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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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인권자문위원회 발족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김기동)은 지난 12일 부산지검 6층 상황실에서 '부산지검 인권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허일태 위원장 등 외부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제1차 회의를 가졌다고 13일 밝혔다.부산지검은 검찰 업무 수행과 관련된 인권침해적 요소들을 개선하고, 인권보호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 사회 각계 전문가 13명의 참여로 인권자문위원회를 발족했다. 허일태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부산지검이 인권 보호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건강한 검찰이 되도록 자문하는 위원회로 이끌어나가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위원들은 제1차 회의에서 검찰의 인권 보호 업무와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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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3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3명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12호▲오후 2시5분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1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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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단 "더 이상의 재범을 막아라"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국민이 직접 교도소 등 교정기관을 진단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법무부 조직진단‘국민참여단’의 여정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법무부는 지난 2월 11일부터 2월 24일까지 행정안전부의 ‘광화문1번가 국민참여플랫폼’, 법무부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해 국민참여단을 모집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 국민 324명 중 성별․연령․지역․직업 및 지원동기 등을 고려해 100여명의 대표단을 선정했다.법무부는 첫 일정으로 3월 12일 안양교도소에서 국민참여 조직진단의 취지, 추진방향 및 앞으로의 일정을 공유하고, 신용해 안양교도소장의 교도소 업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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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3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 전무 최모씨 외 31명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오후 2시10분 ‘포청천 사업’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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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6·25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자녀에게만 수당지급 정당
6·25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순직군경의 자녀에게만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헌법상 평등원칙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우선적 보호이념’을 규정한 헌법 제32조 제6항 등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원고의 아버지는 전남 화순경찰서에서 순경으로 근무했는데 1950년 9월 1일 전투중 포탄 파편이 눈을 관통한 후 뇌에 박히는 부상을 입고 1966년 1월 1일 그 후유증인 뇌출혈로 사망했다. 이후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국가유공자법이 2000년 12월 30일 개정되면서 ‘6․25전몰군경자녀수당’제도가 신설됐다. 하지만 서울남부보훈지청으로부터 원고가 60개월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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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국가유공자 미등록에 불만 인질극 벌인 20대 징역 4년 원심확정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줄 수 없다는 회신을 받자 인질극을 벌여 이를 언론에 알리기로 마음먹고 초등학교로 가서 학생에게 흉기를 들이대다 미수에 그친 20대에게 선고된 징역 4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피고인 20대 A씨(뇌전증 장애 4급으로 등록, 장애인 복지시설 모니터링 업무)은 2018년 4월 2일 오전 11시13분경 주거지에서 이전에 대통령비서실을 통해 군복무 중 가혹행위로 발생한 질병에 대해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달라고 요청한 민원에 대해 국가보훈처로부터 이미 공상 비해당 결정을 받았고, 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도 기각돼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줄 수 없다는 회신을 받자 인질극을 벌여 이를 언론에 알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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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중인 마약류 대상자 관리감독 대폭 강화
최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강남 유명 클럽에서의 마약 유통과 투약 사건을 계기로 마약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법무부는 현재 보호관찰 중인 마약류 대상자에 대해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전국 보호관찰소(준법지원센터)를 통해 현재 2240명의 마약사범 보호관찰대상자를 보호관찰관이 관리하고 있다.법무부는 2018년 한 해 동안 마약류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 1만2102회의 약물검사를 실시해 113건의 양성반응 사례를 적발했다. 이중 정밀검사를 통해 마약류 재투약 사실이 확인된 31명에 대해 집행유예 처분을 취소하는 등 엄중 조치했다.법무부는 2019년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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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 '당신이 판사입니다' 추가 콘텐츠 오픈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3월 11일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당신이 판사입니다」추가 콘텐츠로 살인범죄와 절도범죄에 이어 ‘강제추행범죄와 사기범죄’를 신규 오픈했다고 밝혔다.누구나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양형위원회 홈페이지(http://sc.scourt.go.k)에 접속해 양형체험을 할 수 있다.이번에 새로 오픈한 강제추행범죄는 휴대폰 매장의 점장이 휴대폰 액세서리를 훔친 10대 여학생에게 노예계약서를 요구하고 얼굴과 손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사건의 양형을 체험할 수 있고, 사기범죄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가정주부로부터 1400만원을 편취한 사건의 양형을 체험할 수 있다.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은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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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동식비계서 추락·사망케 한 업체 대표 등 벌금형·집유
