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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최저매각가격 하향 등 부동산경매 개선안 마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지난 3일 ‘부동산 경매의 신속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최저매각가격제도 및 공유자우선매수권 등을 개선하는 내용의 민사집행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부동산 낙찰가격의 하한인 최저매각가격을 현행보다 20% 하향함으로써, 약 15%에 불과한 ‘1회 매각기일 낙찰률’을 높여 경매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낮은 낙찰률은 경매절차를 장기화 해 채무자의 이자부담을 증가시키고, 채권자의 자금회수를 지연시키는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경매실무상, 유찰 이후 다음 매각기일은 보통 3~5주 후에 열리고 있어 그 기간 동안의 지연이자와 추가 집행비용이...
전신에 문신 새겨 병역의무 감면받은 20대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신에 문신을 새겨 신체를 손상함으로써 병역의무를 감면받은 2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신체의 일정 이상 문신이 있으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2010년 2월부터 2012년 5월까지 4회에 걸쳐 팔, 가슴, 배, 양쪽 허벅지 등에 문신을 새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최종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것을 전해졌다.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재형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문신을 받을 당시 병역의무를 기피하거...
대법 “연락처 있는데 공시송달 뒤 불출석 재판진행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피고인의 다른 연락처를 알 수 있었는데도 확인해 보지 않은 채, 공시송달한 뒤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해 판결을 선고했다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공시송달이란 재판 당사자의 소재지가 불분명해 일정한 주소지로 소환장 등 소송관련 서류를 보내기 어려운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ㆍ신문 등을 통해 알리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검찰은 A(51)씨가 2007년 12월 성남시 중원구 한 노래방에 손님으로 들어간 다음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카운터에서 수표와 현금 270만원, 통장 등이 들어있는 손가방을 훔친 혐의로 기소했다.1심은 A씨의 주소지로 소환장을 발송했으나 수취인...
대법 “대부업체가 지급보증 업무하면 보험업법 위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부업체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고 채무자들에게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행위는, 보증보험 업무를 한 것으로 보험업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부업체인 K금융 부장으로 근무한 김OO(46)씨는 2009년 9월부터 2010년 3월까지 226회에 걸쳐 2086억원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채무액의 3%를 수수료로 받았다.또한 서울 강남의 A캐피탈 이사였던 허OO(43)씨 역시 2009년 3부터 6월까지 4회에 걸쳐 89억원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1억700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이에 검찰은 “김씨와 허씨가 금융위원회의 보증보험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증보험...
2013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재판연구원 임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각 고등법원은 6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2기 재판연구원 55명에 대한 임명장 전수식을 가졌다.재판연구원 임용권자인 대법원장은 행정권한의 분산ㆍ이양이라는 측면에서 각 고등법원장에게 재판연구원 선발 및 배치 절차의 진행을 위임했다.이에 각 고등법원장들은 권역별 특수성을 고려해 해당 권역에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선발했다.올해 제2기 재판연구원은 각 고등법원 권역별 재판연구원 수요를 고려해 권역별로 인원을 나누어 총 100명(법학전문대학원 출신 55명, 사법연수원 출신 45명)을 선발했다.사법연수원 출신 재판연구원 45명은 지난 2월 25일 임용을 마치고 이미 각급 법원...
결혼 후 10개월 동거했다면, 예단ㆍ예물 반환 의무 없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10개월 이상 동거생활을 하다가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두 사람 사이의 사실혼관계가 이미 성립돼 상당기간 지속된 것이므로 결혼 당시 건넨 예단과 예물은 본인 소유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0년 7월 결혼중매인의 소개로 만나 교제를 하다가 5개월 뒤인 12월 결혼식을 올렸다.A씨의 어머니는 예단비로 의사인 예비사위 B씨에게 결혼 전 2회에 걸쳐 3억1000만원을 건넸다. B씨는 이 돈으로 자신과 가족들의 예물로 3400만원 어치를 구입하고, 나머지 돈은 부모가 사용했다.B씨는 혼인 전 자신의 월급 700만원 중 부모에게 매월...
