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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구속영장기각 석방…법조계 “대한민국 법원 아직 살아있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이 주진우 기자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자, 법조계 인사들은 “대한민국 법원이 살아있다”며 환영했다.14일 주진우 기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엄상필 부장판사는 15일 0시를 조금 넘긴 시각에 주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서초경찰서 유치장에 머물렀던 주진우 기자는 석방됐다.엄상필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은 언론자유의 한계가 주로 다투어지는 사건”이라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경과와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해보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주진우 기자는 작...
도움 필요하면 ‘행복 나눔’ 법무부ㆍ보호관찰소 문 두드려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역사회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부나 보호관찰소의 문을 두드려보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사회봉사자들이 달려다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법무부(장관 황교안)는 국민들로부터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신청을 받아 보호관찰소에서 적절성을 심사한 후 집행하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13일 서울보호관찰소에서 전국 처음으로 시행했다.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사회봉사 집행 분야 선정과정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사회봉사 집행의 효과가 피부로 느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친서민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
박근혜 팬클럽 ‘근혜동산’ 간부들 선거법 위반 벌금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제18대 대통령선거 당시 박근혜 후보의 팬클럽인 ‘근혜동산’ 정기모임을 가지면서 비회원들에게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팬클럽 간부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Y씨는 박근혜 팬클럽 모임인 ‘근혜동산’ 중앙본부 문화예술위원장이고, L씨는 ‘근혜동산’ 대전본부 본부장, J씨는 ‘근혜동산’ 대전본부 회원.이들은 지난해 대선 전인 11월16일 ‘근혜동산’의 대전본부 정기모임을 가졌다. 그런데 Y씨와 L씨는 ‘근혜동산’ 대전본부 정식회원이 아닌 비회원들에게도 입회신청서를 받아 참석시켰다. 당시 행사장 입구에 입회신청서를 비치한 다음 비회원 72명으로부터 1인...
투표용지 몰래 ‘인증샷’ 찍은 스무살 벌금 3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인이 돼 처음으로 하는 투표를 기념하기 위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성년이 된 A씨는 작년 12월 19일 경남 양산시에 있는 B아파트 노인정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 및 경남도지사 보궐선거에 투표를 하게 됐다.이에 A씨는 자신의 투표를 기념하기 위해 기표소 안에서 대통령 후보자 및 경남도지사 후보자에게 각 기표한 투표지 2장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했다.그런 다음 A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사진을 올렸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주진우가 있어야 할 곳은 서울구치소가 아닌 취재현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언론위원회와 언론단체들은 14일 주진우 시사IN 기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기 직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을 갖고 “언론 재갈 물리기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언론단체는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등 4곳.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검찰이 주진우 기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2년 12월8일자(273호) 시사IN에 주진우 기자와 김은지 기자가 쓴 기사와 주 기자가 팟캐스트 에서 방송한 내용, 그리고 외부 출판기념회에서 발언한 내용이 ‘허위사실 공표’와 ‘사자 명예훼손’에 해당하기 때문에 구속...
안상운 변호사 “주진우 법정서 명진술…영장심사 최후진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이란 이름으로 기자를 옭아매고, 기사를 못 쓰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엄상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주진우 기자의 최후진술이다.주진우 기자의 변호인으로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한 안상운 변호사는 오후 1시경 트위터에 “방금 주진우 기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끝났습니다”라고 밝혔다.안 변호사는 “주 기자는 최후진술에서 ‘법이란 이름으로 기자를 옭아매고 기사를 못 쓰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마무리했습니다. 모처럼 법정에서 들은 명진술이었습니다”라고 전하며 “영장은 기각되지 않을까요? ^.^”라고 기대했다. ...
법원노조 “공무원도 ‘근로자의 날’ 쉬어야” 헌법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이상원, 옛 법원공무원노조)는 14일 “근로자의 날(5월1일)이 관공서에서는 공휴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법원공무원노조는 “근로자의 날인 5월1일을 공휴일로 정하지 않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로 인해 휴무하지 못함으로써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 법원공무원노조가 14일 청구한 헌법소원 접수증 먼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이정렬 부장판사 “법원 믿는다” 묘한 여운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13일 불구속 재판과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법원의 관례를 언급해 묘한 여운이 남아 눈길을 끈다.이정렬 부장판사는 13일 밤 자신의 트위터에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1항입니다”라며 “이에 따라 법원에서는 2006년부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을 확대해 왔습니다”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즉, 범죄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고, 구속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장애를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합니다”라고 법원 입장을 전했다.이 부장판사는 그...
대법 “도급제 택시기사도 통제 받으면 근로자, 퇴직금 줘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근무일수와 근무시간이 자유로운 ‘도급제 택시기사’라도, 회사의 통제를 받아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해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도급제 택시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A(54)씨가 H운수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6834)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A(54)씨는 2003년 5월부터 대전에 있는 H운수와 근무일수와 근무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택시를 운행하되, 운행일에는 5만~5만7000원의 사납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소위 ‘도급제 택시기사’로 근...
