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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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변호사회, 이웃돕기 성금 1800만원 전달
울산지방변호사회(회장 신면주)는 20일 송년의 밤 행사 자리에서 연말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으로 1800만원을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장광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신면주 울산지방변호사회 회장과 회원 70여명, 장광수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이 참석했다.울산변호사회는 해마다 송년행사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기위한 성금을 전달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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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법사랑위원울산연합회, 사랑의 감장나누기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박윤해)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울산지역연합회(회장 전영도)는 21일 울산지검 구내시당에서 검찰간부들과 유관기관, 청소년단체, 아동보호기관, 미혼모 위탁 물푸레, 법사랑위원 50여명이 함께 ‘사랑의 김장나누기 및 청소년체험한마당’ 행사를 가졌다. 이 날 행사는 검사장과 연합회장을 비롯한 각 직제 위원장들과 법사랑위원들이 직접 담근 500포기 1000kg의 김장김치를 보호관찰대상자, 원호대상자, 교정시설, 아동쉼터, 청소년 단기‧장기 쉼터를 비롯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구 등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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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부산고법, 엘시티 비리 허남식 전 시장 무죄 선고
엘시티 비리관련 허남식 전 부산시장에게 항소심은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는 21일 엘시티 비리관련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허남식 전 부산시장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 이모씨의 그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허남식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따라서 “피고인 허남식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유죄로 인정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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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유미 징역 1년·이준서 징역 8월 실형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 특혜 의혹 관련 제보조작 혐의로 기소된 이유미(38)씨와 이준서(40)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형섭)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이 전 최고위원에게 각각 징역 1년,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조작 자료를 제작하는데 도움을 줬던 이씨의 남동생 이모(37)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55) 전 의원과 김인원(54) 변호사는 각각 벌금 1000만원, 500만원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무분별한 의혹 제기는 선거의 선택을 오도하고 공정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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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6세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 수영강사 벌금 1300만원
6세 아동이 강습시간에 산만하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수영강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유아수영반 강사인 A씨는 지난 4월 3일 오후 5시10분경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서 6세 피해아동이 강습시간에 산만하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잇따라 신체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A씨는 피해아동을 성인용 풀에 빠트리고 거기서 돌아온 아동에게 수영킥판을 돌려주지 않았다. 아동이 파들 수영킥판을 가지고 돌아오면 이를 빼앗기를 여러 차례 되풀이 했다.이어 피해아동이 유아용 풀 물속에 있는 A씨를 따라 들어가 매달리면서 수영킥판을 달라고 하자 성인용 풀에 가서 자신의 어깨 높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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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법 위반’ 강용주 전 광주트라우마센터장 최후 진술 “18년째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있어”
보안관찰 신고의무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전향 장기수' 강용주(55) 전 광주트라우마센터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한 가운데, 강 씨는 최후 진술에서 "보안관찰법이 제 삶을 묶어놓고 재범할 것이라고 멋대로 추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지난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 심리로 열린 강 씨의 재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의 최후변론이 진행됐다. 검찰은 "보안관찰 처분은 출소 이후 활동을 종합해 합리적 재량 안에서 내려진 것"이라며 "피고인이 받았을 고통과 고뇌는 공감하지만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실정법 규정의 법정 안정성을 해쳐서는 안 된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이에 강 씨의 변호인 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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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최경환·윤상현·현기환' 공천 개입 '무혐의' 처분
검찰이 지난해 4·13 총선 당시 불거진 '공천 개입' 의혹으로 고발 당한 최경환·윤상현 자유한국당(전 새누리당)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또다시 무혐의 처분했다.21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달 30일 최 의원과 윤 의원, 현 전 수석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항고를 각하하고, 현 전 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앞서 이들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당시 서청원 의원 지역구인 경기 화성갑의 예비후보였던 김성회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지역구 변경을 요구했다는 '공천 개입' 의혹으로 참여연대로부터 고발을 당했다.최 의원과 윤 의원은 지난해 1월 김 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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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12월 21일 목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 2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전 10시 '법무법인 명의 사용' 변호사 이모씨 외 1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502호 ▲오전 11시 '가습기 살균제' 박모씨 외 20명, 옥시레킷벤키저 외 6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4차 조정기일, 서울중앙지법 8조정회부, 1별관213호 ▲오전 11시 '판사 불법행위 주장' 함모씨, 백모씨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560호 ▲오전 11시10분 '합의금 편취' 변호사 고모씨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523호 ▲오후 2시10분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9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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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연탄배달 봉사활동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 소속 ‘아름다운 인연 봉사단’은 사회공헌 활동하나로 지난 16일 (사)부산연탄은행(대표 강정칠)에 연탄 2만장(부산지방변호사회 1000만원, 부산지방변호사사무직원회 100만원)을 기증하고 배달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2011년 발족한 ‘아름다운 인연 봉사단’은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와 부산지방변호사사무직원회(회장 허강철) 소속 사무직원으로 구성돼 있다. 매년 연말에는 사라으이 연탄나눔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다.변호사와 사무직원 등 가족 88명은 추운 날씨 속에 남구 문현 1동 일대 저소득층 가구에 연탄을 직접 나르며 이웃과 온정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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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고속버스 뒷좌석서 음란행위 40대 벌금형
