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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원세훈 보다 더 나쁜 김용판 출국금지시켜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은 2일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윤석열 부장검사)을 지적하며,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출국금지를 촉구했다.검찰 특별수사팀은 지난 25일 국정원 민OO 전 심리정보국장을 소환 조사한데 이어, 27일에는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29일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15시간에 걸쳐 소환 조사했고, 30일에는 서울 내곡동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민주당 법률위...
황교안 법무장관, 다문화 1번지 속으로 현장 챙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2일 오전 11시 안산 외국인주민센터를 방문해 결혼이민자 자원봉사자,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와 학생, 다문화 법질서 위원 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이 자리에서 황교안 장관은 이민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회통합프로그램(한국어와 한국사회 이해과정) 교육에 대해서 불편함이나 개선할 점이 없는지 의견을 듣고, 이민자들에게 한국어 등을 잘 배워서 우리 사회에서 꼭 꿈을 이루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황 장관은 이어 안산시 원곡다문화파출소를 방문해 일선현장에서 애쓰는 경찰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또한 다문화...
대법, 소유권등기 맡겼더니 팔아치운 변호사 징역 1년6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소유권이전등기를 부탁받음에도 매도위임을 받은 것처럼 속여 땅을 매도하며 매매대금 2억6000만원을 받아 챙긴 변호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확정했다.변호사 A씨는 2005년 2월 경기 평택시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J씨에게 “Y씨로부터 부동산 6600평을 매각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며 매매대금으로 J씨로부터 2억6000만원을 받아 가로 챈 혐의로 기소됐다.하지만 A씨는 부동산 소유자인 Y씨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위임받았을 뿐, 매각 의뢰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1심인 수원지법 평택지원 이중표 판사는 2012년 9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
“세금 줄여주겠다”며 8500만원 챙긴 세무사 징역 8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울산지법 형사단독 이승엽 판사는 의뢰인에게 “세금을 줄여주겠다”고 속여 8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세무사 A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울산 남구에서 세무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세무사 A씨는 2007년 8월 B씨에게 “납부해야 할 세금이 10억원 정도 나올 것 같다. 나에게 맡겨주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금을 줄여 보겠다. 증여세와 양도세 신고를 위임받아 대행해 주고 증여세와 양도세를 납부해 줄테니 3000만원을 달라”고 해 3000만원을 받았다.당시 B씨는 아버지로부터 울산 중구에 있는 대지 두 필지와 지상 3층짜리 건물을...
대법 “의사가 전화 진찰하고도 요양급여 청구…사기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신과 의사가 대면 진찰이 아닌 전화 진찰을 한 다음 대면 진찰을 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를 청구할 경우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또한 의사가 자신의 불면증을 치료하기 위해 마약성분의 약물을 병원 직원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받아 투약했더라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도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울에서 정신과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A(44)씨는 2009년 3월 K씨에 대해 대면 진찰이 아닌 전화 진찰을 하고도 환자가 내원(환자가 병원을 방문)해 진찰한 것처럼 진찰료, 약제비 등을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청구했다.A씨는 2008년 5월부터 2009년 7월...
법무부 “보호관찰 지명수배자 1116명 자수하면 선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한 달 동안을 ‘보호관찰 지명수배 대상자 특별자수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자발적으로 보호관찰소에 자수한 자에 대해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4월30일 현재 지명 수배된 보호관찰대상자는 총 1116명이다. 법무부는 이 기간 동안 자발적으로 보호관찰소에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준수사항 위반 정도에 따라 즉시 석방하는 등 선처할 방침이다.이들은 주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해 장기간 도피 중이거나,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이 발부돼 지명 수배된 상태다.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시에는 구인ㆍ...
대법 “파룬궁 수련자, 박해 우려돼야 난민…위장 난민 선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국 국적의 파룬궁 수련자가 한국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과거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았거나, 한국에서의 파룬궁 활동으로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가 우려될 만큼 관심과 주목을 받을 정도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박해 경험이 없는 ‘체재 중 난민’으로서의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난민인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대법원은 “체재 중 난민제도를 악용하려는 위장 난민들이 상당수 존재하는 상황에서, 체류자격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난민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까지,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정원 압수수색…법조계 “경찰 바보 돼…검찰 절호의 기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윤석열 부장검사)이 30일 국정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과 관련, 법조인들은 “경찰이 바보가 됐다”며 “국민 검찰로 바로 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기회를 부여했다.검찰 특별수사팀은 지난 25일 국정원 민OO 전 심리정보국장을 소환 조사한데 이어, 27일에는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29일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15시간에 걸쳐 소환 조사했다.이처럼 국정원 핵심 관계자들을 연달아 소환 조사한 특별수사팀 윤석열 팀장은 30일 오전 9시경 검사 7명과 수사관 등 25명을 이끌...
법원직원 사망사고 급증 충격…법원노조 ‘긴급구제’ 호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이하 법원노조)는 30일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법원공무원들의 잇따른 사망사고와 관련해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요청했다.법원공무원들이 긴급구제를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동료들의 잇따른 사망사고에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법원공무원들은 법원을 ‘죽음의 직장’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 2010년 이후 법원공무원 사망사고 자료 법원노조에 따르면 열악한 근무환경...
