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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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여순사건 재심개시결정 확정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3월 21일 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돼 사망한 피고인들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에서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원심결정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다수의견 9명)해 검사의 재항고를 기각했다.(대법원 2019.3.21.자 2015모2229 전원합의체결정) 재심개시결정을 확정한 최초의 사례다. 피고인들의 유족들은 피고인들이 여순사건 당시인 1948년 11월 14일 광주호남계엄지구사령부 호남계엄지구고등군법회의에서 내란죄, 국권문란죄로 사형을 선고받았고 판결이 확정되어 사형이 집행됐다고 주장했다.(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또 유족들은 피고인들을 연행한 결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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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부지원금 반환채권' 소멸시효 중단 원심 파기환송…5년소멸시효 완성
정부지원금 반환을 두고 원고는 5년 소멸시효 완성으로 반환할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1심과 원심은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돼 소멸시효가 중단됐다며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원고는 2008년 4월 18일 기술진흥원과 생산설비정보화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정부지원금 4564만2000원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협약 제11조 제5항에 의하면,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 사건 협약이 해지된 경우 원고는 지원금액을 해지일로부터 즉시 반환해야 한다.기술진흥원장은 2010년 8월 25일 원고에 대하여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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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수성아트피아와 업무협약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3월 20일 변호사회 5층 대회의실에서 (재)수성문화재단 수성아트피아(관장 김형국)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문화와 예술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상호 공연예술의 발전과 지역사회의 공공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다. 대구지방변호사회는 이번 협약으로 오는 10월 28일 ~ 11월 1일(변호사문화주간)까지 시민들과 함께 변호사들의 예술적 기량을 알리고,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제1회 변호사 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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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일용근로자 20명 임금 미지급 사용자 '집유'
일용근로자 20명의 임금 5200만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사용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피고인 A씨(40)는 부산 해운대구에서 인테리어 업을 하며 일용근로자 40명을 사용해 양산시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A씨는 공사현장에서 2017년 7월 2일부터 2017년 7월 24일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17년 7월 임금 270만원을 비롯해 퇴직한 근로자 총 20명의 임금 합계 5207만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3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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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3월 21일 목요일)
▲오후 2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후 2시 '폭스바겐 연비 조작' 요하네스 타머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사장 5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오후 2시 ‘관세법 위반’ 요하네스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사장 외 3명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오후 2시10분 '단원 상습 성추행' 이윤택 전 예술감독 항소심 6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9부, 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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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유명업체 브랜드 도용해 선박엔진 부품판매 업체대표 실형
국가핵심기술(도면)을 반환하거나 삭제하지 않고 사본을 보유하고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업체의 브랜드를 도용해 선박엔진의 정식부품인 것처럼 선사에 판매해 이득을 취한 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회사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45)는 부산 기장군에 있는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선박엔진의 핵심 부품인 노즐과 플런저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A씨는 현대중공업(피해회사)에 납품한 시제품이 성능 불량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아 2년간 유효기간의 비밀유지동의계약이 2013년 4월 3일자로 소멸됐고, 2013년 7월경 피해회사로부터 그 기술자료의 삭제를 요청을 받고 피해회사에 이를 폐기했다는 취지로 통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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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애정표현 담긴 이메일 주고받는 것도 '부정행위'…손해배상 인정
배우자가 있는 남편과 개인적으로 만나고 애정표현이 담긴 메일을 주고받는 등의 행위를 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원고(아내)는 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2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다.피고는 원고의 남편과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이성적인 감정을 느끼고 퇴근 후 식사를 하는 등 개인적인 만남을 가졌다. 급기야 남편은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피고와 사랑하는 사이라고 얘기했다.그러자 원고는 피고의 행위로 혼인관계가 침해됐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손해배상(3천만원)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지법 민사11단독 이은정 판사는 3월 12일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가단110100)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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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3월 20일 수요일)
▲오전 11시 '소녀상 말뚝테러' 스즈키 노부유키씨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513호▲오후 2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정원 2차장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오후 2시5분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1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오후 3시10분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자유한국당 의원 항소심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 5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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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 유치건의서 제출
