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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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이일주 부산가정법원장
이일주 신임 부산가정법원장은 1992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각급법원에서 민사, 형사, 가사, 파산, 행정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재판실무에 능통하다. 특히 서울가정법원에서 근무한 바 있어 가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편이다. 밝은 품성과 상대방에 대한 배려로 대인관계가 두루 원만하고, 소아마비로 인한 장애가 있음에도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해 동료 법관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 소송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면서 원만한 재판진행을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취미는 음악감상. 부인 강연항 여사. ◇약력△1960. 10. 22.생. 충남 부여 출생△1979. 2.동래고 졸업△198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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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김형천 창원지방법원장
◇부산지방변호사회 우수법관으로 선정, 특유의 소탈함과 관리자 덕목 갖춰김형천 신임 창원지방법원장은 198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30여 년간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고루 담당해 재판실무에 능통한 정통 법관이다. 특히, 2003년 부산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때로부터 현재까지 줄곧 부산․경남지역에서 근무하면서 재판을 통해 지역사회의 법률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 주민과의 소통 및 화합을 증진하는 데 커다란 관심과 열정을 기울이고 있다. 법정에서 소송당사자들의 주장을 끝까지 경청하고 온화한 자세로 재판을 진행해 당사자들의 재판에 대한 승복도가 매우 높고, 소송관계인은 물론, 선후배 판사,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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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정용달 부산지방법원장
◇대구지방변호사회가 뽑은 우수법관, 책임조정방식의 상근 조정제도 정착정용달 신임 부산지방법원장은 1991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대구․경북지역에서 재판업무에 전념한 대구․경북지역을 대표하는 정통 법관으로서 해박한 법리를 바탕으로 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치밀하게 재판을 진행해 법리에 충실하면서도 구체적 사안에 가장 적합한 결론을 도출하는 법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재판실무에 정통한 원칙주의자이면서도 당사자의 주장에 귀 기울이는 온화한 재판진행으로 소송대리인과 당사자의 깊은 신뢰를 받았고, 2016년 대구지방변호사회가 뽑은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28년간 민사·형사·행정·파산·가사 등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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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법원장 후보 추천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장
◇쟁점별 주장정리 통해 모범적 재판 진행, 사법행정경험 풍부손봉기 신임 대구지방법원장은 1996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각급 법원에서 민사, 형사, 가사, 파산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재판실무에 능통하다는 평이다. 당사자들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에 대해 쉽게 설명하고 의문제기에 대해 신속하고 원활하게 대처하는 등 원만하게 소통하며, 쟁점별 주장정리를 통해 모범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장, 울산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해 사법행정 경험이 풍부하다. 2008~2009년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장으로서 물적 시설 정비, 복무기강 확립, 지원 내·외의 각종 행사개최 등을 통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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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이강원 부산고등법원장
◇재판실무 능통 적합한 결론 도출…숙려기간제도 및 상담제도 등 도입 이강원 신임 부산고등법원장은 1989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각급법원에서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해 재판실무에 능통하고, 기록을 꼼꼼하게 파악․분석한 후 치밀하게 논리를 전개하면서도 구체적 사안에 가장 적합한 결론을 도출해 당사자들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았다. 법관생활 30년 동안 법원행정처 2년, 창원지방법원장 2년을 제외하고는 1심에서 판사로 8년, 부장판사로 6년, 2심에서 판사로 2년, 부장판사로 10년 합계 26년을 재판부에서 근무했다. 환경법 연구회 회장,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부회장을 역임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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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충동조절장애 남성 살인미수 심신미약주장 기각…징역 3년10월
뇌전증(간질) 및 충동조절장애 등을 앓고 있던 남성이 살인미수 범죄에 대해 심신미약 주장을 했지만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1월 31일 살인미수, 상해 혐의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심(2018도18389)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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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환자 외국인 사망케 한 외과전문의 원심 확정…금고 1년2월
의사로부터 위소매절제수술을 받은 후 추가적인 수술과 치료를 받던 피해자(외국인)가 의사의 업무상과실로 인해 사망했다는 원심판결이 확정됐다.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1월 31일 피고인 K씨(49)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등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2018도15138)를 기각했다.비만환자인 피해자(51·오스트레일리아국적)가 2015년 11월 19일 외과전문의인 피고인으로부터 위소매절제수술을 받고 피고인의 병원에 입원해 추가적인 수술과 치료를 받던 중 2015년 12월 26일 범발성 배막염 및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한 사안이다. 피해자는 사망 3일전에 다른 병원으로 전원됐다. 피고인은 “피해자는 전원 무렵까지는 중환자실이 있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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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국 교정시설 설맞이 교화행사 시행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설을 맞아 1월 14일부터 2월 15일까지 5주간을 ‘설맞이 교화행사 기간’으로 정하고, 수용자와 그 가족이 교정시설 안에서 편안하게 만나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전국 교정시설에서는 이 기간에 가족이 정성스럽게 손수 준비한 음식을 먹으면서 정담을 나눌 수 있는 ‘가족 만남의 날’ 행사와 교정시설 구내에 별도로 마련된 시설에서 수용자와 가족이 1박 2일간 함께 숙식할 수 있는 ‘가족 만남의 집’ 행사를 열어 가족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서울구치소 등 38개 교정시설에서는 유아․장애인․노인ㆍ다문화 가족 등 일반 접견에 어려움이 있는 수용자 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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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구남수 부산가정법원장 이임행사…2월 13일
울산지방법원장으로 임명된 제5대 구남수 부산가정법원장의 이임행사가 2월 13일 오전 10시50분에 열린다.판사실→ 총무과 → 법원보안관리대 → 1층 이동→총무과 종합접수실 → 협의이혼 분실 → 도보이동(메타포)서 기념촬영(11시15분)→법원노조사무실→2층 현관환송(11시30분) 순으로 진행된다.메타포 앞 기념촬영에는 법원장, 선임부장판사, 사무국장, 김종민 부장판사, 윤재남 부장판사, 박상현 부장판사, 이미정 부장판사, 박무영 판사, 이호철 판사(공보관), 주성화 판사, 김민주 판사, 지현경 판사, 이민령 판사, 총무과장, 가사과장, 사법보좌관 등이 함께 한다.[구남수 법원장 프로필]◇재판 실무에 능통… 조세분야 전문가로 정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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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개원 수원법원종합청사에 첫 '사법접근센터' 설치
