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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JTBC·PD·기자 무죄 확정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1월 17일 ㈜제이티비씨 방송사와 그 보도국 소속 PD 및 기자 등에 대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여론조사기관 부사장)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 피고인들 중 일부에 대해 무죄, 일부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도18176 판결).구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영업비밀의 개념과 그 사용 등에 관한 기존 법리를 토대로 피고인 회사 측이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지상파 3사와 거의 동시간대에 공개한 것이 구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금지하는 영업비밀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다.원심(항
대법원, 횡령죄기소 대한방직 대표이사 원심판결 파기 환송 대한방직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회사 공장부지 매각과정에서 받은 리베이트를 회사에 가수금으로 입금한 뒤 이를 인출해 추징금 납부에 사용해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 1억원을 선고받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으로 돌려보냈다(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1월 10일 상고심(2018도16469)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은 피고인이 가수금을 회사에 확정적으로 귀속시켰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가수금채무의 이행행위로 위 돈을 인출해 사용했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검찰과거사위원회, KBS 정연주 특경(배임) 사건…검사의 잘못된 기소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1월 14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KBS 정연주 특경(배임) 사건」의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심의했다고 17일 밝혔다. ｢KBS 정연주 특경(배임) 사건｣은 KBS 정연주 사장(2003년~2008년 재임)이 KBS와 과세관청의 소송 중 1심 승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심에서 법원의 조정을 통해 1심 승소금액 보다 불리하게 합의했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된 사건이다.피고인은 2003년 4월 25일 ~ 2008년 8월 11일 KBS 사장으로서 1999년 9월경부터 2004년 5월경까지 서울행정법원에 KBS가 과세관청을 상대로 제기한 총 17건의 조세소송(법인세
검찰과거사위원회, '약촌오거리사건' 대표적 인권침해사건…검찰총장 사과해야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1월 14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게서 검찰 과거사 조사대상 사건인 이른바 「약촌오거리 사건」 최종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심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약촌오거리 사건’은 15세 소년이 경찰의 폭행 등 가혹행위에 따른 허위자백으로 무고하게 기소돼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고, 3년 뒤 진범이 검거되었음에도 종전의 과오가 바로잡히지 않고 오히려 검찰이 진범에게 면죄부를 주었던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건이다. 조사 결과 ① 무고한 15세 소년 최○○을 수사, 기소, 공소유지 하는 데 관여된 검사들 ② 진범 김○○을 불구속 지휘 및 ‘혐의 없음’ 처분 하는 데 관여된 검사들의 형식적이고 부실한 수사로
[판결] 2억 횡령·자판기영업 방해 장애인 사업본부장 실형 장애인협회의 영향력을 이용해 자판기 및 파라솔 운영·수익권 보증금 등 2억이 넘는 금액을 횡령하고 자판기영업을 방해하거나 손괴한 사업본부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58)는 부산시해운대구장애인협회 사업본부장 겸 이사로서 협회의 커피 및 음료수 자판기 임대사업 등 각종 수익사업 및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맡아왔다.그러던 중 2016년 11월 10일경 피해자 해운대구장애인협회가 2017년 9월 1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 J씨에게 해운대 누리마루 주차장 입구, 파라다이스 호텔 앞, 달맞이고개 해월정 부근 자판기 34대의 운영․수익권을 임대하기로 하고, 같은 날 J로부터 피고인이 전에 빌려 사용한 1000만 원을 공제한 4700만
오늘의 재판(1월 17일 목요일) ▲오후 2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후 2시50분 ‘국정원 정치공작’ 유성옥 전 심리단장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오후 4시 '천안함 음모론' 신상철 전 서프라이즈 대표 항소심 17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
법무부, '포트홀(도로 파임) 사고 적정배상 기준' 마련 법무부 본부배상심의회는 포트홀(도로파임)사고에 대한 ‘차량부품 교체에 관한 적정배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포트홀(도로 파임) 등 도로의 하자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었다는 이유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신청한 사건에서 공평하고 적정하게 배상금이 산정되도록 하기 위해서다.본부배상심의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해 ｢국가배상법｣에 따라 법무부에 설치한 위원회.종래 심의회는 포트홀(도로 파임)로 인한 차량 파손 사건에 관하여 국민 권익 보호차원에서 비교적 넓게 배상을 인정했으나, 이를 악용해 부품 교체비 배상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
검찰과거사위원회, '남산 3억원 제공 등 신한금융 사건' 검찰권남용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1월 14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검찰 과거사 조사대상 사건인 「남산 3억원 제공 등 신한금융 사건」 최종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심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건은 공명정대하게 행사돼야 할 검찰권이 사기업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불거진 무고 의심 정황이 다분한 기획성 고소를 용인한 채 ‘편파 수사, 봐주기 수사’로 일관한 현저한 검찰권 남용 사례로 확인됐다고 했다. 또한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내지 뇌물로 강하게 의심되는 비자금 3억원이 남산에서 정권 실세에게 전달됐다는 구체적인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제대로 하지 않고 형식적 조사 끝에 면죄부를
