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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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여러차례 기부행위 한 현직 고성군의원 벌금 300만원
인공습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다섯 차례 기부행위를 한 현직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벌금형이 선고됐다.피고인 A씨(58)는 2014년 6월 4일, 2018년 6월 13일 실시된 고성군의회 의원선거(개천면 포함된 다선거구)에 당선된 고성군의회 의원이다. 지방의회의원 및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을 제공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기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A씨는 국비지원사업인 청광지구 축산밀집지역 인공습지 조성사업을 주도해 추진하던 중, 사업대상지인 경남 고성군 청광리 689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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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2월 12일 화요일)
▲오후 4시 ‘국정원 정치공작’ 유성옥 전 심리단장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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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서 받은 대여이자 '비과세사업'
금융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자회사 등에 자금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이들로부터 대여이자를 받았더라도 자금융통의 직접 당사자라고 할 수 있다.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 비과세사업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원심은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지원에 따른 대여이자 전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 용역의 공급가액에 해당해 그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해 계산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에 대한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19년 1월 17일 신한금융지주회사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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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압수담배 1만9060갑 절취 세관공무원 벌금형
채무로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압수창고에 보관돼 있던 담배를 1906보루를 절취한 세관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세관공무원인 피고인 A씨(37)는 압수물품 관리 보조업무를 담당하면서 세관 구내 압수창고에 압수담배가 보관 중인 사실을 알고 있던 중 과도한 채무로 인해 채권자들의 변제독촉을 심하게 받게 되자, 담배를 절취해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A씨는 2018년 3월 중순 낮 12시경 피해자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부산사무소가 관리하는 세관 구내 압수창고에서 사무소 직원에게 “압수창고 안에 보관 중인 압수품 사진촬영을 해야 한다. 점심시간이니 창고출입문 열쇠를 주면 사진을 찍고 나오겠다.”라고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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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고 정보처리과 부산가정법원특별반 졸업식
부산가정법원(법원장 구남수)은 2월 11일 오후 4시 부산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460호)에서 31명의 졸업생과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국제금융고등학교 정보처리과 부산가정법원특별반’ 졸업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부산가정법원은 고등학교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방황하는 보호소년들에게 학업 기회를 제공, 자립과 사회복귀를 도울 목적으로 2015년 국제금융고와 손잡고 ‘국제금융고 정보처리과 부산가정법원특별반’을 신설했다. 국제금융고는 부산가정법원특별반 신설 취지에 맞게 입학생들의 학사관리 및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부산가정법원은 부산가정법원특별반 입학생 모집에 협력하며, 학업에 복귀하는 보호소년들을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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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정위의 퀄컴에 대한 과징금 파기환송
RF칩 리베이트 제공 관련한 퀄컴의 배타조건부 거래행위 중 일정 기간 부분은 시장봉쇄 효과 및 부당성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일부 위법하다고 판단, 관련 과징금 재산정이 필요해 이 부분이 파기 환송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19년 1월 31일 퀄컴 측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심(2013두14726)에서 원심판결의 원고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패소 부분 중 RF칩에 대한 조건부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인한 과징금 납부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원고 퀄컴 인코포레이티드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상고비용 중 피고의 원고 한국퀄컴 유한회사 및 원고 퀄컴씨디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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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실종 22명 스텔라데이지호 12명 기소
부산지방검찰청 해양·환경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동수)와 부산해양경찰서(서장 박승규)는 ‘남대서양 공해상에서 침몰, 선원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철광석 운반선)’ 사건을 수사해 선사 대표이사 등 선사 관계자, 한국선급 검사원, 관련 검사업체 대표 등 총 12명(선사해사본부장 1명 구속기소)을 선박안전법위반, 배임수증재, 사문서위조,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2월 8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 26일 브라질 구아이바항에서 철광석 26만톤 적재 후 중국 칭다오항으로 항해 중, 3월 31일 오후 1시 20분경(현지시각) 남대서양 공해상(수심 3500m)에서 침몰한 사건이다.선장은 침몰직전 선사직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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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민이 직접 참여해 교정시설 진단한다"
