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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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2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10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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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모 명의 토지 소유자는 나" 6400만원 편취 60대 실형
피해자에게 매도하려는 토지 명의자는 자신의 이모이지만 실제 소유자는 자신이라고 거짓말을 해 6400만원을 편취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여성A씨는 자신의 이모 소유의 제주시 한림읍 전 5679㎡를 임의로 매도해 그 대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A씨는 지난해 1월 28일 제주시에 있는 B공인중개사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모 명의로 된 제주시 한림읍 토지가 사실 내 소유이니, 이를 1억7000만 원에 매도하겠다”고 거짓말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중도금 명목으로 1400만원을 이모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그런 뒤 피해자(매수인)로부터 부동산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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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2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10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최순실 뇌물공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외 4명 항소심 17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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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모친과 동거녀 살해 유기 40대 항소심서 무기징역
동거녀와 생활하기 위해 병든 모친의 예금을 노리고 살해한 후 2년 뒤 동거녀마저 살해해 유기하고도 모친의 기초연금까지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 쓴 40대에게 항소심은 원심의 징역 30년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2009년 6월 18일경 공사현장에서 허리를 다친 후 일정한 직업도 없이 동거녀와의 생활비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는 경제적인 상황에서 모친의 향후 치료비까지 감당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고민하다가 평소 치료의 고통으로 죽고 싶다는 말을 하던 모친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자 차라리 피해자를 죽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그런 뒤 운전석 뒷좌석에 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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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지원 명예훼손'으로 고발된 김경재 총재 불기소
박지원(75) 국민의당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된 김경재(75)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홍승욱)는 최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김 총재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26일 밝혔다.앞서 김 총재는 지난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김대중 정부 시절 대북 송금과 관련해 "4억5000만 달러는 용처가 없고 김정일 계좌에 현찰로 갔다", "직·간접적으로 핵 개발에 쓰인 건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 측은 김 총재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의원 대법원 판결 등을 검토한 결과 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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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2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9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국정원 댓글 외곽팀' 장모씨 외 9명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 ▲오전 10시 'KAI 경영비리' 하성용 전 사장 외 7명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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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친부의 동의 없다면 친양자 입양 허용안돼
배우자의 자녀를 친양자 입양하려는 청구인의 신청에 대해 원심이 친부의 동의가 없다며 기각하자 청구인이 항고한 사안에서, 항고심도 자녀의 부양 및 면접교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친부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친양자 입양이 허용될 수 없다는 같은 결정을 내렸다. 민법 제908조의2에 의하면, 친양자 입양에 관해 다른 요건들이 갖추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의 입양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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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변호사회, 2018년 1월·2월 당직변호사 명단 발표
“구속된 본인이나 가족 등 주위 사람이 전화로 당직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면 당직변호사는 빠른 시간 내에 법률적 조언과 안내 등을 해드리며 형사사건 관련 법률상담도 해드립니다.”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김주열)는 2018년 1월, 2월 당직변호사 명단을 25일 발표했다.당직변호사제도는 경찰, 검찰 등 수사시관에 연행, 체포, 구속된 본인이나 가족 등 주위 사람이 당직변호사상황실로 당직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면 당직변호사는 빠른 시간 내에 해당 본인을 만나 억울한 점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받은 과정에서 주의할점, 석방될 수 있는 방법(구속적부심 및 보석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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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희망버스 송경동·정진우·박래군 원심파기 부산고법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 22일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맞서 희망버스를 기획했다는 혐의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기소된 송경동(시인)·정진우(전 노동당 부대표)·박래군(인권재단 사람 소장)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항소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환송했다. 앞서 1심인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신종열)는 2014년 12월 △송경동씨 징역 2년 △정진우씨 벌금 500만원 △박래군씨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인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구남수)는 2015년 6월 △송경동씨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정진우씨 벌금 500만원 △박래군씨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대법원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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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6일 박근혜 구치소 조사한다
