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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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아내가 다른남성과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 기각
남편이 아내와 남성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며 이들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부정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다.원고와 박00은 2014년 10월 30일 혼인신고를 했으며 1명의 자녀를 두었다. 원고(남편)는 박00(아내)과 피고(남성)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박00과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3000만원) 등을 청구소송(2017드단14204)을 제기했다. 그러자 박00도 남편을 상대로 이혼 등 반소를 제기했다.원고와 박00은 2018년 8월 20일 조정이 성립돼 이혼했다.원고는 “원고는 2017년 11월 22일 오전 2시경 피고와 박00이 집 인근 의자에 앉아 포옹을 하고 키스하는 모습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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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징후 예측시스템 실무 도입…성범죄 사전차단 기능 탑재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2월부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피부착자의 이상 징후를 시스템이 스스로 감지해 알려주는「범죄징후 예측시스템」을 실무에 본격 도입할 예정이다고 29일 밝혔다. 시스템의 도입으로 전자발찌 착용상태나 출입금지 등 준수사항 위반 여부만을 파악할 수 있었던 기존의 전자감독 시스템이 앞으로는 범죄 위험을 사전에 분석해 예방할 수 있는 기능까지 갖추게 됐다.이로써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률을 지금보다 훨씬 더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범죄징후 예측시스템」은 성범죄자의 경우 대부분 유사패턴의 범죄를 반복한다는 데 착안해 개발됐다.성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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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소송핑계 직원 임금 미뤄온 대학총장 벌금형 확정
퇴사한 직원에게 민사소송결과를 보고 8개월간의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미뤄온 대학총장에게 벌금형(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1월 17일 근로기준법위반 상고심(2018도7019 )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원심이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있어 임금 미지급에 관한 고의유무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피고인 A씨(67)는 전주시 완산구 소재 대학총장으로서 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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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 ‘기무사 댓글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후 2시 ‘특활비 뇌물’ 원세훈 전 국정원장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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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변호사회, 19대 신임회장에 안창환
경남지방변호사회는 28일 창원 인터내셔너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단독출마한 안창환(55·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를 2년 임기의 제19대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부회장에는 도춘석 변호사(연수원 31기)가 뽑혔다.안창환 신임회장은 1964년 9월생으로 경남의령 출신으로 마산고등학교, 서울대법학과를 졸업했다.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연수원 20기)한 후 1994년 인천지법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판사, 서울지법남부지원 판사, 창원지법 통영지원 판사, 창원지법 판사, 부산고등법원 판사, 창원지법 진주지원 부장판사, 창원지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2011년 2월 변호사 개업했다. 2014년 법무법인 동남 변호사, 2017년 경남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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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김창보 중앙선관위원 내정
김명수 대법원장은 조병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2019년 3월 5일 만료될 예정인 점을 고려하여, 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후임 위원으로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명하기로 내정했다고 28일 밝혔다.김창보 내정자는 30여 년간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면서도 강직하게 업무를 수행해 온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헌신한 바 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직무도 훌륭하게 수행할 적임자라고 할 것이다. 김창보 중앙선관위원 내정자는 1959년 7월 제주 북제주군 출생으로 제주제일고, 서울법대 졸업, 제24회 사법시험합격(연수원 14기), 서울지법 북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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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대법원은 2월 14일 및 2월 18일자로 법원장 19명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와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전보 등 인사를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아울러 2월 25일자로 대구가정법원장에 대한 보임 인사를 실시하고, 3월 1일자로 수원고등법원장, 수원가정법원장에 대한 보임 및 신설된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 수원고등법원에서 근무할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전보 등 인사를 단행했다.이번 인사를 통해 사법행정분야에서의 재판지원 기능 강화, 법원장 보임에 있어 수평적·민주적 요소 도입,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의 확고한 추진, 평생법관제의 안정적 정착을 통한 전관예우의 방지를 위한 토대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 이전과 달리 법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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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신임 회장에 박종우 변호사 당선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신임 회장으로 박종우 변호사가 선출됐다.서울변회는 28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에서 2019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한 결과 임원선출에서 박종우 변호사가 제95대 회장에 당선됐다고 밝혔다.박 변호사는 총 투표 8715표 중 4014표를 득표했다. 박 변호사는 74년생으로 사법연수원을 33기로 수료했으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고 전 서울변회 감사를 맡은 바 있다.그는 당선 소감으로 회원들의 복지를 강화하고 법조 유사직역의 침탈을 막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집행부 임원에는 부회장에 유일준, 윤석희, 오정한, 양종윤, 김정욱 상임이사로는 제1총무이사에 김건, 제2총무이사에 전홍규, 재무이사에 김태용,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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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특정후보 낙선목적 허위사실 SNS게시 50대 벌금형