[판결] 의붓누나 살해·잔혹 사체손괴 징역 27년 의붓 누나의 딸을 상대로 성관계를 제안한 사실로 2억 원이 넘는 돈을 의붓누나에게 주었음에도 또다시 재차 돈을 요구해 홧김에 살인을 저지르고 잔혹하게 사체를 손괴한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피고인 A씨(43)는 피해자 B씨(45·여)와 의붓남매 사이로, 약 6년 전 피해자의 딸을 상대로 성매매를 시도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붓누나)로부터 돈을 주지 않으면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겠다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주어오다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앙심을 품었다.A씨는 2018년 10월 11일 오후 8시경 울산 동구 자신의집에서 피해자가 이 같은 사실을 거론하면서 15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그 사
변협, 2019년 6대 아카데미 실시 계획 공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는 2019년 등기·경매, 세무, 노무, 채권추심, 특허, 성년후견 분야와 관련하여 6대 아카데미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각 아카데미는 변협 산하의 등기·경매변호사회, 세무변호사회, 노무변호사회, 채권추심변호사회, 대한특허변호사회, 성년후견변호사회가 계획·실시하며, 2019년 상반기 및 하반기에 각 1회씩 실시한다. 등기·경매변호사회는 등기·경매 업무에 관심이 많은 회원에게 실전에서 응용할 수 있는 심화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회원들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등기·경매 아카데미'를 실시(2019.4.13., 4.20., 9.21., 9.28. 4일간 총 28시간)할 계획이다. 세무변호사회는 기
한국법제연구원, 서울대 박정훈 교수 초청 입법정책포럼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18일 오전 7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로즈룸에서 ‘국가배상법제의 개혁- 국가책임과 공무원(경찰관) 개인책임의 구별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정훈 교수를 발제자로 초청, 제34회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제10대 경찰위원장인 박정훈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제8기 경찰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역임한바 있으며, 현재는 모교인 서울대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박 교수는 국가배상법제가 1951년 제정 이후부터 현재까지 입법과 판례에 큰 변화가 없음을 지적하고, 독일과 프랑스 사례를 토대로 개혁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오늘의 재판(1월 16일 수요일) ▲오전 11시30분 '횡령 배임' 이호진 전 태광 회장 파기환송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오후 2시 '화이트리스트'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2명 항소심 5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403호▲오후 2시5분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4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오늘의 재판(1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 ‘기무사 댓글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후 2시 '민간인 사찰'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항소심 5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오후 2시 '삼성 불법파견 은폐'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장관 외 1명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대법원, 민변 권영국 변호사 상고 기각…벌금 300만원 확정 기자회견을 빙자한 미신고 집회에서 경찰의 해산명령 불응으로 인한 집시법위반과 교통방해, 경찰 모욕 혐의로 기소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권영국 변호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1월 10일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2016도19464) [2014고합728] 민변 노동위원장인 피고인(권영국 63년생)은 2012년 5월 10일 오후 2시10분경 쌍용자동차 희생자 범국민 추모위원회 관계자 등 40여 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 궁정동 청운동사무소 앞길에
부산지방변호사회, '외국인 법률지원 변호사단'구성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외국인 법률지원 변호사단’을 구성, 운영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부산을 방문해 일시 체류하던 중 민·형사상의 각종 법률문제에 연루돼 긴급히 변호사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외국인의 요청에 응해 즉각적인 법률상담, 법률조언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산을 국제적인 산업 및 관광 중심지로 발전시키는데 일조하기 위해서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1월 14일 지원변호사단의 조직과 운영을 위해 ‘외국인 법률지원 변호사단 규정’을 새로 제정했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이 규정에 따라 곧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 구사가 가능한 소속 변호사들의 신청을 받아 외국어별
법무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에 최선 법무부는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서 나온 법무부 관련 사항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이를 위해 ▲기업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마련을 위한 상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상법개정을 통해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되면 기업의 가치 평가가 높아지게 돼 투자유치가 확대되고, 기업과 국가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 오너 등 대주주의 일방적이고 불투명한 경영을 방지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기반인 ‘전자투표제‧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의 상법 개정을 목표로 국회 입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
대법원, 판결서에 변호사 성명 및 법무법인 명칭 공개 대법원은 1월 14일 판결의 투명성을 제고해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고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재일 2014-2)’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비실명 처리 기준의 주요 내용은 판결서 형식적 기재사항에 표시되는 변호사 성명 및 법무법인의 명칭을 비실명처리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성명 또는 명칭을 공개키로 했다. 판결서 공개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기존 비실명처리 대상에서 제외돼있던 법인 등(단,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제외)의 명칭과 아파트 등 동·호수를 비실명처리 범위에 포함키로 했다.개정 비실명 처리 기준은 1월 14일 이후에 확정된 판결서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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