검찰이 26일 '수수자'인 박근혜(65) 전 대통령 구치소 조사 나선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26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 방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박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중 국정원 특수활동비 40억원을 상납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사에는 양석조 부장검사 등 검사 2명, 수사관 2명 등이 나선다. 다만 불공정성 등을 주장하며 자신의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확보한 진술 및 증거를 토대로 추가기소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이미 박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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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수주 수수료 챙긴 브로커, 항소심서 징역형
한국농어촌공사 간부에게 청탁해 계약을 수주했다며 업체 대표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부장판사 한원교)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6400만 원을 선고받은 A(50)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또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A 씨와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B(48) 씨의 항소도 기각했다.재판부는 "공공조달계약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이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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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집유기간 33차례 절도 20대 실형
집행유예 기간중에 33차례에 걸쳐 절도를 일삼은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지난 4월 2일 오후 4시경 김해시 롯데프리미엄아울렛의 한 매장에서 시가 33만8000원 상당 점퍼 2점을 팔위에 걸친 후 그 위에 자신의 코트를 덮은 다음 가지고 가 절취했다. A씨는 이때부터 8월 27일까지 33회에 걸쳐 1452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이병희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 취소로 인한 징역 4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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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 '국정원 특활비' 고강도 조사 후 귀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지난 22일 이원종 (75)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국정원 자금 수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국정원 자금을 받게 된 경위와 사용처,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지시 및 관여 여부 등을 집충 추궁했다.이날 검찰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상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원종 전 실장이 약 15시간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23일 새벽 귀가 시켰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검찰청사에 도착한 이 전 실장은 취재진에게 "사실대로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이원종 전 실장은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근무했다. 검찰은 이 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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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디지털포렌식연구소 설립… 포렌식 서비스 강화
법무법인 세종이 디지털포렌식 서비스 강화에 나선다. 법무법인 세종은 최근 ‘세종디지털포렌식연구소’를 설립하고, 21일 사단법인 사이버포렌식전문가협회와 ‘포렌식 증거분석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디지털포렌식이'란 디지털증거를 수집·분석·보관하거나 현출하는데 필요한 기술 또는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민·형사를 비롯한 각종 소송사건에서 컴퓨터 등 디지털매체에 저장된 증거물에 대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 과학수사방법이다. 첨단기술 발전에 따라 최근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정부기관에서 수사 및 조사에 디지털포렌식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기업들의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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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부산해운대 엘시티 비리 국제신문 차승민 사장 실형
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로 기소된 국제신문사장 차승민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는 22일 공갈, 횡령, 배임수죄 혐의로 기소된 차씨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및 추징 1165만1927원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차씨는 부산 해운대구에서 엘시티사업을 추진하는 관계자들에게 ‘B일보와의 광고비 차액 55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위 광고비 차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엘시티 아파트 분양에 관한 사전청약신청 및 사전청약자 명단을 신문 1면에 보도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어 협박하고, 이에 엘시티 관계자들이 겁을 먹고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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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청소년회복센터, 부산 남부민동 27일 개소
디딤청소년회복센터가 27일 부산 서구 남부민동에 새롭게 문을 연다. 센터장은 강한구씨다.그는 경찰관으로 근무하다 명예퇴직한 후 현재는 목사로 시무하며 부산소년원과 인연을 맺고 원생들의 생활지도와 자립지원을 돕는 등 일찍이 청소년의 선도를 위해 꾸준한 활동을 해왔다. 청소년회복센터는 소년법상 경미한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들을 가정이 해체되거나 보호력이 미약한 부모를 대신해 법원의 위탁을 받아 보호ㆍ양육하는 ‘대안가정’이다. 법원의 주도로 운영되는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이기에 ‘사법형 그룹홈’이라고도 부른다. 청소년회복센터는 2010년 11월 경남 진해에 1호가 문을 연 이래 현재 전국에 19곳(부산, 경남ㆍ창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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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2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 '농협 부정선거' 김병원 회장 외 12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 ▲오전 10시 '문재인 비방' 신연희 강남구청장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0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 3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전 10시 '공무원 불법행위 주장' 박모씨, 대한민국 외 1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 선고기일, 서울고법 민사12부, 307호 ▲오전 10시 '공무원 불법생위 주장' 배모씨,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 선고기일, 서울고법 민사12부, 307호 ▲오전 10시 '가맹점 갑질' 정우현 미스터피자 회장 외 4명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 4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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