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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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살인미수 등 충동조절장애 주장 상고 기각…징역 3년6월 원심확정
대법원(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1월 31일 피고인에 대한 살인미수, 상해 사건의 상고심(2018도18389)에서 충동조절장애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원심판단이 정당하다며 원심판결(징역 3년6월)을 확정했다.재판부는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범죄를 저지르는 현상은 정상인에게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그것이 매우 심각해 본래의 의미의 정신병과 동등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피고인(30)은 2017년 8월 5일 오전 2시경 주거지에서 피해자(32)와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반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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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강간하려 상해·강제추행 외국인 징역 7년 원심 확정
노상에서 일면식도 없던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하고 이 중 한 여성에게는 강간을 하려고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힌 외국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19년 1월 17일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2018도17325)에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이유로 심신장애의 주장을 하지 않았고, 원심이 이에 대해 직권으로 판단하지도 않았다며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고, 나아가 보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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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2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 ‘軍 댓글공작’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 실장 외 2명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전 11시 '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고법 형사11부, 505호▲오후 2시30분 '수행비서 성추행'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12부, 3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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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김경수 판결 불복은 항소로…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
대한변호사협회는 31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1심 실형 선고와 관련한 정치권의 반발에 대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고 국민 개개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변협은 이날 논평에서 "김 지사가 1심 판결을 선고한 특정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정실에 의한 부당한 재판을 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혀 이에 대한 다툼이 정당간의 다툼을 넘어서 국민간 분열로 비화될 조짐이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변협은 "어느 판결이든 판결로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는 재판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 있고 억울함을 토로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법치주의 국가에서 헌법상 독립된 재판권을 가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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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40대 남성, 징역 15년 확정
인천 부평 일대 한 편의점에서 여종업원을 이유 없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4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증거들을 살펴보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건 정당하고, 논리와 경험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미수죄 고의, 심신미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의 연령과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동기 및 수간,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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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사기‧성범죄 등 가석방 배제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국민에게 큰 피해를 야기하는 음주운전‧사기‧성범죄ㆍ가정폭력 등 상습범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전면 제한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사망이나 중상해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유사수신‧다단계 범죄를 주도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음란동영상을 유포해 광범위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가석방을 배제하기로 했다. 다만 상습범이 중환자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범죄경력, 피해회복 및 피해자의 감정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엄정하게 심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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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월 31일 목요일)
▲오전 10시 ‘불법 재취업’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외 11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오전 11시10분 ‘임종석 주사파 명예훼손’ 지만원씨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526호▲오후 2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후 2시 ‘특활비 뇌물’ 김성호 전 국정원장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오후 2시 ‘맥도날드 불량패티 납품’ 송모씨 외 3명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5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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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법무공단 이사장에 장주영 변호사 임명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1월 30일 장주영 변호사를 제6대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장주영 신임 이사장은 1963년 9월생으로 목포고, 서울대 공법학, 워싱턴대학교 로스쿨(LL.M.)을 졸업했다. 1988년 사법연수원 제17기 수료 이후 법무법인 상록 대표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국방송공사(KBS) 이사회 이사, KAIST 지식재산대학원 겸직교수 등을 역임했다.특히, 법무법인 상록의 대표변호사(20년), 한국방송공사 이사(3년)로 근무하며 경영 관련 경력을 풍부하게 쌓았고,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인권보호와 제도개혁 등 공공의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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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드루킹 일당 공모 댓글조작 가담 김경수 경남도지사 실형·법정구속
