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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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10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311호 ▲오전 10시 '부품 이중단가 129억 사기' 전 KAI 구매본부장 공모씨 외 2명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523호 ▲오전 10시30분 '국정원 정치공작'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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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대구대 종전이사 3명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위법
교육부의 대구대 종전이사 3명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대구대학교 설립자측은 1994년 당시 정이사들이 해임돼 재단 경영권을 상실한 지 무려 23년 만에 재단을 회복하게 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017년 12월 28일 대구대 학교법인(재단법인의 일종) 영광학원 종전이사 박영선.양승두.함귀용 씨 등 3명이 교육부장관(피고)을 상대로 낸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원심판결 인정)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의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 취소처분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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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부활” 고시생모임, 청와대 3천배 투쟁 돌입
역사속으로 사라진 사법시험 제도의 부활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의 이종배 대표는 청와대 앞에서 사시 부활을 위해 3천배 투쟁에 돌입했다고 2일 밝혔다.사법시험은 지난해를 마지막으로 완전히 폐지가 됐다. 또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는 사법시험 폐지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바 있다. 이에 고시생모임의 이종배 대표는 "로스쿨은 고액학비, 연령제한, 고졸응시제한 등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해 돈과 빽 없는 서민들과 청년들은 법조인의 꿈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이 대표는 "기회균등 실현으로 공정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법시험이 부활해야 한다"면서 "사법시험이 부활하려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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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합헌"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허용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재차 확인했다.헌재는 자영업자 A씨가 의료법 82조1항과 3항, 87조1항2호에 관해 청구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이라고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의료법 82조1항은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안마교육과정을 마친 자 등 시·도지사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다른 조항에서는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헌재는 "해당 자격조항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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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월2일 화요일)
▲오후 2시10분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10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311호 2017고합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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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협의이혼 이후부터 사망한 시점까지 '사실혼관계 존재'
가정이 있는 50대 남성(망인)이 직장에서 사고로 사망하자 원고(내연녀)가 유족보상금 등을 받기 위해 검사를 상대로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망인의 법률상 혼인관계가 협의이혼으로 해소된 이후부터만 사실혼관계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일부청구를 인용한 판결을 내렸다.2010년부터 50대 여성 A씨와 사실혼관계를 해온 50대 남성 B씨(망인)가 2016년 9월 직장에서 지게차 후미에 부딪치는 사고로 사망했다.그러자 이혼한 50대 여성 A씨(원고)는 소외 B씨와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던 망인과 2010년경부터 망인이 사망한 2016년 9월 29일까지 사실상 혼인관계를 지속해왔다고 주장하면서 유족보상금 등을 받기 위해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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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통영지청, 상습·음주무면허 사범 10명 구속기소
창원지검 통영지청(지청장 노정환)은 혈중알코올농도 0.1%이상(면허취소수준)에서 상습 음주·무면허 사범 10명을 직 구속 기소했고, 술에 취한 남자친구와 내연녀에게 차량키를 주는 등 음주운전 방조사범 등 4명을 인지(구약식, 구공판)했다고 30일 밝혔다.검찰은 지난 9월~ 12월까지 불구속 송치된 음주운전 사범(30대~60대) 중 동종 전력(3회~8회) 다수 있고, 누범, 집행유예 기간 중인 이들을 구속영장을 청구해 구속했다.통영지청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송치 건수는 2016년 3656건에서 2017년 현재까지 2464건으로 약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검찰은 향후에도 경찰 단계에서부터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 사범을 적극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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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중계약서 작성 차액 요구 8억 받은 조합장 실형
용역대금을 부풀려 기재한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고 차액 반환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8억원 넘게 받아 챙긴 주택조합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장천동 소재 ‘한신 휴 플러스 오션파크 아파트’의 시행사인 피해자 두산중공업 14차 직장주택조합(현 장천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었던 사람으로서 피해자 조합의 공동자금을 보관, 관리 및 지출하는 업무에 종사했다.A씨는 2011년 5월 창원시 진해구 이동 소재 사무실에서 아파트 부지 매입을 위해 T종합개발과 토지 매매 등 대행업무에 대한 용역 계약을 33억3000만원에 체결하면서 마치 40억원에 계약이 된 것처럼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고 차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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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제천화재 피해자·유가족 법률지원 나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건 피해자와 유가족 법률지원을 위해 30일 제천체육관 합동분양소 내 유가족대책협의회 사무실에서 피해가족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겠다고 29일 밝혔다. 