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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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찾아가는 판사와의 대화
창원지방법원(법원장 김형천)은 3월 27일부터 12월 9일까지 소속 법관들이 관내 중·고등학교를 직접 찾아가 법원, 진로 등에 대해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찾아가는 판사와의 대화'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마산지원 관할을 제외한 창원시내(성산구, 의창구, 진해구) 중·고등학교로부터 프로그램 참여 신청을 받은 결과, 총 29개 학교가 참여 신청을 했다.창원신월고, 창원명지여고, 창원명곡고, 창원남고, 도계중, 진해중, 토월중, 진해용원고, 안골포중. 진해냉천중, 창원봉림고, 반송여중, 안남중, 반림중, 창원남중, 웅남중, 창원중앙고, 창원경일여고, 창원동중, 반송중, 창원대산중, 창원용호고, 창원중앙중, 명서중, 봉곡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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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등록증에 한글성명을 병기키로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국내에 체류하는 중국동포 등의 외국국적동포와 재한화교에 대한 포용과 생활편의 향상, 이들에 대한 호명에 혼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증(영주증․거소신고증 포함)에 영문성명과 한글성명을 병기하게 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로 대한민국에 공적장부가 없는 중국동포(동포 2세 등)도 중국정부가 발급하는 공적문서에 민족 구분이 ‘조선’ 또는 ‘조선족’으로 표기된 경우 한글성명 병기가 가능하고, 재한화교는 외국인등록 시기와 관계없이 한글성명 병기가 가능하게 됐다.외국인등록증에 병기되는 한글성명이 해당국의 원지음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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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3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 '삼성 불법파견 은폐'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장관 외 1명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후 2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오후 2시5분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16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오후 2시30분 '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1부, 5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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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마약･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치료 강화
법무부는 3월 29일 강력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 받은 주취･마약･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하여 형기 종료 후 일정기간 사회 내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기간 5월 8일까지.현행법은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선고 시 정신질환자, 마약･알코올 사용 습벽이 있거나 중독된 자로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형을 선고 받는 경우에는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치료명령은 보호관찰관 감독 하에 지역 의료기관 연계를 통해 대상자에게 임상치료와 인지행동 심리치료의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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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년은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해야"…원심파기환송
대법원은 고령자고용법 제19조 제2항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 원고들(1956년 후반기 출생)의 정년퇴직일은 노사합의로 정한 2016년 6월 30일 이 아닌 2016년 12월 31일 이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단체협약은 무효로 보면서도 '정년'은 실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해야한다며 원고들이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인 2016년 원고들의 각 출생일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19년 3월 14일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2018다269838)에서 제1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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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항거불능상태로 착각 간음…준강간불능미수 성립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준강간죄로 볼 수는 없지만 그런 범행이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면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됐다. 형법 제27조(불능범)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불능미수는 행위자에게 범죄의사가 있고 실행의 착수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지만 실행의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처음부터 구성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다. 다만 결과적으로 구성요건의 충족은 불가능하지만, 그 행위의 위험성이 있으면 불능미수로 처벌하는 것이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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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부산 수영로교회,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장학금 전달
부산 수영로교회(담임목사 이규현)는 부산가정법원(법원장 이일주)의 추천을 받은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아동 6명에게 1년간 매월 20만 원씩의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지난 3월 21일 오후 4시 부산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461호)에서 6명의 피해아동과 보호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부산가정법원은 2016년 3월 31일 아동학대 사건의 조기개입, 아동학대 행위자의 엄정한 처벌과 피해아동 보호를 주요 골자로 하는 ‘아동학대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아동학대의 배경에는 열악한 가정형편으로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기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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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김동오 부장판사 재산 200억 1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공현)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포함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166명에 대하여 2018년 한 해 동안의 정기재산등록(변동)사항(2018. 12. 31.기준)을 3월 28일자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2019년 정기재산변동신고 공개대상자 166명 중 순재산(가액변동 제외)이 증가한 대상자는 125명이고, 감소한 대상자는 41명이다. 그 중 1억 원 이상 증가한 대상자는 48명이고, 1억 원 이상 감소는 11명이다.순재산(가액변동 제외)이 증가한 대상자는 전년도 대비 12명(137명⇒ 125명) 감소했으며, 순재산(가액변동 제외)이 감소한 대상자는 전년도 대비 6명(35명⇒41명) 증가했다. 2018년 대상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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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3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중간 역할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508호▲오후 2시 '강원랜드 채용비리'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12호▲오후 2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1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후 2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항소심 10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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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데이트폭력·여친 차량손괴 30대 실형