대법원은 오는 3월 4일 개원할 수원고등법원 및 수원지방법원의 법원종합청사에 첫 ‘사법접근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범운영 성과를 분석해 전국 법원으로 확대 검토키로 했다.외부 전문가(변호사, 법무사)에 의한 법률상담, 장애인・외국인 등에 대한 우선지원창구 등 그 동안 법원이 제공해 온 사법지원서비스를 하나의 공간에서 통합 제공하고, 사법접근센터의 운영을 전담할 사법지원관(법원 사무관급 이상)을 배치한다.사법지원관을 비롯한 법원 직원은 소송절차 및 민원창구 안내, 사법지원서비스 이용 안내를 전담하고, 법률상담 등 분쟁의 실체에 관한 상담은 외부 전문가가 전담함으로써 재판기관으로서의 법원의 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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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인사] 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2월 25일자) △구태회(사법연수원 교수) △김지향(사법연수원 교수) △김구년(서울고등법원 판사) △신민석(서울고등법원 판사) △심현지(서울고등법원 판사) △문경훈(서울가정법원 판사) △이은정(서울가정법원 판사) △정현미(서울가정법원 판사) △김준우(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양우진(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여동근(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진아(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정정호(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김경준(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김국식(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김용찬(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김재호(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남수진(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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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인사]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광주고등법원판사 2월 14일자) △유헌종(광주고등법원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2월 25일자)△구민승(대법원 재판연구관) △김길량(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유경(대법원 재판연구관) △심영진(대법원 재판연구관) △양진수(대법원 재판연구관) △이의영(대법원 재판연구관) △박원철(사법연수원 교수) △임일혁(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조효정(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장) △원종찬(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준영(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이병희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권순열(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송영승(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은영(울산가정법원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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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인사] 지방법원 부장판사
◇지방법원 부장판사(2월 14일자) △우라옥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2수석부장판사(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병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이은신 인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이건배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광주가정법원 부장판사) △오연정 대전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손현찬 대구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2월 25일자) △고홍석 (대법원 재판연구관) △임기환(대법원 재판연구관) △최형표(대법원재판연구관) △소병석(사법연수원교수) △최은주(서울가정법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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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인사 실시
대법원은 2월 1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전보 등 법관 정기인사를 2월 25일자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단, 종래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보임되던 보직에 대한 지방법원 부장판사의 보임 인사는 2월 14일자, 신설된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 수원고등법원, 수원가정법원 전보 인사는 3월 1일자다.인사의 규모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410명, 고등법원 판사 71명, 지방법원 판사 562명으로 총 1043명이다. 특히 법관인사 이원화의 확고한 추진과 완성을 도모하고자 고등법원 판사 신규 보임 규모를 확대해 경력 15년 이상의 법관 40명을 고등법원 판사로 새로이 보임했다. 그간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보임되던 대법원장 비서실장, 서울중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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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가부장적 사고로 아내희생 요구 남편 '혼인파탄 주된 책임'
가부장적인 사고와 자신이 정한 기준에 일방적으로 따를 것을 강요하면서 아내의 희생만 요구한 남편이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2014년 3월 24일 혼인신고 했고 슬하에 자녀(2명, 사건본인)를 두었다. 피고는 2015년 2월경 중국 음식점을 개업했다. 원고는 어머니에게 아이를 맡기고 몇 개월 동안 카운터 업무를 돕다가 어머니가 아이 돌보는 것을 너무 힘들어하자 일을 그만 두었다. 피고는 원고가 음식점 일을 적극적으로 돕지 않으며, 음식점 운영이 잘 되지 않을 때도 관심이 없고, 음식점을 개업한 후 소비가 늘었다는 이유로 불만이 있었다. 원고(아내)는 피고(남편)로부터 월 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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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쌍용차 손해배상소송 가압류 해제
법무부는 쌍용차 파업 관련 손해배상소송의 피고들 중 최근 복직된 26명의 쌍용차 근로자에 대해 국가가 설정한 임금·퇴직금채권 가압류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가압류를 수행한 경찰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가압류 해제 의견을 개진했고, 이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가압류 유지는 근로자들에게 가혹한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돼 가압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한편, 쌍용차 근로자들은 직장을 잃어 생계가 곤란한 상태에서 약 10년 동안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했고, 그 와중에 30명에 달하는 동료 근로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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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트랜스젠더 태국인, 징역 1년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직접 성매매에 가담한 트랜스젠더 태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대법원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태국인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1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성전환 수술을 받은 A씨는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태국인 트랜스젠더 16명을 한국인 알선업자에게 소개해준 뒤 1인당 월 100만원씩 소개료를 받은 혐의와 자신도 직접 성매매를 제공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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