변협은 업무협약에서 ▲피해자나 유가족을 위한 법적 대응 ▲수사 및 재판 진행 중인 사안에 관한 법률지원 ▲가해자나 지방자치단체 내지 정부를 상대로 하는 협상지원 ▲화재사건 재발방지대책 마련 및 화재사고 발생 시 관계 기관 대응 매뉴얼에 대한 개선책 검토 ▲기타 가족협의회에서 요청한 사항 중 대한변협이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항 등을 체결할 예정이다. 변협은 "국가 재난 사건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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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승진> ▲ 재정경제법제연구실 김윤정 연구위원 ▲ 미래법제연구실 윤인숙 연구위원 ▲ 글로벌법제연구실 최지연 연구위원 <보직발령> ▲ 부원장 겸 기획조정본부장 최환용 선임연구위원 ▲ 전략기획실장 김지훈 연구위원 ▲ 법제전략분석실장 차현숙 연구위원 ▲ 국제협력실장 김형건 연구위원 ▲ 미래법제연구실장 이상윤 연구위원 ▲ 행정법제연구실장 이세정 선임연구위원 ▲ 사회문화법제연구실장 이준호 연구위원 ▲ 재정경제법제연구실장 한정미 연구위원 ▲ 글로벌법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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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특별복권'…문재인 정부 첫 사면 대상 포함
정봉주 전 민주당 국회의원이 특별복권됐다. 법무부는 29일 오전 9시30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 전 의원의 17대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2012년 하반기 교육감 재보궐 선거 관련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사건 등에 대해 특별복권 조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7대 대선 사건으로 복역 후 만기출소하였고 형기종료 후 5년 이상 경과한 점, ▲2010년 8월15일 특별사면 당시 형 미확정으로 제외된 점 ▲제18·19대 대선, 제19·20대 총선 및 제5·6회 지방선거 등에서 상당기간 공민권 제한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 전 의원은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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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2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퇴임식, 대법원 2층 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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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상위평가법관 10명선정
부산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수)는 2017년도 법관평가결과를 대법원, 지역법원 등 관계기관에 송부했다고 28일 밝혔다. 상위 평가법관 10인(가나다순)에 김동현 부장판사 (부산동부지원 형사1부), 김문희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행정1부), 김종수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형사7부), 심담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제5민사부), 이재욱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제5민사부),장기석 판사 (부산지방법원 형사10단독),정동진 판사 (부산지방법원 민사12단독),정영훈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형사5단독), 조원경 부장판사 (부산서부지원 민사1단독), 한영표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행정2부)가 선정됐다.부산 지역에서 근무하는 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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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불우이웃돕기 성금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 담)는 2017년 11월분 615만원을 모금해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했다고 28일 밝혔다.나눔의 정을 실천하는 노인·장애인 무료급식 후원을 해 산격종합사회복지관에 200만원을 직접 전달했다.이어 '더블향 탈북민 봉사단'후원을 위해 215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했다. 또 새해 맞이 시각 장애인 떡국ㆍ라면 사랑나눔 행사후원을 위해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대구지부'에200만을 후원계좌를 통해 기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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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국가지정문화재 언양읍성 스프레이 낙서 40대 실형
공용물건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 벽면 등이나 불특정 다수 피해자 들의 승용차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별한 이유 없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의 욕설로 낙서를 하고, 특히 귀중한 국가지정문화재인 언양읍성의 영화루 성벽 등에 길이 70m의 낙서를 해 훼손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과대망상, 충동조절능력의 감소 등의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그러다 A씨는 지난 9월 27일 새벽 2시20분경 울산 울주군의 공립학교에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없이 그곳 외벽과 창고출입문 등에 붉은색 스프레이를 이용해 “미국 신 아니다.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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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여대생 강간하고 되레 무고 고소 20대 실형
자신의 친구 소개로 부산에 여행 온 여대생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서 간음하고도 피해자를 무고혐의로 고소하고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2015년 12월 27일 밤 9시경 부산 주디스태화 주변의 한 술집에서 A씨의 친구인 E씨의 소개로 부산에 여행을 온 피해자(19.여. 대학생)를 처음 만나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간이 늦어져 다 같이 주변 A씨의 집에서 잠을 자기로 하고 다음날 새벽 2시 15분경 주거지로 이동했다.A씨의 집에서 다른 일행들이 전화를 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가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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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윤선 영장기각’... 檢 “수긍 어렵다” 반발
법원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조윤선(51)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검찰 구속영장을 기각한 가운데 검찰은 이와 같은 법원의 결정에 "수긍하기 어렵다"며 강력 반발했다.28일 새벽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결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구속 영장에 대한 심사는 크게 ▲혐의의 소명 여부 ▲구속 사유의 유무(일정한 주거, 증거인멸 염려, 도주 또는 도주 염려) ▲구속의 필요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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