벌인 특허등록무효 소송에서 피죤이 승리했다. 쉽게 말해 특허발명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주)LG생활건강은 2007년 8월 저온수로 빨래를 헹굴 때 유연제 대신 넣어 사용하는 시트형 섬유유연제 ‘샤프란 아로마시트’를 출시했고, 이듬해 이 기술을 ‘저온수 활성형 기능성 시트’로 특허등록했다.기존 액상섬유유연제를 대용해 출시된 시트형 섬유유연제는 티슈박스에서 티슈를 한 장씩 뽑아 쓰듯이 섬유유연제를 티슈처럼 뽑아 쓸 수 있게 만든 것이다.이에...
혼인파탄 책임 절반씩 있어도, 임신한 아내 폭행하면 위자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부간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고 폭력을 휘두른 남편과 또한 남편 및 시댁과의 관계를 원만히 유지하지 못하고 다른 이성을 만난 부인에게 똑같이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은 그러나 임신 3개월인 처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말싸움 끝에 처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남편에게 위자료 책임을 인정했다.법원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08년 5월 혼인신고를 마쳐 법률상 부부가 됐고,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다.그런데 결혼 후 첫 명절인 2008년 9월 추석 때 A씨의 친정으로 차를 타고 가던 중 말다툼이 발생해 길가에 차를 세우고 B씨가 밖으로 나갔는데, A씨가 차를 몰고 친정집으...
양승태 대법원장 “똑똑한 것만으로 법관 될 수 없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대 대법원장은 1일 법조경력 3~5년을 가진 신임법관 57명에 대한 임명식에서 법관으로서의 기본 자세와 신중한 처신 그리고 재판의 독립을 위한 공정한 재판 등을 강조했다. ▲ 양승대 대법원장(사진제공=대법원) 양 대법원장은 먼저 “여러분은 지금 법관으로서의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에 섰다”며 “법관의 꿈을 이룬 이 시각, 여러분은 흥분과 기대를 느끼기에 앞서, 과연 자신이 법관이라는 직분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경각심을 심어줬다.그는 “우리 ...
대법원, 3~5년 법조경력자 57명 신임법관 임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1층 대강당에서 법조경력 3~5년을 가진 법조경력자 57명을 신임법관으로 임명했다.대법원은 작년 9월 ‘2013년도 상반기 법관 임용 계획’ 공고를 냈고, 법무관, 변호사, 검사 등 법조경력자 106명이 지원했다.이에 대법원은 “서류심사와 실무능력평가를 통해 지원자들의 자질과 실무능력을 철저히 평가하고, 인성능력평가 면접을 통해 법관으로서 요구되는 기본적 품성을 면밀히 검증했다”고 밝혔다.또 “외부위원이 포함된 법관인사위원회는 이 같은 검증결과 등 다양한 자료를 토대로 법관 적격 여부를 심의했으며, 이런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
대법 “변호인 참여 요구 무시된 조서, 유죄 증거 못 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조력)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경찰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시키지 않은 채 작성한 신문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또한 경찰이 피의자신문 당시 진술거부권을 설명했더라도, 그 답변 부분에 피의자가 자필로 작성하거나, 서명이 돼 있지 않은 조서 역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전주에서 인천공항 등을 운행하는 버스기사인 S씨 등은 승객이 현금으로 낸 운임을 빼돌리고나, 또 미처 승차권을 구입하지 못하고 승차한 탑승객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뒤 전날 빼돌린 승차권을 마치 당일 매표소에서 구입한 승차...
변호사들 “막말 부장판사 감봉…징계 시늉, 저렴한 징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가 29일 피고인에게 “부인에게 마약 먹여서 결혼한 것 아니냐”는 막말을 한 최OO 부장판사에 대해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결정한 것에 대해 법조인들은 “참 저렴한 징계다”, “징계 시늉!”이라고 힐난했다.먼저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근무하던 최OO 부장판사는 작년 12월 1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피고인 A씨에게 “초등학교 나왔죠? 부인은 대학교 나왔다면서요? 마약 먹여서 결혼한 것 아니에요?”라고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 최 부장판사가 마약 얘기를 한 것은 A씨가 마약 전과가 있었기 때문이다.최 부장판사는 또 증인신문 과정에서 증인에게 “뭘 잘해줘...
고위공직자 재산 ‘꼴지’…딸각발이 박원순 “자랑스럽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권변호사와 사회운동가 출신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누리꾼들의 격려가 폭발적이다. 고위공직자 중 재산이 가장 적은, 아니 마이너스인데도 그의 올곧은 ‘딸각발이’ 청빈한 삶 때문이다.더불어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박 시장을 꿋꿋하게 보필해 준 부인에 대한 칭송도 높아 눈길을 끌고 있다.먼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9일 공개한 고위공직자 1933명의 평균 재산은 11억7000만원. 그런데 국무위원급 보수를 받는 박원순 서울시장은 재산은커녕 5억9474만원의 부채를 재산으로 신고했다. 재산은 고사하고 6억원의 빚만 있는 셈이다.이와 관련, 이날 기자들로부터 연락이 많이 오자 박원순 시장은 페이스북에 “...
대법 “‘플래시 몹’도 정치색 있으면 신고대상 옥외집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불특정 다수가 미리 정한 장소에 모여 약속한 행동을 하고 해산하는 퍼포먼스인 ‘플래시 몹(flash mob)’도 정부 정책 비판 등 정치ㆍ사회적 목적이 있다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서 규정하는 사전신고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청년유니온 준비위원장으로 ‘청년유니온’ 카페지기인 김영경씨는 2010년 3월27일 카페 공지사항에 ‘2010년 4월 4일 서울 명동예술극장 앞에서 퍼포먼스를 하자’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당시 청년유니온 카페 회원은 1300명 정도였고, 모임 당일 명동예술극장 앞에는 청년유니온 회원 10여명이 모였다.당시 참가자들은 청년실업 및 최저임금 문제에 관한 피켓...
노회찬 “정용진 등 유통재벌 벌금형 구형…참 귀여운 검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삼성 X파일’에 등장하는 이른바 ‘떡값검사’의 명단을 보도자료 담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는 이유로 최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은 상실한 노회찬 진보정의당 대표가 “참 귀여운 검찰”이라며 검찰에 일침을 날렸다.자신에게 징역형을 구형해 의원직을 상실하게 만들었던 검찰이 재벌 2~3세들에게는 벌금형을 구형한 것을 비꼰 것이다.먼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등 유통재벌 2~3세들은 작년 10월과 11월 골목상권 침해, 노조설립 방해 등의 문제로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와 청문회 등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이에 국회 정무위원회가 국회...
대법, ‘마약 먹여 결혼?’ 막말 부장판사 감봉 2개월 징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29일 형사재판 진행 중에 피고인에게 “부인에게 마약 먹여서 결혼한 것 아니냐”는 막말을 한 최OO 부장판사에 대해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결정했다.‘막말 판사’ 즉 법관의 언행에 대한 징계는 지난 1월에 이어 두 번째다.먼저 최OO 부장판사는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근무하던 작년 12월 1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피고인 A씨에게 “초등학교 나왔죠? 부인은 대학교 나왔다면서요? 마약 먹여서 결혼한 것 아니에요?”라고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 최 부장판사가 마약 얘기를 한 것은 A씨가 마약 전과가 있었기 때문이다.최 부장판사는 또 증인신문 과정에서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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