자신의 말에 집중하지 않고 휴대폰을 계속 본다는 이유로 화가나 여자친구(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 자동차 2대를 손괴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31)는 2018년 8월 21일 오전 4시경 여자친구인 피해자 B씨(26)의 포터 화물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이야기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휴대폰을 계속 보는 것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다.이어 피해자 소유 포터화물차의 양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부러뜨려 재물을 손괴(수리비 7만원 상당)했다. 또 같은 날 오전 5시경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의 앞 및 옆 유리, 조수석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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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광안대교 충돌 러시아선장 구속기소
부산지방검찰청 해양·환경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동수)와 부산해양경찰서(서장 박승규)는 ‘러시아 선박(씨그랜드호, 5998톤, 선원 러시아인 15명)이 용호부두의 요트 충격 후 재차 광안대교를 충돌’한 사건관련, 러시아인 선장(42)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선박교통사고도주), 업무상과실선박파괴,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 해사안전법위반,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구속 기소하고, 해당 선사 법인을 해사안전법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지난 2월 28일 러시아인 선장이 음주상태(혈중알콜농도 0.086%-해사안전법상 처벌 음주수치는 0.03% 이상)에서 비정상적인 운항지시를 한 과실로 출항 직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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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3월 27일 수요일)
▲오전 11시30분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 외 7명 항소심 10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오후 2시5분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15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오후 3시30분 ‘불공정 취업’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외 11명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오후 4시30분 '드루킹 댓글조작' 김모씨 외 9명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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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권 양산시장, 결심공판서 벌금 500만원 검찰 구형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일권 양산시장에게 검찰이 "넥센타이어 창녕 이전이 나동연 전 시장 잘못이라는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허위사실공표죄가 인정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을 받아 대법원에서 최종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오후 4시 401호법정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 했다.김일권 시장은 올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나동연 시장의 행정지원 미비로 넥센타이어가 양산이 아닌 창녕에 공장을 건립하게 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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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부설 소송실무연수원 제26기 수료식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 부설 소송실무연수원(원장 이석화)은 3월 25일 오후 6시 변호사회관 5층에서 소송실무연수원 제26기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소송실무연수원은 법률사무소 사무직원 양성기관으로는 전국에서 유일하다 할 수 있다.소송실무연수원은 원장을 포함한 11명의 변호사가 소송실무 전반에 대해 무료로 강의하고 있다.교육을 마친 수료생들에겐 수료증과 법률사무소의 우선 채용을 알선하게 된다.지난 1월 7일부터 3월 25일까지 약 2개월 반 가량의 교육을 받은 연수생들은 대학교 출신 20명, 기존 사무직원 11명이 수료했다.우수한 교육성적 등으로 대구지방변호사회장상에 오종승, 소송실무연수원장상에 전수연, 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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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강다니엘 법률대리 율촌 염용표 변호사 입장 밝혀
가수 강다니엘의 법률 관련 업무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유) 율촌의 염용표 변호사는 26일 "우선 강다니엘은 현재 진행중인 논쟁으로 인해 자신을 아껴주는 팬 분들과 국민 여러분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전해왔다"고 밝혔다. 염 변호사는 이번 논쟁의 핵심 내용에 대해 율촌이 강다니엘을 대신해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서를 중심으로 진실을 전했다. 법원에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핵심은 엘엠엔터테인트가 강다니엘의 동의 없이 강다니엘과의 전속계약상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였는지 여부다. 강다니엘은 엘엠엔터테인먼트와 2019년 2월 2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전속 계약을 1년전인 2018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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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사건 매형인 변호사에게 소개시켜 준 전 검사·변호사 원심 확정
검사로서 자신에게 배당된 사건을 매형인 변호사에게 소개시켜 주고 변호사는 사건 당자에게 검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1억 가까운 수임료를 받았음에도 청탁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받아 변호사법위반으로 기소된 검사에게 집행유예, 변호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고인 B씨(45)는 2010년 2월경부터 2011년 2월경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당력부검사로 근무하면서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업무 등을 담당했고, 피고인 K씨(54)는 피고인 B씨의 매형이자 사법연수원 제30기 동기생으로서 2008년 8월경부터 법무법인(유한) 소속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피고인 B씨는 검사로서 2010년 3월 말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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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게임그만하라는 친모 살해 지적장애·조현병 아들 징역 7년
컴퓨터 게임을 그만하라는 친모의 주의를 듣고 격분해 모친을 살해한 지적장애 2급이자 조현병 증세가 있는 아들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21)는 지적장애 2급으로 피해자인 친모(49), 친부, 친형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A씨는 2018년 8월 16일 오후 9시30분경 지적장애와 조현병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게임을 그만하라는 주의를 듣고도 계속 게임을 했다. 그러자 피해자가 노트북을 빼앗고 A씨를 효자손으로 때리려고 하자 A씨는 순간 격분해 주변에 있던 나무로 된 책꽂이와 십자형드라이버로 수 십 차례 가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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