고속버스에서 음란행위를 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공공건물외벽의 낙서와 공무집행 부분은 무죄를 선고받았다.공소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2016년 12월 25일 오후 7시35분경 고속버스(서울에서 경주 방면) 뒷좌석에 앉아, 바로 앞좌석에 여성 승객들을 포함한 20여명이 탑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10분간 공연히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울산지법 이종엽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이종엽 판사는 “다수의 승객이 타고 있는 버스 안에서 노골적으로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편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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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신환 수사개입 의혹 사건 형사부 배당
서울중앙지검은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이 검찰 수사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을 형사6부(부장검사 박지영)에 배당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단체 한국법조인협회는 오 의원이 신평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명예훼손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신 교수는 지난달 한 매체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오 의원이 자신의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에 전화를 걸어 공정한 수사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해당 행위가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신 교수는 지난해 펴낸 책 '로스쿨 교수를 위한 로스쿨'에 한 검사 출신 교수가 아들의 취업을 청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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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12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 '최순실 뇌물공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외 4명 항소심 15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오전 10시 'KAI 방산비리' 구매본부장 공모씨 외 2명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523호 ▲오전 10시30분 '우병우 처가 부동산 거래 보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조선일보 외 3명 상대 정정보도 청구 등 소송 7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 356호 ▲오후 2시 '박근혜 명예훼손'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후 2시 '선거보전금 사기' 이석기 전 의원 외 13명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후 2시30분 '인천 초등생 살인' 박모씨 외 1명 2차 공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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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바꿈 ‘스타트업법률가이드’ 발간... 청년 창업 길잡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사회운동단체 '바꿈'이 발족해 운영중인 '스타트업 법률지원단'이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스타트업법률가이드'는 스타트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해 창업 준비부터 계약체결, 사업인허가와 지식재산권 보호 등 법률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지침서다.가이드북 집필에는 한경수, 차상익, 안희철, 이동주, 김정욱, 이주한, 권오훈, 성춘일, 오세범 변호사가 참여했다. 한경수 변호사는 최근 부당 규제로 형사 기소됐던 3D프린터 판매업체 '삼디몰'의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아 내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민변 정연순 회장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스법단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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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동천, ‘9년 연속 사랑의 연탄배달 봉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이 연말 이웃돕기 행사로 성북구 정릉동 일대에서 제9회 연탄배달 행사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6일 차한성 동천 이사장을 비롯한 태평양 강용현 고문변호사, 태평양과 동천의 변호사, 직원 가족 50여 명은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일대를 방문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10개 가구에 연탄 2000장을 후원 전달했다. 9년 연속이다.태평양은 사회복지단체인 연탄은행에 다솜나무와 임직원들의 연탄후원을 통해 연탄 5000여 장을 기부했고, 이 중 2000장을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직접 전달했다. 또한 의정부 영아원에도 300만 원의 기부금을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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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산업재해 예방 간담회 개최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이기광)은 19일 오후 법원 6층 중회의실에서 산업재해 예방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산업안전사건 전담재판부 신설 2주년을 맞아 기관과 기업의 산업현장과 안전의식을 공유하고, 현실적인 문제점을 논의하며 건설, 가스 등 주요 업종의 안전문제를 점검하기 위해서다. 이 자리에는 울산지방법원 법관, 울산지방검찰청, 울산시청, 울산소방본부,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안전보건공단 및 울산 지역 주요 기업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참석했다.울산지법은 2016년 2월 전국 법원 최초로 산업안전사건 전담재판부를 신설한 이래 지속적으로 산업재해사건에 대해 관심을 갖고 산업재해 사건을 적정하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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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제8기 검찰시민위원회 출범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박윤해)은 19일 울산지검 7층 세미나실에서 각계각층의 일반시민 14명으로 구성된 신규 검찰시민위원 위촉식을 갖고 ‘제8기 검찰시민위원회’를 출범했다.제8기 검찰시민위원회는 지역사회의 추천 및 공개모집을 통해 직업, 연령, 성별, 거주지 등을 고려해 교수, 자영업자, 사회사업자, 회사원, 사회복지사, 주부, 농업인 등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일반인들로 다양하게 구성됐다. 울산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2010년 출범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사가 심의 요청한 사건에 대해 기소 여부, 구속취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을 심의하는 국민의 형사사법절차 참여 제도이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총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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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가 교도소에서 나왔다"출소하고 바로 또 범행 50대 실형
업무방해죄 등으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50대가 그날부터 다시 편의점과 여주인들이 있는 가게에서 욕설과 업무방해를 하고 폭행을 가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 6월 2일 오후 2시20분경 김해시에 있는 모 편의점에서 계산대 앞에 서 있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게 “내 모르나, 내가 김해중부경찰서 형사들을 다 안다. 소주 가져와”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어 가져다주자, 이를 들고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내가 교도소에서 나왔다”고 위협했다.그런 뒤 이를 제지하던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또 다른 손님이 A씨를 편의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쌓여있던 플라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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