2017년 대통령선거와 2018년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당시 일명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김경수 경남도 지사 1심 선고공판에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사는 결심공판에서 김 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업무방해죄로 금고 이상형이 최종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게 된다.재판부는 특검이 제시한 거의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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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검사 526명
<전보 526명>◇법무부 △ 검찰과 검사 최수은(崔修銀) (서울남부지검 검사) △형사기획과 검사 한지혁(韓智爀) (수원지검 검사) △ 공안기획과 검사 홍희영(洪熙英) (인천지검 검사) △ 국제형사과 검사 오진세(吳振世) (평택지청 검사) △ 형사법제과 검사 추창현(秋昌賢) (안산지청 검사)◇법무연수원 △ 진천본원 교수 이주영(李周泳)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 용인분원 교수 장준호(張俊浩) (부산지검 부부장) △ 용인분원 교수 황현아(黃賢娥) (수원지검 검사) △ 용인분원 교수 서효원(徐孝沅) (서울동부지검 검사)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원◇대검찰청 △ 디엔에이·화학분석과장 조석영(趙奭泳) (대전지검 부부장) (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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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개선된 인사 제도에 따른 첫 검사 정기인사
법무부는 1월 30일 일반검사 496명, 고검검사급 검사 30명 등 검사 526명에 대한 인사를 2월 11일자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사법연수원 48기 수료자(20명), 경력 변호사(2명) 등 총 22명의 신임검사도 함께 임용, 배치했다. 사법연수원 45기 법무관 전역 예정자 18명은 4월 1일자 임용, 배치 예정이다.특히 이번 인사는 검사인사의 기회균등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취지의 검사 인사 제도 개선 원칙 및 기준 수립 이후 첫 실시하는 정기인사다. 또 △일·가정 양립을 위한 검사들의 인사 고충과 희망사항 적극 고려(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를 법조경력에 산입) △일선 청 활성화(법무부‧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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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자체단체가 위탁한 청소년수련시설의 부가가차세 납부 정당
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청소년수련시설이 일반인으로부터 수영장이용료 등으로 요금을 받고 부가가치세를 낸 것에 대해 위탁한 자치단체가 부당이득을 본 게 아니라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원심은 자치단체가 공급과 관련해 위탁한 청소년수련시설이 낸 부가가치세 등을 최종적으로 부담해야할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1월 17일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6두60287)에서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시설의 관리 등을 위탁받은 단체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은 자신이 거래당사자로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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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사역 칼부림' 10대, 구속기소...친구 자백에 격분한 보복행위
'암사동 칼부림'으로 알려진1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지난 27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상해와 특수절도 혐의로 19살 A 씨를 구속기소했다.앞서 A씨는 지난 13일 저녁 암사역 3번 출구 앞 인도에서 친구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허벅지등을 다치게 했다.두 사람은 당시 천호동의 공영주차장 등에서 돈을 훔쳤으나, B씨의 자백에 A씨가 격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당시 경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너무나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질책이 이어졌다.이에 같은 날 경찰총장이 직접 당시 대응하는 과정은 정해진 매뉴얼 그대로 했을 뿐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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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여성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 상대로 중요부위 노출 20대 회사원 '실형'
주로 젊은 여성이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만 의도적으로 노려 중요 부위를 노출한 채 물건을 구입한 20대 회사원이 실형을 받았다.제주지방법원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법원은 또 양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7월15일 오후 11시께 제주 시내 한 편의점에 들어가 미성년자 종업원 B(18)양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중요 부위를 노출한 채 담배를 구입했다. 또 며칠 후에도 같은 편의점을 찾아가 똑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조사 결과 그는 편의점에 들어가기 전 마스크를 착용하고 여성 종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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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 ‘軍 댓글공작’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 실장 외 2명 1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전 10시 '드루킹 댓글사건' 드루킹 김동원씨 외 9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오후 2시 '드루킹 댓글사건' 김경수 경남도지사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오후 2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408호▲오후 2시10분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7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오후 4시 '화이트리스트'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 항소심 7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4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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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성금 610만원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2018년 12월분 성금 610만원을 모금해 이웃사랑을 실천했다고 29일 밝혔다.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에 210만원을 직접 기탁했다. (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대구지부와 (사)한국신장장애인대구협회에는 후원계좌를 통해 각 200만원을 기탁했다. 2019년도부터는 저스티스봉사단(단장 장익현)에서 성금기탁처 발굴과 선정에 힘쓰고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키로 했다. 1998년 5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기탁한 성금은 총계 12억7305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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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아내가 다른남성과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 기각
남편이 아내와 남성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며 이들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부정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다.원고와 박00은 2014년 10월 30일 혼인신고를 했으며 1명의 자녀를 두었다. 원고(남편)는 박00(아내)과 피고(남성)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박00과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3000만원) 등을 청구소송(2017드단14204)을 제기했다. 그러자 박00도 남편을 상대로 이혼 등 반소를 제기했다.원고와 박00은 2018년 8월 20일 조정이 성립돼 이혼했다.원고는 “원고는 2017년 11월 22일 오전 2시경 피고와 박00이 집 인근 의자에 앉아 포옹을 하고 키스하는 모습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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