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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박한철 헌재소장 후보 나쁜 판례 10가지 발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5일 라는 보고서를 펴내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박한철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인사 의견을 전달했다.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오는 8~9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어서, 이번 참여연대의 의견 표명이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 참여연대가 5일 발표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나쁜 판결 10가지 참여연대는 “이번 보고서는 박한철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재임 기간인 2011년 2월~2013년 3월 동안 관여한 전원재...
서울중앙지검장 조영곤 등 검찰 고위간부 44명 인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5일 서울중앙지검장에 조영곤(사법연수원 16기) 대구지검장을 승진 임명하는 등 검찰 고위간부(검사장급 이상) 44명에 대한 인사를 오는 10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검사장급 이상 8석의 결원을 충원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전보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이다.이번 인사에서 고등검사장급 보직 7석에 사법연수원 16기 5명과 연수원 17기 2명 등 7명이 승진시켜 법무부차관, 서울중앙지검장과 일선 고검장으로 보임했다. 또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에는 사법연수원 19기 6명과 연수원20기 2명 등 총 8명이 승진했다.법무부 차관에 국민수(16기) 법무부 검찰국장을 승진 발령하고, 대검찰청 차장에...
검찰 “변협 고발, 김태정 전 법무장관 운영 로시컴 무혐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가 온라인 등을 통해 법률상담을 원하는 일반 고객과 변호사들을 연결시켜 주는 법률포털사이트 과 김태정 대표이사를 변호사사법 위반으로 고발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혐의 없음’ 처분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로시컴은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김태정 변호사가 1999년 설립한 법률포털사이트다. 현재 로시컴이 일반 고객과 변호사들을 연결해 주는 제공하는 서비스는 3가지.먼저 이메일상담 서비스는 일반고객이 이용료(건당 1만1000원)를 내고 법률상담을 의뢰하면, 해당(형사, 민사, 이혼, 저작권, 의료사고 등) 전문변호사가 24시간 이내에 답변해...
서영교 “채동욱 검찰총장 약속 지킬까? 3가지 관전 포인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동욱 신임 검찰총장이 4일 취임했다. 이날 국회 인사청문위원이었던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은 “위장전입, 땅 투기, 병역문제 등이 없는 유일한 후보자였다”고 칭찬하며 이번 주말께 있을 검사장급 검찰고위간부 인사에 기대감을 표시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채동욱 후보자가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서영교 의원은 이날 고위정책회의에 참석해 “채동욱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같이 약속한 것이 있어 말씀드리겠다”며 “차관 대우 검사장이 54명이나 있다. 새누리당의 공약이기도 했는데 54명 차관급 검사장의 10개 이상 보직을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어 “비대한 검찰을 줄여 국민을 위한...
민변 “쌍용차 분향소 강제철거는 민주주의 짓밟는 만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4일 서울 중구청이 새벽에 덕수궁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농성 천막(희생자 분향소)을 기습 강제철거한 것에 “민주주의를 짓밟는 만행”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민변(회장 장주영)은 이날 성명을 통해 “대한문 분향소에 대한 행정대집행과 관련해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가 중구청장과 면담을 조율 중인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구청은 새벽에 기습적으로 철거를 단행해 버렸다”며 “당시 분향소에는 해고노동자 3명이 자고 있었는데, 잠에서 깰 틈도 없이 팔과 다리를 결박하고 옷과 신발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끌려나왔다”고 비판했다.이어 “중구청은 직...
“박근혜 인사 참사, 시집와서 차린 밥상치고는 너무 형편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정치권은 ‘함량미달’로 판정하며 자진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그런데, 법조인들은 한발 발 더 나아가 ‘모래밭에서 찾은 진주’라며 윤진숙 후보자를 발탁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혹평을 쏟아냈다.박근혜 대통령에게 가장 거친 돌직구를 던진 건, 변호사 출신 김정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다.김정범 교수는 4일 트위터에 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대통령을 박근혜처럼 아무나 하니까, 장관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으로 알았던 모양”이라며 “어떻게 저런 사람을 장관으로 골라내는 능력이 있는지, 결국 같은 수준이랄 수밖에^”라고 거...
