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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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상가임차인의 보호범위를 확대하고,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 신설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상권의 상가임차인 95%가 법의 보호를 받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보증금 상한액을 지역별로 대폭 인상했다(현행의 경우 90%가 적용대상임). 이로써 ①우선변제권 ②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한 ③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등 규정의 적용을 받아 법의 보호를 받는 상가임차임의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또한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각종 분쟁을 쉽고 저렴하게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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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 명예훼손범죄 등 양형기준 최종의결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3월 25일 제93차 전체회의를 열어 명예훼손범죄,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새로이 설정된 양형기준은 4월 관보게재, 오는 7월 1일 시행 예정이다. 4월 27일 제7기양형위원회가 출범한다. 의결된 양형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징역형으로 처벌되는 사례가 많지 않고, 법학계와 국회 등에서 비범죄화 논의가 있어 양형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했다. 인터넷, SNS 등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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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악취·유해가스 발생 민원 상주시 책임 50%
하수·음식물 침전물(슬러지) 처리시설 설비의 하자로 악취와 유해가스 발생으로 시민들의 민원이 계속되자 상주시가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심은 피고의 책임을 30%로, 항소심은 50%로 제한했다. 대법원은 원심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상주시 하수·음식물 침전물(슬러지) 처리시설’ 발주자인 원고(상주시)와 시공사인 피고 H하이테크는 2009년 6월 16일 피고가 보유한 하수슬러지 퇴비화 시설 관련 기술을 계약에 따른 공사기간 동안 기술보유자인 피고가 직접 제작해 원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했다. 또 상주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또는 운영주체에게 전수해 상업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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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3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중간 역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311호▲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모씨 외 31명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오전 10시30분 '단원 상습 성추행' 이윤택 전 예술감독 항소심 7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9부, 404호▲오후 2시20분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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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안중근의사 109주기 추모미사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3·1운동 100주년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를 맞아 '안중근 의사 순국 109주기 추모미사' 및 '평화를 위한 나눔과 기부 걷기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25일 밝혔다.관계자 및 시민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대구지방변호사회와 대구가톨릭대학교 안중근 연구소 공동주최, 천주교 대구 대교구 주관으로 3월 23일 오전 11시 계산성당에서 추모미사(주례 조환길 대주교)를 가졌다.이어 이날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계산성당에서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까지 걷기대회를 했다. 대구지방변호사회와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주최, 효성여고, 경화여고, 대구고 등 학생들 주관으로 진행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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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차관 사건관련 ‘특가법위반(뇌물) 등’수사 권고
검찰과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3월 25일 검찰 과거사 조사대상 사건인 이른바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관련, 김학의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 곽상도(전 민정수석비서관), 이중희(전 민정비서관)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13년 3월 13일경 박근혜 정부 초대 법무부 차관에 발탁된 김학의 대전고검장에 대해, 발표 뒤 김학의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에게 강원도의 한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거나 그 과정에서 피해여성들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등의 폭로가 나와 2차례 수사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분된 사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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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논란 종지부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60개월(5년)로 정한 변제계획안이 인가된 이후에 변제기간의 상한을 36개월(3년)단축하는 법개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변제기간 단축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셈이다. 이미 인가된 채무자는 더 이상 36개월로 단축해주지 않겠다는 의미다.대법원은 “법 개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을 변경할 필요가 생겼다고 볼 수 없다. 변제계획 인가 후에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 등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변제계획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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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피해아동들 정서적 학대 유치원 교사 '집유'
108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유치원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관리·감독을 소홀한 유치원 원장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창원 진해구에 있는 모 유치원의 만 3세반 담임교사인 피고인 A씨(35)는 지난해 5월 18일 오후 3시 16분경 피해아동(여)에게 지퍼를 세게 올리고 책가방으로 피해아동을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같은해 8월 27일경까지 총 108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18명의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창원지법 형사7단독 호성호 부장판사는 3월 20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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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핸드폰 하면서 잠을 자지 않는 딸 학대 아버지 '집유'