대법 “반려동물, 위자료 청구자격 없고…주인에 상속도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애완견 등 이른바 반려동물이라고 하더라도 동물 자체는 위자료 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또한 그 위자료 청구권도 동물 주인에게 상속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25)씨는 2009년 3월 평소 집에서 기르던 개 2마리를 동물사랑실천협회에 월 14만원의 위탁료를 내는 조건으로 맡겼다.그런데 동물사랑실천협회는 A씨의 개를 위탁받아 키우던 중 2011년 3월 실수로 유기견(버려진 개)으로 오인해 안락사를 시켰다.이에 A씨는 안락사로 인해 자신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물론 안락사를 당한 애완견들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마리당 200만원)를 포함, 모두 2000...
대법, 국회 울타리에 ‘스모그 폭탄’ 터트린 발명가 유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의사당 정문 옆 인도에서 일명 ‘스모그 폭탄’을 만들어 울타리와 장미를 불에 그을리 게 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40대 발명가에게 대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발명가 A(47)씨는 고소사건에 대한 처리결과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사회적 이목을 끌기 위해 2011년 6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옆 인도에서 알코올램프를 이용한 일명 ‘스모그 폭탄’을 만들어 불을 내 의사당 출입통제용 울타리와 장미 8m 가량을 불과 연기에 그을리게 해 5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1심인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학준 부장판사)는 2011년 11월...
‘맥주광고 출연 말라’ 김연아 협박범 집행유예ㆍ보호관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피겨여왕’인 국민여동생 김연아 선수에게 맥주광고에 출연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협박하거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이메일을 수십 회에 걸쳐 보낸 3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도, 재발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명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9)씨는 지난해 4월 김연아 선수가 맥주 제조업체 TV광고에 출연한다는 소식에 김 선수의 소속사 측에 “만약 광고가 방송되면 김연아 뿐만 아니라 가족의 목숨도 안전하지 않다, 저의 극악한 무례를 용서하십시오”라는 등의 내용의 담긴 이메일을 47회에 걸쳐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화로도 협박하기도 했다.결국 A씨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
서울가정법원 “고부갈등 방관한 남편도 혼인파탄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충돌하는 ‘고부갈등’으로 부부관계가 삐걱거리다 아내가 바람을 피워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어머니와 아내 간의 갈등을 적절히 중재하지 못한 남편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동갑내기 친구인 A씨와 B씨는 오랜 동안 연애하다 2004년 결혼했으나, 결혼생활은 순탄치 않았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간의 갈등 때문이었다.A씨는 아내에게 가족여행이나, 행사, 경조사비 사용, 산후조리, 육아휴직 등의 문제에 있어 어머니 의견을 따를 것을 요구했다. 그런데 B씨는 둘째를 출산한 후 산후 우울증 증세가 있어 시어머니와 충돌하는 경우가 많았다.평소에도 시어머니...
‘국회 출석 불응’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벌금 100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불출석해 정식재판에 넘겨진 정유경(42) 신세계 부사장에게 법원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국회 정무위원회는 ‘무분별한 사업 확정에 의한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2012년 10월 11일 열릴 예정인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하지만 정유경 부사장 출석하지 않았다.또 국회 정무위원회는 21012년 10월 23일 예정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으나, 정 부사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정 부사장은 2012년 11월 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예정된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
“이웃 할머니 돕다 급류 휩쓸려 사망 몽골 여성들…의사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폭우로 피해를 입고 있는 다급한 이웃 할머니의 도움 요청에 따라, 할머니를 돕는 과정에서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몽골 여성들에게 정부는 ‘의사자’로 인정해 주지 않았으나, 법원이 의사자로 인정했다.법원에 따르면 몽골인 A(여)씨 2007년 한국에 시집왔다. 당시 B(여)양도 결혼한 엄마를 따라 입국했다. A씨는 B양의 이모로 언니 집 인근에서 살았다.그런데 2011년 7월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다. A(당시 32)씨는 집에 물이 들어차자 조카인 B(당시 17)양의 집으로 피신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이웃집 할머니 J(당시 79세)씨의 부탁을 받고 폭우가 내리는 중에 배수구를 막고 있는 장판을 제거하기 위해 함께 나...
대법 “고속도로 휴게시설 임대행위, 재산세 부과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방자치단체가 고속도로 변에 설치된 휴게소 부지 등을 소유한 한국도로공사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는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지만 수익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만큼 재산세를 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이번 사건은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휴게시설 토지의 임대행위가 재산세 부과 관련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의 첫 번째 판례다.충북 괴산군수, 보은군수, 영동군수, 옥천군수, 음성군수, 청원군수, 충주시장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해 한국도로공사가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유료로 사용되게 하고 있다며 재산...
민변 “탈북 남매 간첩 조작” vs 국정원 “강력한 법적 조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이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을 상대로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28일 밝혀 주목된다.사건은 이렇다. 먼저 서울시 공무원인 유OO(33)씨는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내사로 시작해 지난 1월 10일 간첩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이 사건이 주목을 받는 것은 유씨가 탈북자 출신 1호 서울시 공무원이기 때문이다.유씨를 구속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지난 2월 26일 “국내 탈북자 신원정보를 수집해 간첩활동을 하던 탈북 화교 출신의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공작원인 서울시공무원 유OO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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