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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탄생 비밀 베일 벗나…대법 “방통위는 자료 공개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종합편성(종편) 및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사업자의 선정ㆍ승인 과정에 대한 정보를 밝히기를 거부한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 선정자료를 공개하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지난 24일 “개인정보와 관련된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언론개혁시민연대는 2011년 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7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종편 및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사업 승인을 의결한 방...
조국 교수 “광고 불매운동 이후 비방ㆍ공격 폭증…‘일베’의 총반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7일 ‘일간베스트’(일베) 광고주 불매운동을 벌인 직후 ‘표적’이 돼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방과 공격에 대해 ‘일베의 총반격’이라고 규정했다.그는 특히 일베의 공격 포인트를 세 가지로 요약하면서, 그에 대해 사실관계와 자신의 입장을 조목조목 밝히며 반박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사실관계가 잘못된 정보가 SNS와 인터넷을 통해 악의적으로 퍼지며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 조국 교수(사진출처=페이스북) 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먼저...
노무현 추모식날 MB 골프 논란…변호사들도 의견 분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4주기를 맞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추모제가 열리던 지난 23일과 24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 인근 거제의 한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한 것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다.당장 야당은 비난일색이다. 그렇다면 법조인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골프에 대해 어떻게 바라볼까. 트위터에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 올린 법조인들의 생각을 들여다봤다.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자신의 임기 중에 서거한 전직 대통령의 기일 모를 리 없고, 몰랐다면 더 큰 문제”라고 꼬집으며 “참배는 못할망정 ‘나이스 샷’ 외치면 안 되지...”라고 일갈했다.한웅 변호사도 트위터에 이라는 기사를 링크하...
대전지법, 제자 간음하려던 체육교사 징역 2년 엄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을 믿고 따르던 제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중학교 체육교사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엄벌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충남 천안에 있는 모 중학교 체육교사인 A(47)씨는 육상부 감독을 맡아 왔다. 그런데 A씨는 작년 3월 육상부원으로 활동했던 제자인 B(15)양에게 진로문제 등을 상담해 주겠다고 제안해 만났다.A씨는 천안시 불당동 인적이 드문 곳에 주차한 뒤 승용차 안에서 진로문제 등에 관해 대화를 하다가 B양을 두 차례 간음하려다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결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됐고,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림 부장판사)는...
대법원 “성매매에 제공된 부동산 ‘몰수’ 정당”…첫 판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매매업소 운영자에 대한 처벌과 관련해 성매매알선에 제공된 부동산에 대해 ‘몰수’를 선고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34)씨의 삼촌은 강원도 속초에 있는 5층짜리 건물을 매수한 다음 조카인 K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쉽게 말해 명의신탁한 것.그런데 K씨의 삼촌은 2011년 4월 이 건물에 안마시술소를 차렸으나, 실제로는 성매매업소로 운영됐다. 1층과 5층은 카운터와 직원 숙소로 사용하고, 2~4층의 객실은 성매매장소로 제공됐다. K씨는 삼촌으로부터 월급 200만원을 받으면서 이 업소의 자금을 관리했다.이 업소는 2011년 9월 성매매알선 사실이 적발됐는데도, ...
대법원, ‘막말 판사’ 근절 위한 법정언행 컨설팅 연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일부 판사들의 ‘법정 막말’을 근절하기 위해 본격 나섰다. 대법원은 27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가정법원 및 서울행정법원, 서울남부지법, 대전지법에서 각 소속 법관들을 상대로 법정언행 컨설팅 ‘강의형 연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번 연수는 최근 잇따라 터져 물의를 일으킨 법정 내 판사들의 ‘막말 파문’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됐다.대법원은 이번 연수를 시작하기에 앞서 법관 및 재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두 달 동안 ‘강의형 연수’를 담당할 강사진에게 법정언행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여러 차례의 법정 방청, 현직 법관들에 대한 인터뷰 기회 등을 마련해 줬다. 법관 인터뷰...
공익재단법인 동천, 사회공헌 프로그램 사업지원 대상자 모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설립한 공익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이정훈 태평양 대표변호사)은 24일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비영리 공익인권 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지원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는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것이다. 2011년부터 공모전을 통해 시작된 동천의 공익ㆍ인권 단체 사업지원은 매년 상ㆍ하반기 각 2개 팀을 선발해 사업비 일부 혹은 전부를 지원하고 있다.2013년 하반기 공익ㆍ인권 단체 사업지원 신청서 접수 기간은 오는 6월 9일까지이며, 재단법인 동천 홈페이지(www.bkl.or.kr)에서 신청 서류와 계획서 양식을 다운 받을 수...
한웅 변호사 “백은종 전격기소…공소권 남용해 재판받을 권리 침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매체 ‘서울의 소리’ 백은종 편집인의 무료변론을 자처한 인권변호사 한웅 변호사가 24일 검찰이 구속적부심을 앞둔 백 편집인을 전격 기소한 것에 대해 “구속의 부당성과 불법성을 따질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강력 규탄했다.먼저 한웅 변호사는 지난 21일 트위터에 “오늘 오후 2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박지만, 5촌 살인사건 연루 의혹’ 보도로 구속된 백은종 대표 접견했습니다. 재범의 위험성은 구속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번 주 구속적부심을 통해서 잘못된 구속을 시정하도록 하...
‘국회 증인 불출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벌금 100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 등과 관련,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달라는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법원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은 롯데쇼핑(주)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그런데 신 회장은 ‘대형 유통업체 영업형태(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무분별한 사업 확장에 의한 골목상권 침해, 대기업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침해로 인한 재래시장과 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국회 정문위원회 국정감사(2012년 10월 11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달라는 출석요구서를 받고...
