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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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이제영 전 부장검사,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외 3명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김진홍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외 1명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오전 10시 ‘소개비 1억 수수’ 제갈경배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변호사 명의 대여’ 전모씨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8부, 318호 ▲오전 11시 ‘문재인 비방’ 신연희 강남구청장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1시10분 ‘변호사법 위반’ 박근령씨 외 1명 항소심 1차 공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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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변호사회, 울산법조인 신년인사회 개최
울산지방변호사회는 8일 오후 3시 울산지방법원 2층 구내식당에서 ‘울산법조인 신년인사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신면주 울산지방변호사회장, 이기광 울산지법원장, 박윤해 울산지검장, 강석근 울산지방법무사회장, 송철호 변호사,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등 법조단체가 참석했다.신년인사회는 곽지환 총무상임이사의 사회로 국민의례, 순국선열 및 전몰호국용사에 대한 묵념, 신년인사말, 떡 케이크 커팅, 건배제의 순으로 진행됐다.이기광 법원장은 “2018년 무술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울산법조 가져야 할 목적함수는 울산법조가 좋은 수사와 기소, 좋은 변론, 좋은 재판을 통해 울산시민의 신뢰와 존경을 얻는 일이다. 이러한 목적함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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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10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불법 선거운동’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 ▲오전 10시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 김모씨 외 2명 3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전 11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정원 2차장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1시10분 '국정농단 사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오후 2시 ‘국정원 특활비’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후 2시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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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희 울산지법 부장판사,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강의
성경희 울산지법 소년부 부장 판사는 8일 오후 2시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를 방문했다. 이날 성 판사는 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연수’에 강사로 초빙돼 소년보호재판과 통고제도에 대해 강의를 했다. 성 판사는 강의에 앞서 이양근 센터장으로부터 2018년도 상반기 업무현황을 청취하고, 2018년 상반기 상담조사 운영방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성 판사는 현장에서 열성을 다해 청소년의 지도에 임하고 있는 직원 및 교사들을 격려하고 “궂은 날씨에 강의에 집중하는 선생님들의 열의에 감명을 받았다”고 했다. 한편,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2014년 12월에 개청된 법무부 소속기관으로 학교·검찰·법원 등에서 의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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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외국환거래법 실무 개정증보판 발간
법무법인(유) 율촌이 외국환거래법의 규제적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서 분석한 실무서인 '외국환거래법 실무' 2018년 개정증보판을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2014년 초판된 ‘외국환거래법 실무’는 외국환거래법의 기본적인 틀에 대한 설명 이외에도 실무 현장에서 발생 빈도가 높은 사례를 다뤄, 실제 외국환업무를 다루는 기업의 실무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실무지침서로서 입지를 굳혔으며, 2015년 개정증보를 거쳐 2018년 개정증보판으로 발간되기에 이르렀다. 2018년 개정증보판에는 2017년 7월 대외채권회수의무 제도 전격 폐지 및 과태료 부과금액의 변경 등 크고 작은 법령(외국환거래규정 포함)의 개정 등 개정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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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2017년도 대구법관평가결과 보고서 발표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 담)는 2017년도 대구법관평가결과 보고서를 8일 발표했다. 법관평가 실시 5회를 맞아 제출된 평가표는 총 301매(1회 168매, 2회 213매, 3회 317매, 4회 363매)로 평가가 이루어진 법관의 총 수는 107명이었다.평가의 신뢰도를 담보하기 위해 지난해와 같이 평가서가 5매 이상 제출된 법관을 평가대상으로 삼아 우수법관으로는 대구고법 1명, 대구지법 1명, 대구가정법원 1명을, 개선요망법관으로 3명을 각 선정했다. 개선요망법관 명단은 철저히 비공개로 법원에만 전달하기로 했다. 우선 평가매수가 부족해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어도 정작 평가대상으로 삼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개선요망법관도 일부 평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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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여성간호사인것처럼 대화하다 주요부위 촬영요구 20대 무죄
인터넷 상에서 자신이 여성 간호사인 것처럼 여성 피해자와 1대 1 대화를 하다 피해자의 주요부위를 촬영하게 한 20대 남성에게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2016년 2월 19일 새벽 2시52분경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피해자 20대 여성 B씨가 인터넷 네이버 지식인 사이트에 ‘냉 때문에 고민’이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게 됐다. A씨는 자신이 여성 의료인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로 마음먹고, ‘상담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댓글을 게시한 다음 네이버 메신저를 이용해서 피해자와 1대 1 대화를 이어나갔다.A씨는 자신의 신분을 의심스러워하는 피해자에게 자신이 여자 간호사라고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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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10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 3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전 10시 ‘국정원 댓글 외곽팀’ 장모씨 외 9명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 ▲오전 10시 ‘KAI 경영비리’ 하성용 전 사장 외 7명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0시 '상습 사기대출' KAI 거래업체 황모 대표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후 2시 ‘신연희 증거인멸’ 강남구청 공무원 김모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단독, 421호 ▲오후 2시 '대우조선해양 비리' 건축가 이창하씨 항소심 5차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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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 '부품 이중단가 129억 사기' 전 KAI 구매본부장 공모씨 외 2명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523호▲오전 10시10분 '박원순 제압문건'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오전 10시30분 '관제시위 지원' 구재태 전 대한민국재향경우회장 외 2명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오전 10시40분 '이우현 뇌물공여' 공명식 전 남양주 시의회의장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1시 '백남기 사망'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외 3명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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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회사공금 7억 횡령 도박자금 탕진 30대 실형