김진태 검찰총장 직무대행 퇴임 “검찰 권한은 국민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진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3일 퇴임식을 갖고 28년간 몸담은 정든 검찰을 떠났다.김진태 직무대행은 퇴임사에서 “만약 검찰에 어떠한 권한이 있다면 그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것이지 검찰인의 것이 아니다”며 “검찰인은 오직 매사를 국민의 뜻에 따라 바르고 제대로 처리해야 할 책임만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언제나 겸손하면서도 바르고 당당한 검찰인이 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검찰가족 여러분! 저도 이제 정들었던 검찰을 떠납니다.1985년 1월 검사로 발령받은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무려 28년 2개월여에 걸쳐 경향 각지를 돌면서 여러분과 동고동락을 함께 하였습니다. 나름대로는 국가와 국민...
채동욱 검찰총장 “오욕의 시대 종지부 찍겠다” 검찰개혁 결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동욱 신임 검찰총장 체제에서 검찰이 개혁을 통해 확 달라질 것인가. 채동욱 신임 검찰총장은 4일 “명예와 긍지의 상징이었던 검찰의 위상이 크게 실추되고, 어렵게 쌓아온 명성도 급속히 무너졌다”며 “오욕의 시대에 반드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대상을 확대하고, 위원회 구성의 객관성을 높여 검찰의 권한남용을 통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검찰개혁이 결코 ‘검찰을 위한 개혁’이 되거나 ‘검찰에 의한 개혁’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검찰개혁 작업을 국민과 함께 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검찰개혁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쌍용차 분향소 기습 강제철거…법조인들 “아~제발 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 중구청이 4일 새벽 덕수궁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농성 천막(분향소)을 기습 철거한 것에 대해 법조인들은 “꽃과 나무를 방패삼아, 사람을 쫒아내는 환경미화는 반인권적”이라며 중구청을 강하게 비판했다.작년 4월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사망자 분향소로 시작한 농성장은 제주 해군기지 반대 등을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이 모이면서 천막 3개 규모로 커졌으나, 지난달 화재로 천막 2동이 불에 타면서 1동만 남았었다.그런데 중구청이 이날 오전 5시50분께 가로정비과 직원 40여명을 투입해 쌍용자동차 희생자 추모 및 해고자 복직 범국민대책위원회(쌍용차 범대위) 농성 천막에 대한 기습 철거를 ...
대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은 강제집행 대상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요무형문화재를 보호ㆍ육성하려고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 전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는 ‘전승지원금’은 강제집행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씨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다. 그런데 B씨는 A씨 등을 상대로 낸 약속어음금 사건에서 법원으로부터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인 A씨가 국가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전승지원금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하지만 국가가 법원의 추심명령에도 전승지원금을 B씨에게 지급하지 않자, B씨는 국가를 상대로 “법원의 채권 추심명령에 따라 돈을 지급하라”며 추심금 청구소송을 냈다.반면 국가 소송수행자인 법무부는 “전승지원금은 중요무...
조국 “‘박그네 범죄수첩’ 유죄…망언 윤창중은 청와대 대변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3일 대선기간 중 박근혜 후보의 수첩을 ‘박그네 범죄수첩’이라고 표현한 학원강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모욕죄에 해당할만한 망언한 윤창중은 청와대 대변인으로 발탁됐다”며 “야유와 풍자를 굳이 형사처벌돼야 하느냐”고 씁쓸해했다.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박그혜 후보 비방한 학원강사에 대하여 유죄 판결. 비방 내용? ‘박그네가 들고 다니던 범죄수첩에는 전국 범죄자 명단이 줄줄이 기록돼 있다. 이 수첩을 찾아내야 내년부터 범죄자 소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등”이라며 “이 정도의 발언은 야유와 풍자에 해당한다. 굳이 형...