“법원은 사법서비스 제공하는 국민 봉사자로서 판결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서 진술서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을 밝혔다면, 비록 진술서 양식에 지재된 ‘형사재판을 받은 경험’을 묻는 항목에 ‘없음’이라고 허위로 기재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는 항고심 판단이 나왔다.신청인의 진술서가 모순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을 경우 법원이 ‘파산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라고 판단해 신청을 기각할 것이 아니라, 보정명령을 내거나 심문기일을 지정해 지적한 후 신청인에게 모순되거나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는 이유를 밝히고 바로잡도록 한 다음에 판단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특히 항고심 재판부는 법원의 이런 기계적인 판단을 ...
법무부, ‘여성ㆍ아동 피해자 인권 가디언스’ 출범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3일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여성ㆍ아동 피해자 인권 가디언스’ 출범식을 가졌다.‘여성ㆍ아동 피해자 인권 가디언스'제도는 여성ㆍ아동 피해자가 범죄로 인해 받은 고통 외에도 언론의 선정적ㆍ경쟁적 보도나 형사 사법절차 과정에서 부당한 인권 침해로 2차 피해를 겪고 있는 현실의 문제점을 인식해 정책에 반영한 것이다.법무부는 이날 성폭력ㆍ성매매ㆍ가정폭력ㆍ아동학대 사회ㆍ시민단체 대표 30명과 변호사, 기자, 교수 등 20명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권 전문가 50명을 ‘여성ㆍ아동 피해자 인권 가디언스’로 위촉했다.‘여성ㆍ아동 피해자 인권 가디언스’는 앞으로 형...
로스쿨 출신 변호사시험 합격자 37명 신규 검사 임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3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37명을 오는 6일자로 검사로 신규 임용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검사 지원자의 학업성취도와 전문성 등을 검증하는 서류전형을 거쳐 국가관ㆍ공직관ㆍ청렴성ㆍ윤리의식 등을 심층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기존 5단계 역량 평가와 함께 집중적인 심층 인성면접을 실시했다.서류전형은 2012년 선발 과정과 같이 법학전문대학원 성적, 검찰실무 강의 및 검찰 실무실습 평가 결과, 인턴 경력, 전문 자격증 보유 및 관련 기관 근무 경력, 외국어능력 등 검사로서 필요한 직무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또한 지원자들에 대한 심층 인성면접을 통해 기본 ...
법원 “형부와 처제 사실혼도 법적 보호…재산분할 가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법상 혼인 취소사유가 되는 형부와 처제 사이더라도 부부처럼 14년을 함께 살아 온 사실혼 관계에 있다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둘이 갈라설 경우 재산분할청구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A씨는 아내와 결혼생활을 하던 중 처제인 B씨와 사이에 아들을 낳고는 아내와 이혼했다. A씨는 1997년부터 B씨와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맺고 부부처럼 살았다.A씨는 2010년 12월 자신 소유의 경기도 포천에 있는 임야를 3억2000만원에 매각한 뒤 2억2000만원을 B씨가 관리하게 했고, 1억원은 자신이 관리했다.그런데 1년이 지난 2011년 12월 B씨는 A씨에게 5000만원을...
명계남-문성근도 탈당…법조인들 “안타깝다” 민주당 질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표적인 ‘친노’ 인사로 작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위해 종횡무진 선거운동을 벌였던 민주통합당 대표권한대행을 역임한 문성근 상임고문이 3일 전격 탈당을 선언한 것에 대해 법조인들은 ‘아쉽다’는 반응 속에 민주당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컸다. 작년 대선 기간 중 문재인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을 벌일 당시 거친 눈보라 속에서 ‘눈사람’이 돼 화제가 됐던 문성근 문성근 고문은 3일 자신의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민주통합당을 떠납니다, 그 동안 정치인 문성근을 이끌어주시고 응원...