특정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해당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이 포함된 게시글을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자신의 SNS에 게시한 50대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54·여)는 2018년 5월 6일 오전 9시경 주거지에서 자신의 명의 인터넷 SNS인 페이스북에 “울산 북구청장 E 예비후보... 노무현 대통령 장례식 때 백 의원 목잡고 끌어낸 사람이네요. 헐, 그 당시 MB 비서관 이였네요.”라는 내용과 함께 E의 공약발표 사진과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장에서 경호원이 F 전 국회의원을 제지하는 사진을 게시했다.그러나 E는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에서 F 전 국회의원을 제지한 경호원이 아니었고 당시 청와대 비서관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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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6명 2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전 10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오전 10시 ‘강원랜드 채용청탁’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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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상반기 검찰직 등 5급이상 승진·전보
법무부는 1월 28일 자로 검찰직 등 5급 이상 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를 시행했다. 승진 26명(일반직고위공무원 1명, 검찰부이사관 3급 2명, 검찰수사서기관 4급 21명, 검찰사무관5급 1명, 마약수사사무관 1명), 전보 87명(일반직고위공무원 13명, 검찰부이사관 3급 11명, 검찰수사서기관 4급 63명)이다.◇고위공무원 승진△ 서울동부지검 사무국장 윤진웅 ◇고위공무원 전보△ 법무부(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백운기 △ 대구고검 사무국장 정연익 △ 서울중앙지검 사무국장 강성식 △ 서울북부지검 사무국장 조의곤 △ 의정부지검 사무국장 유승준 △ 인천지검 사무국장 이성범 △ 수원지검 사무국장 권태균 △ 청주지검 사무국장 정동진 △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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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입국·취업 등 브로커 집중 신고기간 운영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월 1~3월 31일(2개월 간) 대규모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불법입국·취업, 허위 난민신청 등 알선 브로커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 수가 늘어난 상황에서 기존의 단속 조치만으로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판단에서다. 신고인이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1588-7191), 이메일(ssiu@korea.kr, busansiu@korea.kr), 서신 등을 통해 신고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신고인의 비밀과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브로커로 인해 피해를 당했거나 브로커 정보를 알고 있는 이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한국어 외에도 외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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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시민단체 제기 정보공개청구 패소 확정
시민단체의 간사가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 비밀정보 보호에 관한 협정’과 관련해 각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한 사안에서 1심은 원고 일부승소판결, 원심(항소심)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취소판결을 했고 대법원은 원심판단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1월 17일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상고심(2015두46512)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5호에 정한 비공개대상정보, 같은 법 제14조에 정한 부분공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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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금전문제 다툼 아버지 살해 아들 징역 20년
술을 마신 상태에서 평소에 금전 문제 등으로 다툼이 있던 직계존속인 아버지가 때리자 이에 격분해 아버지를 살해한 아들이 1심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59)는 은 아버지인 피해자(78)와 같이 살면서 피해자가 최근 직업도 없이 술을 마시고 다니는 피고인을 나무라는 등으로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였다.피해자가 이전 피고인의 자녀들이 피자가게를 창업하는데 5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2018년 8월경 위 5000만 원을 변제한다는 조건으로 치킨 가게를 여는데 8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었음에도 5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자, 피고인의 자녀들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한 일로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가지게 됐다.그러던 중 A씨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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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위증교사 동성애자 마사지업소 실업주 항소심도 실형
성범죄의 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자신의 지시를 받는 바지사장과 종업원에게 위증 교사한 동성애자 유사성행위마사지업소 실제업주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량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들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성소수자인 남성 마사지사를 고용,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0여만 원의 돈을 받고 밀폐된 공간에서 마사지를 하고 샤워를 도와주도록 하는 방법으로 신체적인 접촉 또는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했다.또 무자격 안마시술소를 개설,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과 팔을 이용해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들의 목과 어깨, 등과 다리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안마시술소 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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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김재규교육그룹-에듀해시-DXC테크놀로지 업무협약
법무법인(유) 율촌이 교육콘텐츠 전문기관 ‘김재규교육그룹’, 블록체인 ICT 기업 ‘에듀해시-DXC테크놀로지’와 1월 23일 파르나스타워에서 ‘4차산업기술이 접목된 스마티스트 캠퍼스와 규제샌드박스 진행에 대한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스마티스트 캠퍼스는 블록체인 기반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교육인프라를 통해 강의와 학생 관리, 커뮤니티 관리 등이 가능해지는 세계최초의 지능형 캠퍼스다.김재규교육그룹과 에듀해시-DXC테크놀로지가 경북 안동에 블록체인 기반 스마티스트 캠퍼스(Smartest Campus)를 설립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캠퍼스 설립 과정에서 빚어지는 각종 규제와 법적 요소들이 이슈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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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공무원 67명 인사
법무부는 1월 28일자로 교정공무원 인사를 시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승진 13명(고위공무원 2명, 3급 2명, 4급 9명), 전보 54명(고위공무원 13명, 3급 2명, 4급 39명)이다.◇고위공무원 승진 ▲대구교도소장 류기현 ▲광주교도소장 구지서 ◇고위공무원 전보 ▲법무부(국방대학교) 최제영 ▲법무부(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박호서 ▲법무부 보안정책단장 김명철 ▲서울지방교정청장 유병철 ▲대전지방교정청장 박병용 ▲광주지방교정청장 윤재흥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이경식 ▲서울구치소장 김천수 ▲안양교도소장 신용해 ▲수원구치소장 이영희 ▲서울동부구치소장 신경우 ▲서울남부구치소장 오홍균 ▲대전교도소장 권민석 ◇부이사관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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