로펌 인턴채용도 부모 ‘빽’…법조계 개탄…현실적 반응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 소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2학년인 A(27)씨가 토익 990점, 해외 연수 2년, 수상 경력 5회, 공인회계사 등 화려한 스펙을 보유하고도 로펌(법무법인) 3곳의 인턴사원 선발에 지원했다가 떨어졌다는 소식에 법조계도 의견이 분분했다.2일 이를 보도한 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을 낙방시킨 한 로펌으로부터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단다. 함께 면접을 본 로스쿨생들은 모두 떨어지고 지원조차 하지 않은 학생이 선발된 것에 항의하자 채용 담당자가 “최종 선발 이틀 전에 전직 장관이 자녀를 뽑아 달라고 부탁했다”고 털어놨다는 것이다.이 소식을 접한 변호사와 법대교수 등 법조인들 대부분은 개탄했다. 일부 현...
대법 “CBS, 영안모자 백성학 회장 명예훼손 기사 삭제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미국 정보당국에 국내 정세를 보고했다는 이른바 ‘미국 스파이 사건’ 의혹이 제기된 백성학 영안모자 회장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기사를 삭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백성학 회장이 “노컷뉴스의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 ”며 ㈜CBS의 상대로 제기한 58건의 기사삭제 등 청구소송에서 49건의 기사를 삭제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재판부는 먼저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기사삭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기사로 인해 현재 원고의 명예가 중대하...
채동욱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야당 ‘실속형 정공법’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 열고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그러나 채동욱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적격’ 판정은 전날 열린 인사청문회를 보면 사실상 예정된 것이었다.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좀처럼 보기 드문 진풍경이 연출됐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 고위공직후보자들의 자질과 업무능력, 도덕성과 각종 의혹 등을 날카롭게 따지며 줄줄이 낙마시켰던 야당 청문위원들이 채동욱 후보자에게는 후한 평점을 주며 덕담과 칭찬을 한 것이다.이는 야당 청문위원들의 고도의 전략으로 분석된다. 종전 공격형 전술에서 채동욱 후보자에 대해...
법무부, 신원불일치 자진신고자 9개 국가 4260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는 3일 신원불일치자로 자진 신고한 사람이 중국 등 9개 국가 국민 4260명이며, 이중 중국동포가 4151명으로 97%를 차지한다고 밝혔다.자진신고는 2012년 9월 17일부터, 국내에서는 11월 30일까지 75일간, 재외공관에서는 2013년 3월 31일까지 196일간 합법체류 등록외국인 중 현재와 과거의 국내 체류 당시의 여권 인적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받았다.국내에서 신고한 출국대상자 2294명 가운데 98%인 2246명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지 않고 출국한 것으로 나타나(미출국자는 48명), 이번 자진신고가 체류질서 확립에 기여한 것으로 법무부는 평가하고 있다.한편, 신고...
박지원 “불법사찰 검찰 발표 엉터리 반격! 이재화 변호사 만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통합당 의원은 2일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한 참고인으로 출석해 당당하게 답변한 이재화 변호사에 대해 “이재화 변호사 만세”라며 극찬했다.박지원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이재화 변호사,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참고인 나와 수사권 없는 인권위보다 못한 민간사찰 검찰수사 허구성을 지적, 노무현정부도 민간사찰 했단 여당 의원의 지적에 수사대상 아닌 사항을 검찰이 수사해 발표한 엉터리라고 반격! 이재화 변호사 만세”라는 글을 올렸다. 박 의원의 트윗은 리트윗되며 빠르게 퍼지고 있다. ...
(종합) 이재화 변호사 “검찰 수뇌부가 불법사찰 은폐…사즉생 각오로 몸통 보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에 대해 양심고백한 장진수 전 주무관의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2일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검찰 수뇌부가 축소ㆍ은폐했다”고 주장했다.또한 “검찰이 불법사찰의 실체를 알고 있음에도 오히려 사찰했던 사람을 두둔한 2차 가해자”라고 규정하면서 “검찰이 대국민 또는 사찰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는 한 검찰개혁은 요원할 것”이라고 검찰의 사과를 촉구했다.이 변호사는 특히 작년 4월 “사즉생의 각오로 성역 없는 수사”를 약속한 당시 채동욱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겨냥해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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