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코레일유통과 용역계약 매점운영자들 '근로자'
코레일유통과 용역계약 한 매점운영자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교섭요구 사실을 전체 사업장에 공고’하라는 지노위에 이은 증노위의 재심판정에 대해 1심과 원심은 매점운영자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이들의 가입이 허용된 철도노조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19년 2월 14일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는 원심 판단에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및 노동조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원고 코레일관광개발주식회사는 2004년 8월 11
-
김명수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비법관화를 위한 조직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무렵부터 계속 법원행정처 법관 축소 및 권한 분산 방침을 밝혀왔고, 2018년 9월 20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현재 사법부가 겪고 있는 위기의 원인으로 법관 관료화와 폐쇄적인 행정구조를 지목했다.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기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수평적인 회의체인 사법행정회의의 결정을 집행하는 ‘법원사무처’를 설치하며, 법원사무처에는 상근법관을 두지 않을 계획임을 밝혔다. 대법원장은 우선 2019년 2월의 법관 정기인사에서 법원행정처 상근법관의 약 1/3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이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각 실국별로 기존 업무의 축소·폐지·이관을 검토하고, 법관이 수행하던 업무 중 일반직에게 이전할
-
오늘의 재판(2월 25일 월요일)
▲오후 2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항소심 8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403호
-
[판결] 모텔로비에서 돌아왔다(?)는 주장 '부정행위' 인정
아내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도 진정한 사과도 하지 않고 두 명의 여성들과 모텔출입 등 부정행위를 한 남편에게 법원은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고 여성 두 명에게도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을 물었다. 모텔로비에서 돌아왔다거나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모델에 출입할 정도로 친밀한 사이였음이 인정돼 부정행위로 봤다. 피고 을(남편)은 혼인 초부터 자주 만취해 귀가했으며, 원고(아내)를 여러 번 폭행했다. 출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원고의 뺨을 때렸고 이후 치아가 깨지게 했고 상해를 입게 했다. 원고는 2017년 5월 7일 사건본인을 데리고 집을 나와 친정으로 갔으며, 이때부터 현재까지 원고와 피고 을
-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고려인 간담회 가져
법무부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3·1절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2월 22일 오후 2시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에서 고려인 및 동포지원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고려인 및 동포지원단체, 법무부, 안산시청 관계자 등 20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4세대 이후 동포들이 재외동포(F-4)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령’(이하 ‘재외동포법’) 개정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동포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특히, 3.1절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투쟁하고 강제이주의 아픔을 겪었던 고려인들의 후손을 찾아 그 정신을
-
대법원"정정된 출생연월일 기준으로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 여부 판단해야"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19년 2월 14일 원고가 육군참모총장, 육군종합군수학교장,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퇴역 대상자 지위 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2017두62587)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 육군참모총장과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인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원고의 피고 육군종합군수학교장에 대한 상고를 했으나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그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아 기각했다. 1심과 원심(항소심)은 원고의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했다.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않았다는 점과 원고가 종전 범죄를 행할 당시 소년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
[판결] 영업방해·경찰관 상해·업주 강제추행 남성 2명 집유·실형
주점에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상해와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주점업주를 강제추행 한 남성 2명이 집행유예와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52)와 피고인 B씨(46)는 공모해 2017년 12월 12일 오후 9시경부터 다음날 오전 1시15분경까지 울산북구 피해자 D씨 운영의 주점에서 B씨는 옆 테이블에 앉은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접시를 들어 “던진다”라고 말하며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A씨는 “자동차 놈들이 이따위 식으로 일을 하고 데모를 하고 술을 처먹나”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약 4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했다.피고인들은 112 신
-
개인 토지에 설치된 우수관, 공중용도로 제공됐다면 부당이득 청구 인정안돼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9년 1월 24일 원고가 자치단체를 상대로 우수관 시설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소송 상고심(2016다264556)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1973. 8. 21. 선고 73다401 판결 선고 이후 다수의 대법원 판결을 통해 토지 소유자 스스로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법리가 확립됐다. 이는 과거부터 대법원이 유지해오던 입장으로 현재에도 여전히 타당함을 확인했다. 소유자 스스로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는 타인(사인, 국가, 지자체