자신의 딸이 밤늦게까지 핸드폰을 하면서 잠을 자지않는다는 이유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아버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피고인 A씨(38)는 지난해 8월 15일 오전 2시경 피해자인 자신의 딸(13)이 밤 늦게까지 핸드폰을 하면서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허벅지 부위를 60~70회 가량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이어 피해자를 향해 주방 흉기를 3~4회 겨누고 "야, 우리 그냥 다 뒤질래"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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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3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311호▲오전 10시 ‘강원랜드 채용청탁’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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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교통사고 내고 도주 개인택시기사 면허취소 정당
음주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개인택시기사에 대한 행정청의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개인택시 운전기사인 원고(52)는 2013년 1월 24일 혈중알코올농도 0.090%(면허정지수준)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앞서 가던 다른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과실로 그 차량을 들이받아 손괴되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했다. 그런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는 이유로, 피고(경기도지방경찰청장)로부터 벌점 125점(음주운전 100점 + 안전거리 미확보 10점 + 손괴사고 후 미조치 15점)을 부과받았다. 피고는 2013년 2월 14일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1년간 누산점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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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올해의 특허 분쟁해결 로펌’ 선정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대표변호사 김성진)이 지난 3월 20일 홍콩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2019 MIP 아태지역 어워즈(Managing IP Asia Pacific Awards 2019)’에서 한국지역 ‘올해의 특허 분쟁해결 로펌(South Korea Patent Contentious Firm of the Year Award 2019)’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2019 MIP 아태지역 어워즈는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역량을 발휘해 국제 지식재산권 시장을 주도한 세계 유수의 로펌 및 관련 고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시상식이다. 태평양은 쿠쿠전자와 쿠첸 간의 ‘분리형 커버’ 특허 관련 소송, 대만 발광다이오드(LED) 제조업체인 에버라이트와 서울반도체 간의 특허 무효심판, 셀트리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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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잇따른 수상 쾌거
법무법인(유) 율촌이 잇따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율촌은 지난 3월 21일 홍콩에서 열린 ‘2019 Asia Legal Awards(아시아 리걸 어워드)’에서 윤세리 명예 대표변호사가 대상인 ‘올해의 아시아 로펌 리더(Asian Law Firm Leader of the Year)’를 수상했다. 앞서 20일에는 홍콩에서 열린 ‘2019 Managing IP 아태지역 어워드(MIP Asia-Pacific Awards 2019)’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올해의 저작권법 로펌(South Korea Copyright IP Firm of the Year)’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Managing IP(MIP)는 글로벌 금융전문지 유로머니(Euromoney) 산하의 IP 전문 매체로 매년 특허, 상표권, 저작권 분야의 국가별 우수 로펌을 선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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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제자 18회 추행·간음 기간제 교사 징역 9년 확정
약 4년간 여제자를 18회에 걸쳐 추행하거나 간음한 기간제 교사에게 선고한 징역 9년의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피고인 A씨(36)는 익산시 한 중학교 기간제교사로 재직하면서 같은 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여학생(13)에게 “패딩점퍼가 예쁘다, 벗어봐라.”라고 말하며 허리와 배를 만지고 뒷목부분을 만져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했다. A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7년 11월 초까지 약 4년간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피해자의 취약한 심리 상태와 피고인의 요구를 거스르기 어려운 피해자의 처지를 악용해 피해자를 상대로 4차례 특정부위를 만지거나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하고 14차례 모텔 등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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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범죄 의혹' 김학의 인천공항 출국 시도…법무부 긴급 출국금지 조치
'별장 성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했다가 법무부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로 제지됐다.법무부는 23일 오전 0시3분께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취해 출국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김 전 차관은 전날 심야에 인천공항에서 해외로 출국하려다가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의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제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3월 강원 원주 소재 한 별장에서 건설업자 윤중천(58)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사건이 불거지자 임명 6일 만에 차관직에서 물러났다.경찰은 수사를 거쳐 기소 의견으로 김 전 차관을 검찰에 송치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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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3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 '삼성 불법파견 은폐'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장관 외 1명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후 2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오후 2시5분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14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오후 3시 ‘미신고 집회’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추선희씨 외 1명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5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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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KCGI는 주주총회 주주제안 자격 없다"
한진칼은 21일 서울고등법원의 항고 인용 결정에 따라 3월 29일 주주총회 안건으로 조건부 상정한 KCGI측 주주제안을 주총 안건에서 삭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소수주주인 KCGI가 한진칼에 주주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상장사 특례 요건에 따라 6개월 이전부터 0.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고 판단, 한진칼의 항고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한진칼은 지난 3월 14일 이사회에서 KCGI 측의 주주제안을 조건부로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키로 결정하면서 “서울고등법원이 한진칼의 손을 들어 줄 경우 KCGI 주주제안은 주총 안건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KCGI는 감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 선임의 건 등 총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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