제주 입국 외국인, 출국시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외국인관광객 유치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13일부터 제주도로 입국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출국시 신속하고 편리한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란 첨단 정보화기술을 활용해 자동출입국심사대에서 본인 인증 등을 거쳐 출입국심사를 종료하는 심사 방식을 말한다.‘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 이용 대상은 지금까지 17세 이상의 국민 및 기업투자 등 전문직종 외국인으로서 사전에 스스로 얼굴ㆍ지문ㆍ여권정보를 등록한 사람으로 한정했으나 이번에 제주도 입국 외국인으로 그 대상을 확대했으며 등록 없이도 사용할 수 있게 절차를 간...
“주진우 영장청구는 비판 언론 재갈물리기…정치보복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은 13일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주진우 시사IN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정치보복성 영장청구”라며 규탄했다.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검찰은 더 이상 권력의 시녀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그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피소된 주진우 ‘시사인’ 기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내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라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고, 이미 네 차례나 검찰 조사에 성실히 받은 사람에게 사전 구속...
야당 법사위 “주진우 구속영장 철회하라…권력 과잉충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13일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주진우 시사IN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정치 검찰’의 부당한 권력 남용이자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과잉충성’”이라고 규탄했다.이들은 그러면서 “구속영장청구를 철회해 줄 것”을 요구했다. 주진우 기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4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민주당 박범계ㆍ전해철ㆍ서영교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개혁의 열망에 반하는 정치검찰의 구태...
대법 “돼지 집단폐사, 오염된 사료 탓도 있으면 배상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료를 바꾼 이후 키우던 돼지가 갑작스럽게 집단 폐사하기 시작했는데, 폐사 원인에 오염된 사료 탓도 있다면 사료업체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충주에서 돼지 3060마리를 사육해온 양돈업주 J씨는 지난 2005년 3월 사료를 K사 제품으로 바꿨다. 그런데 5월 7일부터 3~4개월 된 돼지가 폐사하기 시작해 불과 열흘 만에 60마리 넘게 폐사했다. 이에 K사가 나와 진단한 후 처방했으나 돼지의 대량 폐사는 계속됐다.결국 J씨는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에 신고했고, 조사결과 돼지콜레라로 진단했다. 이에 살처분 명령이 내려져 J씨는 살처분 대상 돼지 1502마리를 매몰해야 했다. 당...
(종합)영장심사 앞둔 ‘주진우’…법조계 “절대 구속사유 아냐” 들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 동생의 5촌 조카 살인사건 연루 의혹을 제기한 주진우 기자에 대해 지난 9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법조계가 부당성을 지적하며 반발해 들썩이고 있다.특히 오는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주 기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된 가운데, 법조계 인사들의 검찰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한 마디로 “구속 사유가 안 된다”는 것과 언론자유 침해라는 것이다.먼저 언론계는 당연히 반발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 “주진우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국민의 알권리와 진실 규명을 위해 보도한 기자에게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 재갈을 물리고...
대법 “점포 임대계약 끝나면, 상점 앞 도로서 노점 못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점포 임대계약이 끝났다면 상점 앞 도로에서 노점상을 하면 안 되고, 비워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도로가 임대계약서상 목적물에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상점 앞 도로는 상점의 ‘현실적인 영업구역’으로 보는 게 “시장 상인들 간의 상관습에 맞다”는 취지에서다.K씨는 1980년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청과물 시장에서 점포를 빌려 청과류 도소매업 장사를 했다. L씨는 1981년 K씨와 위 점포에 대해 보증금 800만원에 월세 25만원으로 ‘전대차 계약’을 맺은 이후 현재까지 월세만을 올려 주면서 30년간 계약을 갱신해 왔다.그런데 2010년 9월 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했는데, 계약기간은 2011년 8월까지...
뿔난 조국ㆍ표창원, 극우논객과 추종세력에 “정신 차려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피해 여대생(주미 대사관 인턴직원)의 사진이 12일 포털사이트와 SNS 등에 유포되며 ‘신상털기’로 번지는 것과 관련,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엄중 경고했다.또한 교수들은 “윤창중 전 대변인이 미시 USA 친노종북 세력에게 당했다”며 음모론을 제기하며 윤 전 대변인에게 ‘의병’이라며 옹호하는 자칭 ‘애국세력’에게 ‘극우몰상식파’라며 “정신 차리라”고 훈계했다.먼저 조국 교수는 이날 트위터에 “※ 윤창중 성추행 피해자의 사진과 신상을 돌리는 자들,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악의건 호기심이건, 2차 가해행위는 중대한...
법무부, ‘제2기 법무정책 온라인 국민평가단’ 위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10일 정부 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2기 법무정책 온라인 국민평가단’ 위촉식을 가졌다.국민평가단은 성별, 연령, 지역, 직업 등이 다양하게 분포된 400명의 일반시민으로 구성됐다. 2012년에 활동한 1기 국민평가단 중 68명이 재위촉됐다.이날 위촉식에는 황교안 장관을 비롯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대변인, 정책기획단장, 정책보좌관 등이 참석했고, 평가단에서는 세대ㆍ지역ㆍ직업별 대표 위촉대상자 20명이 참석했다.‘법무정책 온라인 국민평가단’은 국민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수립, 추진하기 위해 시행 전 단계에 있는 법무부 주요 정책에 대한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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