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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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연루' 뉴스테이촉진지구 지정 명목 3억 수수 업자 실형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4월 3일 피고인 한모(38)씨에 대한 사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징역 3년6월, 추징 1억5000만원)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도19961 판결) 원심은 ‘피고인과 윤모씨가 대통령의 비선실세이던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탁하여 헌인마을을 뉴스테이 촉진지구로 지정받게 해주겠다며 그 청탁 명목으로 3억 원을 수수했다’는 등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피고인은 윤모씨(일명 ‘데이비드 윤’)과 함께 해외 명품 브랜드 제품을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는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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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암행순찰로 7분사이 난폭운전 14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적법
약 7분 사이에 난폭운전 14회(벌점 251점)를 한 운전자(암행순찰로 단속)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경남경찰청장은 2018년 8월 11일 운전자 A씨에게 “A씨는 2018년 4월 27일 오전 9시46분경 승용차를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32.8㎞ 지점에서 연속해 같은 방법으로 7분사이 14회 난폭운전(안전거리미확보, 속도위반 등)해 벌점 250점을 받아 운전면허취소 벌점기준(121점)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취소처분을 했다.A씨는 2018년 8월 3일 이에 불복,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8년 9월 11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그러자 A씨(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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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4월 3일 수요일)
▲오전 11시 '민간인 사찰'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항소심 6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오전 11시 '소녀상 말뚝테러' 스즈키 노부유키씨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513호▲오후 2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오후 2시5분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17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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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어린딸 수차례 간음 50대 징역 12년 원심 확정
중학교 동창인 친구의 딸인 나이 어린 초등학생에게 위력을 행사해 수차례 간음하고 신체 중요부위를 촬영한 50대 남성에게 선고한 징역 12년의 원심이 확정됐다. 피고인 A씨(53)는 피해자의 나이(당시 9세 또는 10세)가 어리고 또래보다 어리숙하며, 피해자로서는 피해자의 친부와 오랜 기간 서로 잘 알고 지낸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거나 반항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 유사강간 하거나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그런 뒤 A씨는 2010년경~2011년 가을경 피해자를 상대로 1차례 옷속으로 손을 넣어 만지고 넣는 식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3차례 위력으로 간음했다. 또 2차례 피해자의 신체의 중요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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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한약에 넣어 판매한 '약사법위반' 한의사 덜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염증억제작용이 있는 의약품 성분인 ‘덱사메타손’을 넣은 한약을 제조•판매한 한의사 김모씨(남, 36세)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수사결과, 김 모 씨는 서울시 압구정역 인근에 통풍치료 전문 한의원을 열고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3년간 내원한 환자들에게 덱사메타손 성분을 첨가한 ‘동풍산’을 제조하여 통풍 치료 특효약으로 판매하였고, 한약 제조에 약사 이모씨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식약처는 ‘동풍산’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한약 1포당 ‘덱사메타손’이 최대 0.6mg 함유된 것으로 확인됐다.이는 용법•용량(1회 1포씩, 1일 2회)에 따라 동풍산을 복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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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증인 및 고소인 협박용 허위인터뷰 사건' 참고인 중지… 피해자 '보복성 2차피해'
검찰의 ‘참고인 중지’ 사건이 참고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으면 기소여부 등을 할 수 없다보니 그 동안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 안전장치가 없어 무차별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울산 모 방송사 간부기자 A씨가 울산검찰청 출입기자로 활동하면서 자신이 고소된 사건의 조건 없는 합의를 위해 ‘증인 및 고소인 협박용 허위 인터뷰’를 제작, 상습적으로 협박한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던 검찰이 ‘참고인 중지’를 내려 참고인 소재가 밝혀질 때 까지 사실상 수사가 중단된 상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검찰의 참고인 중지가 된 사이 이 사건 증언을 이어가는 중요 참고인과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가 방송사 간부기자 A씨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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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4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311호▲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모씨 외 31명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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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박상기 법무장관, 신임검사 임관식 참석