공사현장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모 등을 지급하지 않고 안전여부 확인하지 않는 등의 업무상 과실로 근로자가 이동식비계에서 추락해 사망케 한 도장공사업체 대표와 직원, 건설공사업체 현장소장과 각 회사가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64)는 김해시 도장공사업체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업무를 책임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E(63)는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 도장공이다.피고인 C(48)는 부산 강서구에 있는 건설공사업체 주식회사 D의 현장소장으로 양산시 일반산업단지 F-1 블록에 있는 I공장 신축공사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업무를 책임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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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3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417호▲오전 10시 ‘강원랜드 채용청탁’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전 10시 ‘댓글사건 기밀누설’ 김병찬 전 용산서장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오후 2시 'KAI 경영비리' 하성용 전 사장 외 7명 2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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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미필 남성의 국가배상액 산정 실무 개선 추진
군미필 남성에 대한 차별요소가 조금이라도 시정되고 적정한 국가배상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군미필 남성이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어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군복무기간 동안 얻을 수 있는 실제 소득인 봉급을 배상액에 반영하도록 배상실무를 개선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종래의 실무에 따르면, 군미필 남성이 공무원의 위법행위나 영조물의 하자 등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신체장해를 입어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군복무기간 중 받을 수 있는 사병의 급여 등 실제 소득이 배상액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었다.과거와 달리 군인의 봉급은 꾸준히 인상돼 2022년에는 최저임금의 50% 수준에 이르게 됨에도, 이를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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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손님 강간·유사강간 한 마사지사 징역 5년 확정
손님들로 하여금 일반적인 마사지의 과정인 것처럼 탈의를 유도한 후 마사지를 하는 척 하다가 기습적으로 강간 내지 유사강간한 마사지사에게 선고된 징역 5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마사지사로 근무하던 피고인 A씨(56)는 2017년 3월 12일 오후 2시30분경 손님으로 온 피해자(40·여)에게 아로마 마사지를 하던 중 사타구니 쪽으로 기를 풀어준다며 만지다 갑자기 강간했다. 또 같은해 8월 7일 오후 4시경 손님으로온 피해자 (23·여)를 마시지 하던 중 ‘자궁이 약하다’며 사타구니를 만지면서 갑자기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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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4명 신규 위촉
법무부는 3월 8일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에게 전문적인 법률조력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 7월부터 시행된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4명을 신규 위촉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4명은 3월 11일부터 충남해바라기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춘천지부, 목포지부, 창원지부에 배치 직무를 수행한다. 국선전담변호사가 배치되지 않은 비수도권 지역 중 사건 발생 건수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배치 지역을 결정했다.서류 전형과 두 차례의 면접 전형을 통해 피해자 국선변호에 뜻이 있고 전문성을 지닌 우수한 인력을 선발했다.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는 전국 시·도의 해바라기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배치돼 국선변호를 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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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3월 8일 금요일)
▲오후 2시 '불법 정치자금'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오후 2시 '사문서 위조' 강용석 전 국회의원 항소심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 3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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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근로계약서 미교부 유죄 원심 확정
최저임금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임금미지급, 근로계약서 미교부)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1심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고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만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항소심)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떡 제조 및 도소매 업을 하는 A씨(58)는 사업장에서 2015년 7월 6일부터 2016년 5월 27일까지 근로한 퇴직근로자 J씨의 임금 합계 141만원(최저임금 미달)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또 J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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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장 간담회…3월 7~8일 충남 태안
대법원은 3월 7~8일 양일간 충남 태안 사법역사문화교육관에서 법원행정처장 및 각급 법원 법원장 등 총 3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법원장 간담회에서 △법관인사와 사무분담 등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사법행정 구현 △법원 내 민주적인 의사소통 증진과 갈등 해결 노력 △경력대등재판부의 원활한 운영 등 신뢰받는 재판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경력대등부란 지위, 법조경력, 기수 등이 실질적으로 대등한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다. 경력대등재판부를 시범 실시함으로써 보다 충실한 심리를 통해 재판의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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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 인출했다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자신의 계좌(보이스피싱조직에 양도)로 송금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인출한 사안(횡령)에서,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사기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영득할 의사로 그 돈을 인출한 사실이 인정돼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성명불상자가 2017년 3월 15일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늘려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적을 늘려야 하니 대출을 받아 알려주는 계좌로 보내 상환하라’고 기망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2900만 원을 송금하게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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