대선 선거벽보 뜯어 훼손한 30대 벌금 7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해 12월 대통령 선거기간에 선거벽보를 훼손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9)씨는 지난해 12월 3일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모 교회 앞길을 지나가던 중 남양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곳 철제펜스에 설치한 제18대 대통령후보 선거벽보를 손으로 잡아당겨 뜯어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재석 부장판사)는 최근 선거벽보를 훼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벽보를 훼손한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현역 국회의원 선거 돕다, 용인시 의원직 잃은 설봉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4월 총선에서 현역 국회의원인 민주통합당 우제창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설봉환 전 용인시의회 의원에 대해 집행유예가 확정됐다.현직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그런데 설봉환 시의원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지난달 22일 의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설봉환 시의원은 작년 4ㆍ11 총선 당시 경기 용인갑 선거구에 출마한 우제창 국회의원(17ㆍ18대)의 지역사무소 사무국장이자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선거를 며칠 앞두고 지역협의회장들에게 1000만원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
법원 “예식장 주변 시위 가능…장송곡 트는 건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예식장 주변에서 장송곡을 틀며 시위하는 것은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예식장의 혼주나 고객들이 느낄 수 있는 감정 등을 감안해서다.유명 연예인들의 결혼으로 유명해진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웨딩홀에 골칫거리가 하나 생겼다. 웨딩홀 주변에서 들리는 장송곡을 트는 시위대 때문이다.웨딩홀 주변에서 피켓을 들고 꽹가리를 치며 구호를 외치는 시위대는 “과거 웨딩홀을 운영했던 A사의 채권을 갖고 있다”는 전제에서 “웨딩홀 측이 채무를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웨딩홀 측은 지난해 “A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채무를 책임질 이유가 없다”며 시위 중단을 요구했으나 멈추지 않았다.결...
법무부, 준법맨 300명 모여…제6기 법사랑 서포터즈 발대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5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황교안 장관, 법사랑 서포터즈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기 활동보고회 및 제6기 발대식을 개최했다.‘법사랑 서포터즈’는 준법 콘텐츠 개발, 법질서 현장 취재, 어린이 법교육 등 법질서 확립 운동을 전개하는 대학생 자원봉사단으로, 2008년 제1기 서포터즈부터 2013년 제6기 서포터즈까지 1536명이 참여하고 있다.제5기 법사랑 서포터즈는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와 연계, 각 지역의 법질서 확립 중점추진과제인 ‘학교폭력예방’, ‘교통질서확립’, ‘어린이 안전’ 등을 중심으로 법질서 운동을 추진했다.이들의 활동을 보면 취재 및 기사작성 313건, 웹툰, UCC 등 콘...
이재화 변호사 “검찰, 국정원 제보자 압수수색은 번지수 잘못”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윤석열 부장검사)이 2일 국정원 사건 정보를 민주통합당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져 파면 당한 국정원 전 직원 등 3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한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검찰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가 수상하다”고 의문을 제기하며 “대선에 개입한 국정원 직원이 아닌 제보자의 자택에 압수수색하는 것은 번지수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이 변호사는 “제보자의 비밀누설 행위는 공익제보자보호법에 보호되는 것인데, 압수수색하다니...”라...
대기업 계열사 취업알선 미끼로 거액 챙긴 사기범 실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기업 계열사의 특별채용 취업알선을 미끼로 거액을 받아 챙긴 모 회사 운전기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모 대기업 계열사의 B회사에서 임원 차량을 운전하는 총무팀에서 근무하며 임원 등을 알게 됐다.그런데 A씨는 작년 12월 C씨에게 “회사 특별채용이 있는데 내가 회장님 차량을 운전해 상무나 인사부장 등 임원을 많이 알고 있다. 취업하려면 면접관 상사와 근무할 부서 상사에게 취업 대가를 먼저 지불해야 한다. 경비로 2500만원을 주면 정직원으로 채용시켜 주겠다”고 속여 1500만원을 받았다.A씨를 이런 수법으로 2012년 7월부터 12월까지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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