평소 일반 국민에게 공개가 제한돼 영화와 드라마 등 언론매체를 통해서만 접할 수 있었던 교정시설(교도소·구치소)을 국민참여단이 직접 살펴보고, 현장 교도관과의 대화와 토론을 통해 재범방지정책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재범방지정책으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민참여 조직진단’을 오는 3월 12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국민참여단은 연령·성별·직업·거주지와 관계없이 범죄자 재범방지업무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2월 11~ 24일(14일간) 법무부와 교정본부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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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국민을 위한 소송제도' 심포지엄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유기준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외교통일위원회), 이언주 국회의원(바른미래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김순석)와 공동으로 오는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민을 위한 소송제도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최근 난립하고 있는 유사직역의 소송대리 권한 분배 주장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우리 소송제도의 연혁과 법제도적 기반을 검토해보며, 국민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바람직한 소송제도의 길은 무엇인지, 왜 법률전문가에게 소송을 맡겨야만 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개선안을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심포지엄 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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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법무부는 2월 11일부로 법무부 공무원(9명) 인사를 시행했다.◇고위공무원 신규임용△치료감호소장 조성남◇4급승진△법무부 감찰관실 감사담당관실 임성훈◇4급전보△법무부기획조정실 조연호 △대구소년원 교무과장 김종말 △서울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심경보◇4급 신규임용(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실 임성택 △법무과 윤성훈 △통일법무과 한경태 △상사법무과 강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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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2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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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靑감찰반장, 드루킹 수사 조회 지시” 추가 폭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10일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 수사 진행 당시 청와대 이인걸 특별감찰반장이 특감반원들에게 수사진행 상황을 알아보라고 지시했다고 추가 폭로했다. 김 전 수사관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는 제가 경찰청에 찾아가 제 지인이 수사받는 사건을 조회했다며 감찰을 했다”며 “하지만 진행 중인 수사 상황을 불법조회한 것은 제가 아니라 청와대다”고 밝혔다. 김 전 수사관에 따르면 그는 2018년 7월25일 오전 1시11분, 이인걸 특감반장이 본인을 포함한 검찰 출신 특감반원 4명을 포함한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언론기사 링크를 올렸다고 주장했다.김 전 수사관은 “기사 내용은 드루킹이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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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외국환거래 총액아닌 개별건수 10억넘지 않으면 처벌못해
선하증권과 상품주문서 위·변조로 피해은행을 기망해 10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고, 50억원이 넘는 금액을 신고 없이 필리핀 금융기관에 예금(외국환거래법위반)한 사안에서, 1심은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판단했고 항소심(원심)은 외국환거래법위반에 대해서는 거래건수 모두 처벌기준인 거래별 10억이 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다. 누적금액(총액)이 아닌 거래 건수(50만~4억사이)별로 10억이 넘지 않았다. 이에 대법원도 예금거래를 일부러 나누어 거래하는 쪼개기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19년 1월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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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선희 변호사] 이혼 후 자녀 문제, 양육비의 오해와 진실
이혼 후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자력이 부족한 이혼 당사자가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고민이다. 아이 양육에는 사랑과 정성 이외에도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이다.우리나라의 가정 법원은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을 부부가 공동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따라서, 이혼한 경우에는 양육자가 양육하지 않는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양육비 지급 기간은 자녀가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 상황이나 여러 상황을 고려해 정해진다. 이에 IBS법률사무소 추선희 변호사가 양육비의 모든 것을 알려준다.Q. 양육비는 어떻게 결정되며,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A.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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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1억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 유력 팬카페 회장 실형
상당 기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력 팬카페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쌓게 된 정·관계 인사들과의 친분과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이들에 대한 로비 비용 등 명목으로 대구대 등으로부터 합계 1억 원의 돈을 받은 남성에게 실형과 추징이 선고됐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50대 A씨는 2008년 11월경부터 2017년 5월경까지 수만 명의 회원을 거느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력 팬카페였던 ‘**동산’의 중앙회장으로 활동하며 박 전 대통령 및 정․관계 인사들과의 친분, 인맥, 영향력 등을 과시해 왔던 사람이다.A씨는 2012년 12월경 대구광역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박 전 대통령이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후, 대구대학교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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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거사위원회,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검찰총장사과 권고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의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1월 28일 이를 심의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고 8일 밝혔다.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은 화교 출신 탈북자인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 유우성이 2006년 5월 23일경 어머니 장례식 참석을 위해 밀입북했다가 2006년 5월 27일경 중국으로 돌아오고, 그 무렵 재차 밀입북해 회령시 보위부 공작원으로 포섭된 후 2007년 8월 중순경부터 2012년 1월 24일경까지 세 차례에 걸쳐 밀입북하고, 세 차례에 걸쳐 동생 유가려를 통해 탈북자 신원정보 파일을 북한 보위부에 넘겼다는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으나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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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직 공무원 승진인사
법무부는 2월 8일 자로 검찰직 공무원 승진인사(검찰부이사관, 검찰수사서기관)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검찰부이사관 승진△이인주 천안지청 사무국장◇검찰수사서기관 승진△이종학 천안지청 총무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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