박상기 법무부 장관(앞줄 가운데)이 4월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신임검사들(법무관출신 18명)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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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환섭 수사단장, "김학의 사건 원칙대로 수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 수사단의 여환섭 단장이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했다.1일 여 단장은 서울동부지검 출근길에 취재진들을 만나 “원칙대로 수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서 의혹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또 성범죄 부분 수사와 관련해 “현재 지금 기록 검토 중이라서 기록을 충실히 검토한 뒤에 수사 범위나 대상을 결정하겠다”고도 했다.특히 당초 무혐의가 내려진 바 있는 수사를 검찰이 다시 수사하는 공정성 시비에 대해 “현재로써는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말씀 드리겠다”고 짤막하게 말했다.더불어 여 단장은 주말 관련 기록을 검토하고 인선 작업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수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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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사] 치료감호소 의료부장 장소영
법무부는 4월 1일부로 법무부 공무원 인사를 시행했다.◇고위공무원 신규임용(1명) △치료감호소 의료부장 장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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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원심 확정
공정거래위원회의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하라는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원고(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주식회사)는 벤츠 승용차를 독일 본사로부터 국내에 독점 수입해 딜러사(한성자동차, 더클래스효성, 스타자동차 등)들에게 판매하는 사업자이다. 공정거래위원회(피고)는 2017년 10월 13일 원고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13억2000만원)을 내렸다. 공정위는 “원고는 딜러사들과의 의사연락을 거쳐서 시간당 공임의 금액 및 그 인상 시기를 결정하여 딜러사들에게 다시 통보하는 방법으로 딜러사들로 하여금 시간당 공임을 공동으로 인상하도록 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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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갈아입는 여성모습 훔쳐보고 SNS댓글 모욕 20대 실형
창문을 통해 여성의 옷 갈아입는 모습을 보고 페이스북에서 댓글로 피해자를 모욕한 20대가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27)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2018년 8월 18일 오후 11시경 아파트 창문을 통해 피해자(여성)의 옷 갈아입는 모습을 보기위해 피해자의 방안을 들여다보는 식으로 8월 25일까지 3차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했다. 또한 A씨는 2018년 6월 19일 자신의 집에서 페이스북에 피해자가 게시한 글을 확인한 후 “너가 일베냐? 내가 생긴거 가지고 ㅈㄹ 안하는데 너 생긴거 일베 같은데 너가 혹시 일베아니냐? ㅅㅂㅅㄲ야” 등 댓글을 작성해 피해자를 공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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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4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 ‘강원랜드 채용청탁’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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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략적 봉쇄소송' 제한 입법안 추진
법무부는 국가가 헌법상 권리를 행사하는 국민의 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전략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전략적 봉쇄소송’을 제한하기 위해 정부 입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국가가 손해를 회복하려는 의도보다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권리행사를 위축시키려는 부당한 목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데 따른 것이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20개 이상 주에서 이미 ‘전략적 봉쇄소송 제한 법률’을 운용 중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원고 측이 승소가능성을 사전에 입증하지 못하면 소송을 조기에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향후 전략적 봉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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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손녀 성적·정서적학대 할아버지·방임 할머니 실형 원심 확정
친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성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학대한 할아버지와 이를 알고도 방임한 할머니에게 징역 7년과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012년 10월경부터 친손녀(피해자)를 양육해온 할아버지 A씨(74)는 그해 만8세에 불과했던 12월경부터 만13세 무렵인 2017년 8월경까지 유사성행위 내지 추행을 하거나 할머니의 말에 말대꾸 하던 피해자에게 흉기를 들고 죽이겠다고 말하며 정서적 학대행위를 가하고 잠이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할머니 B씨(65)는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성폭력 피해 사실을 전해 들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니가 몸 관리를 잘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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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훌라'게임중 시비 동료 살해 40대 징역 12년
직장동료들과 ‘훌라’ 게임을 하던 중 그 옆에 있던 피해자에게 의자를 던진 것을 기화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 피해자를 가위로 살해하는 극단적인 범행을 저지른 40대가 1심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피고인 B씨(44)는 은 2018년 10월 17일 오전 8시20분경 레미콘 기사대기실 내에서 직장 동료인 4명과 속칭 ‘훌라’ 게임을 하던 중 게임 점수 계산 문제로 직장 선배와 시비를 벌이다, 같은 대기실 내에 있던 사람으로부터 “이 회사는 위아래도 없냐?”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나 그에게 욕설을 하다가 서로 멱살을 잡는 등 몸싸움을 하게 됐다. 그 과정에서 B씨가 집어던진 플라스틱 의자에 피해자(44)가 맞게 됐다. 그때부터 B씨는 플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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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국민참여재판 및 그림자배심원 실시
창원지방법원(법원장 김형천)은 지난 3월 25일 2건의 국민참여재판 및 그림자배심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완형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K씨(52)에 대한 국민참여재판(2018고합263)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평결을 했다.피고인 K씨는 2018년 2월경 및 4월경 SNS 등에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함안군수 예비후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K씨는 공표한 사실이 허위가 아니고, 설령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었으므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헌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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