-
율촌 소순무 변호사, 한국세법학회 제4회 조세법률문화상 수상
법무법인(유) 율촌의 소순무 변호사가 2월 22일 한국세법학회로부터 제4회 조세법률문화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한국세법학회는 조세법 분야의 학술연구를 장려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매년 조세법률문화 발전에 큰 기여를 한 이들을 선정, 조세법률문화상을 시상하고 있다. 소순무 변호사는 대법원 조세팀 재판연구관을 거쳤으며 그 동안 중복세무조사의 위법성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 판결,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이중과세 판결 등 납세자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다수의 선행사례(leading case)를 이끌어 내어 세법 전반에 산재해있던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는데 큰 공적을 세웠다. 일찍이 입법의 중요성을 깨달은 소
-
법무부, 검사 68명 전보인사
법무부는 2018년도에 임용돼 법무연수원에서 신임검사 교육을 마친 검사 68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3월 1일자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제4회 변호사시험(2015년)에 합격한 법무관 전역자 21명, 제7회 변호사시험(2018년) 합격자 47명 등 총 68명 대상이다. 해당 검사들은 수사·공판·검사결정 실무 등 직무과목교육, 공직윤리교육, 일선 청 실무수습을 모두 마쳤고, 3월 1일부터 전국 검찰청에 배치돼 본격적으로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서울중앙지검 △ 검사 박제연 △한웅세 △이지영 △박영웅 ◇서울동부지검 △검사 문승철 △김병진 △김은성 ◇서울남부지검 △검사 최우석 △배상아 ◇서울북부지검 △검사 김상직 △김준소 △이재
-
[판결]의료생협 의료기관 4곳 운영 183억편취 부부 실형·집유
지난 2006년 2월경부터 2014년 9월경까지 의료생협이 직접 의료기관 4곳을 개설해 운영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든 뒤 실질적으로 그 명의를 이용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일명 사무장병원)하고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 합계 약 183억 원을 편취한 부부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피고인 K씨(64)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의 이사로 부산 금정구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씨(57)는 피고인 K씨의 처로 2009년 7월 30일부터 위 조합 이사장인 사람이다.피고인들은 공모해 사실은 피고인들은 의사 자격이 없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의료법보다 우선 적
-
법무부, 검찰직 공무원 승진·전보 인사
법무부는 3월 1일로 예정된 수원고등검찰청 개청에 따른 검찰직 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를 시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일반고위직 공무원(전보)△수원고검 사무국장 강진구◇검찰부이사관(전보)△수원고검 총무과장 김근모◇검찰수사서기관(4급 전보)△수원고검 사건과장 이영철◇일반직고위공무원 1명(승진)△창원지검 사무국장 박공우◇검찰부이사관 2명(승진)△서울고검 총무과장 이홍룡△대전고검 총무과장 이운연◇검찰수사서기관 2명(승진)△대전고검 사건과장 신창우△수원지검 검사직무대리 김백중
-
오늘의 재판(2월 22일 금요일)
▲오후 2시30분 '통상임금에 상여금 포함 주장' 가모씨 외 27451명, 기아자동차 상대 임금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 서울고법 민사1부, 306호
-
대법원, 일실수입 산정 기초 '가동연한' 만 65세로 상향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이 30년만에 만 65세로 상향됐다.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019년 2월 21일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망아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본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들(사망한 아이 부모)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누나)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원고들(부모, 누나)은 2015년 8월 9일 수영장을 방문했다가 혼자 돌아다니다가 풀장으로 떨어져 사망한 망아(당시 4세5개월 아동)의 가족들로서, 수영장 운영업체와 안전관리책임자를 상대로 업무상 주
-
법무부·소방청·정부법무공단,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소방청·정부법무공단은 2월 21일 오후 4시30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차관 회의실에서 소방공무원직무관련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고 밝혔다.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정문호 소방청장, 장주영 정부법무공단 이사장과 협약서에 서명하고 환담을 나눴다.
-
대법원, 쌀소득 직불금 전액의 2배 추가징수 '이중 제재'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월 21일 김모씨가 옥천군수(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부과처분 취소 상고심(2014두12697)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은 여러 필지의 농지 중 일부농지에 관해서만 거짓·부정이 있는 경우 구 쌀소득보전법에 따라 추가징수 할 금액은 직불금 전액의 2배가 아니라 거짓·부정이 있는 농지에 관해 지급받은 부정수령액의 2배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다수의견 10명). 지급받은 직불금 전액의 2배를 추가로 징수한다면 이는 이중의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과도하고, 위반행위의 정도가 가벼울수록 상대적으로 더 무거운 제재를 받는 셈이 되어 형평에도 어긋날 수 있
-
'공립어린이집원장 지위확인'소 상고심서 위탁기간 만료로 각하
위탁자인 부산시 부산진구가 수탁자인 2곳 공립어린이집 원장의 정년이 만60세가 됐다는 이유로 위탁을 종료하자 2곳 어린이집원장이 정년조항 조례무효를 이유로 어린이집원장 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1심과 원심(항소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공립어린이집 원장의 정년을 규정한 자치단체 조례가 법률의 위임이 없어 무효인지, 원장이 근로자인지가 쟁점이었다.하지만 상고심 계속 중에 위탁운영기간이 만료돼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19년 2월 14일 어린이집원장 지위확인 소송 상고심(2016두49501)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해 이 사건 소를 각하했다. 소송비용은 각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