3월 19일 서울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실을 방문한 김석진 행정부시장과 울산시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 고문인 정갑윤 국회 법제사법위원, 신면주 유치위원장, 김용주 울산지방변호사회장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 유치건의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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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 상고 기각
김문기(원고) 전 상지대 총장이 한겨레신문과 기자 2명(오승훈, 고경태)을 명예훼손 혐의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원고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혐의로 기자 2명을 고소했으나, 검찰은 2017년 3월 21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했다.오승훈 기자 작성하거나 오 기자가 고 기자와 대화하는 형식으로 작성한 기사의 일부분은 다음과 같다.① 원고가 정치 연줄을 이용해 (원주대학설립자)원홍묵으로부터 원주대학을 무상으로 인수했다. ② 원고가 입학을 대가로 돈을 받거나 학교 교비를 횡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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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3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모씨 외 31명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오전 10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311호▲오전 10시30분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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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에 마약·음주운전 사범 보호관찰 적극 구형 지시
법무부는 검찰에 마약 사범과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시 보호관찰 및 그에 따른 마약·음주 금지 등 특별준수 조건이 부과될 수 있도록 구형하고, 실형 구형시에도 예비적으로 집행유예 선고시 보호관찰 부과 등 의견개진을 적극 활용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마약·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시 보호관찰이 부과되지 않을 경우 적극 항소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정신질환자, 마약·알코올 사용 습벽이 있거나 중독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치료감호를 적극 청구해 재범 원인을 적극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했다. 마약 범죄는 2017년 기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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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신동훈 전 부장판사 영입… 송무분야 강화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 이하 '화우')가 신동훈 전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를 영입했다고 18일 밝혔다. 신동훈 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는 2001년부터 서울지법에서 판사로 임관하여 서울가정법원, 춘천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등에서 경험을 쌓았다. 독일 베를린 대학에서 연수과정을 거쳐 서울고법 판사, 창원지법 부장판사를 맡았으며 헌법재판소에 부장연구관으로 파견, 대법원 재판연구관 전속부장으로 활동했다. 신 변호사는 민사재판과 민사집행 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하여 민사 부분에서 강한 면모를 보여 왔는데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그에 이은 민사합의부 재판장 근무를 통하여 그 강점이 더욱 두드려졌다. 더욱이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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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3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오전 10시 ‘강원랜드 채용청탁’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후 2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항소심 10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4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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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부시장 명예훼손 인터넷신문 기자 무죄 확정
세종시 부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신문사 ‘세종in뉴스’ 발행인과 취재기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19년 2월 14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상고심(2018도17427)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인터넷신문사 발행인 겸 편집인인 A씨(55)와 취재기자인 B씨(55)는 2016년 3월 10일경 신문사 사이트에 접속해 ‘세종시 이 시장, H부시장 불법상태 추진... 막가파’, ‘H부시장 특정업체와 모종의 뒷거래 의혹설 분분’ 등의 제목과 함께 ‘H부시장이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체 선정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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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사업비로 예산편성 해주고 뇌물 수수 전주시의원 유죄 확정
업체 대표로부터 청탁을 받고 시의원 재량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해 주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전·현직시의원 2명에 대한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시의원 1명은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다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징역형이 금고형보다 무겁기 때문에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돼 의원직을 상실한다.피고인 전주시의원인 A씨(56·여)은 2014년 8월~9월경 K씨로부터 ‘내가 태양광 가로등 업체를 창업한지 얼마 되지 않아 어려운데, 전주시 예산으로 태양광 가로등 설치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완산구청을 통해 전주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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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국시설안전공단 임금소송 일부 원심파기 환송
한국시설안전공단을 상대로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시간외 수당의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임금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은 시간외 수당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인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1심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항소심(원심)은 가계지원비와 명절휴가비는 배척하고 시간외 수당만 계산해 인정했다.원고 3명은 한국시설안전공단(피고)을 상대로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했다.원고들은 “기술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월동보조비, 능률제고수당,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는 모두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데, 기본급, 상여금, 장기근속수당을 합산한 금액(‘약정통상임금’)만을 통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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