100여회에 걸쳐 회사 공금을 횡령해 도박자금 등으로 탕진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2013년 2월경부터 울산 울주군의 한 회사 총무과장으로서 자금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해 왔다.그러던 중 A씨는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총 126회에 걸쳐 법인자금 7억2800만원 상당을 개인계좌로 이체해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재판부는 “그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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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원 뇌물 혐의로 추가기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뇌물 혐의로 추가기소된다. 4일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 40여억원을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이 상납받은 자금의 사용방식과 이동경로 등을 대체로 파악한 상태다. 이와 관련 '문고리 2인방'이라 불렸던 안봉근(51)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과 이재만(51) 전 총무비서관은 자신들이 '배달책'에 불과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돈을 건넨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일부도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돈을 상납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상태다. 이 같은 조사를 통해 검찰은 국정원이 박 전 대통령에게 상납한 자금의 사용 방식과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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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이우현, 동시구속... 文정부 현직의원 첫 사례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4일 구속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현역의원이 구속된 첫 사례다.최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로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심문을 진행한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같은 영장 발부 사유를 들었다. 검찰은 지난달 최 의원과 이 의원에게 각각 지난달 11일과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현직 의원의 경우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가지고 있어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절차가 미뤄져왔다.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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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월 4일 목요일)
▲오후 2시10분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10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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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치과치료 불만 6일간 40여차례 전화 70대 여성 벌금형
치과치료에 불만을 품고 6일간 40여 차례 전화를 걸어 치과의원 업무를 방해한 7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7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3월 24일 ‘J치과의원’에서 ‘치아 브릿지’ 치료를 받았으나, 치료 후 피해자에게 찾아가 “앞니의 형태가 변해 불편하고, 턱이 비뚤어져 인상이 변했으니 다시 치료해 달라”라고 했다.A씨는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다 불만을 품고 의원에 발신표시를 제한한 채 수회 전화해 병원운영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그런 뒤 A씨는 같은해 4월 12일 치과의원에 전화해 거칠게 숨소리를 내거나 전화를 건 후 아무 말 없이 약 5초 이내에 끊어 버리는 것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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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무술년 새해 법조신년교례회 개최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 담)는 2018년도 무술년 새해를 맞아 법조인 상호간에 신년 인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대구법조인의 친목도모를 위해 2일 오후 3시 법원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법조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이날 신년교례회에는 사공영진 대구고등법원장, 황철규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김찬돈 대구지방법원장, 노승권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박민수 대구가정법원장, 판사, 검사, 변호사와 최성수 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장을 비롯한 유관기관장 등 16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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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2018년도 법조인 신년인사회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2일 오전 부산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2018년도 법조인 신년인사회를 열었다고 3일 밝혔다.행사에는 황한식 부산고등법원장, 박정식 부산고등검사장, 이광만 부산지방법원장, 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 배성범 부산지방검사장, 정성구 부산지방법무사회장 등 법조계 인사 12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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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제77회 변호사연수회’ 5일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는 오는 5일부터 6일까지 전남 여수 엠블호텔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제77회 변호사연수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변호사연수회는 변협이 1978년부터 전국의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회원들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학이론과 실무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여름과 겨울에 한 번씩 매년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연수교육이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변호사로서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상속분할심판의 실무상 쟁점’(배인구 변호사), ‘채권집행의 실무상 제문제’(손진홍 변호사), ‘교통사고 손해배상소송의 개론, 실무상 쟁점’(최영관 변호사),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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