미성년자에 필로폰 투약 후 환각상태서 성매수 40대 중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고 환각상태에서 성관계를 맺은 40대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5월 부산 동구의 한 모텔에서 미성년자인 H(16)양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이른바 ‘필로폰’을 투약하고 자신도 환각상태에서 성관계를 갖고 20만원을 주는 등 같은 방법으로 4차례에 걸쳐 15~16세 미성년자 3명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또한 A씨는 2012년 1월~7월 사이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화장실과 서울역 대합실 등에서 4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신종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교통사고 피해자 구조됐어도, 신원 숨기고 현장 떠나면 뺑소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통사고 후 피해자가 경찰 등에 의해 구조됐다 하더라도 구호조치에 기여한 바 없고, 신원도 밝히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 즉 ‘도주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울산 남구 삼산로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승용차를 운전해 가다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C씨를 차량 앞범퍼로 충격해 도로에 넘어지게 하는 1차사고를 냈다.이 사고로 C씨는 양다리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A씨는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갓길에 차량을 세우고 지켜보다가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또한 택시기사...
대법 “월미은하레일 감리도 하자…부실벌점은 준공 후도 가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사비 853억원을 들여 2009년 개통할 예정이었으나 안전성 문제로 아직도 개통하지 못하는 ‘인천 월미은하레일’이 감리에도 하자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로 월미은하레일은 부실공사는 물론 부실감리라는 총체적인 ‘부실덩어리’라는 판정을 받게 된 것이다.특히 이미 준공 처리를 했다고 해서, 감리자가 시공과정에서 감리를 잘못해 보완시공, 계획공정 차질을 초래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은 아니어서, 준공 후 부실벌점을 부과하더라도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즉 책임감리를 강조한 것이다. 준공 이후에라도 부실벌점을 부과해야 이후 다른 공사에서도 부...
법무연수원에 울려 퍼진 감동과 희망의 하모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연수원(원장 소병철)은 23일 경기도 용인시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 대강당에서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수형자 교정교화에 헌신하는 전국 교도관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채로운 공연을 개최했다.영월교도소 수형자로 구성된 ‘동강 희망 나눔 봉사단’ 공연단을 초빙, 법무연수원 교육생 및 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밴드연주 및 중창, 시낭송 발표 등 법무연수원에 희망의 하모니가 울려 퍼졌다.이날 행사는 가수 박산이의 사회로 ’멋진인생, ‘시계바늘’ 등 연주, 합창단의 ‘향수’, ‘비목’의 하모니 연출, 트럼펫, 색소폰 연주, 수형자 봉사단활동 소감 및 손옥자 시인의 시낭송 및 지도...
법무부, ‘전국 소년원학교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3일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소년원(고봉중ㆍ고등학교)에서 ‘전국 소년원학교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황교안 법무부장관, 허정무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강이봉 소년보호위원전국연합회장 등을 비롯한 내ㆍ외 귀빈과 소년원학교 학생, 교사, 멘토, 자원봉사자 등 750여명이 참석했다.소년원 학생과 교사, 멘토, 부모 등이 스포츠 활동을 통해 친선과 화합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이번 대회는 참가자의 건강증진 뿐 아니라 페어플레이 정신과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준법의식, 인내심, 협동심을 몸으로 배우는 어울림의 장이 됐다.이날 경기는 소년원 학교별로 축구, 족구, 피구...
노래방 앞 골목길에 맹견 3마리 묶어 놓은 업주 벌금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래방 앞 골목길에 맹견 3마리를 묶어놓아 일반인의 통행을 방해한 노래방 업주에게 법원이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경남 경산시에서 노래방을 운영해 왔다. 그런데 A씨는 2012년 8월 중순부터 그해 12월 27일까지 노래방 앞 골목길에 세퍼트 1마리, 시베리안 허스키 1마리, 골든 리트리버 1마리 등 3마리를 쇠줄로 묶어 놓았다.이들 개들은 덩치가 커 지나가는 사람들이 무서워했고, 검찰은 A씨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했다.대구지법 형사10단독 윤권원 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만약 A씨...
노무현 대통령 서거 4주기 추도사…고영구 전 국정원장 낭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남 김해 봉하마을 노무현 대통령 묘역에서 23일 엄수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4주기 공식 추도식에서 참여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역임한 고영구 변호사(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가 추도사를 낭독했다.다음은 전문 오늘 저희는 고 노무현 대통령님 서거 4주기를 맞아 추모의 애절한 마음으로 여기 함께 모였습니다. 해마다 오늘이 오면 슬프지 아니한 때가 없었습니다만, 올해는 유난히도 처연한 슬픔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이 나라 이 공동체가 안팎으로 처한 상황이 실로 내우외환이라 할 만큼 심각한 국면임에도, 그것을 해쳐나갈 지혜와 용기를 가진 지도자를 찾을 수 없으며, 대통령님의 ...
대법, 선거법위반 이인기 전 새누리당 의원 벌금 8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 유권자들에게 2회에 걸쳐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인기(60) 전 국회의원(새누리당)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80만원을 확정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18대 국회의원인 이인기 의원은 작년 4월 총선 예비후보 등록 직전인 2월초 지역구인 경북 성주군의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역주민 50명을 상대로 “국회의원으로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앞으로 성주에 계시는 농민들을 위해 온몸을 바치겠다. 잘 좀 봐주십시오”라고 말했다.또 다음날에는 성주군의 한 농협 대의원 정기총회에 참석한 70명의 조합원 등 지역주민을 상대로 “저는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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