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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방문 코로나19 대응실태 점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월 13일 화성직업훈련교도소를 방문해 코로나19 감염 예방 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추 장관은 코로나19 감염 예방 대응방안을 보고받고, 교도소 내 선별검사소, 방역물품 준비 상황 등을 직접 확인했다.이 자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다중이 함께 생활하는 교정시설은 감염병에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철저한 예방만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고 강조하고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방역대책을 주문했다. 특히 “직원들이 감염될 경우 수용자에게 확산될 우려가 매우 높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등 일상생활 속에서 생활방역 수칙을 철저히
창원지법, 경남개발공사 정규직 전환 채용비리 전 사장 실형 경남개발공사 정규직 전환 채용비리 사건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하던 부하 직원과 공모해 부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뜻대로 채용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한 전 사장이 1심서 실형(법정구속)을 선고 받았다.피고인 A는 2014년 7월 2일경부터 2016년 3월 9일경까지 경남개발공사의 제9대 사장, 피고인 B는 2015년 1월 21일까지 위 공사의 경영지원부 차장, 피고인 C는 기업 및 관공서 등의 채용업무 대행업체인 ㈜인크루트의 대리로 각 재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는 경남개발공사의 2015년 상반기 정규직 내부채용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들이고, 피고인 G는 위 2015년 상반기 정규직 내부채용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될
법무부, '예산낭비 할 필요 없어 여성수용자 6차 검사 제외' 보도는 사실과 달라 법무부는 서울동부구치소 여자수용자가 지난 달 18일 1차 전수검사 이후 5차(1. 2.) 검사까지 5차례 실시한 전수검사에서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이에 서울동부구치소와 방역당국이 협의해 여자수용자에 대해 3일 주기로 실시하는 감염경로 추적관리 목적의 PCR 검사를 종료하고, 예방목적으로 1주일에 한번 검사하기로 결정하고 1월 8일 여성수용자 전수검사를 실시했다. 법무부는 서울동부구치소 6차 전수 검사(1월 5일)에서 여성수용자가 제외된 것은, 여성수용자는 5차례 전수검사에서 확진자가 없었던 점, 확진자가 발생한 남성 수용자와는 수용공간이 엄격히 분리되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무부, 14일 수형자 900여 명 가석방 법무부는 1월14일 전국 교정시설에서 수형자 900여명을 가석방한다고 밝혔다.최근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산에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위해 과밀수용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가석방을 조기에 실시하게 됐다.코로나19에 취약한 환자‧기저질환자·고령자 등 면역력 취약자와 모범수형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 기준을 완화해 가석방 대상자를 확대했다. 무기/장기수형자, 성폭력사범, 음주운전사범(사망, 도주, 중상해), 아동학대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범죄는 확대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조치가 과밀수용 해소에는 부족한 인원이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격리 수용을 위한 수용 거실을 확보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
엄정숙 변호사 "건설사의 발코니 옵션 끼워팔기 강요는 불법" #내 집 마련 꿈에 부풀었던 A씨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겪었다. 청약에 당첨됐다는 기쁨도 잠시, 건설사가 요구하는 터무니없는 '옵션' 강요에 계약이 물 건너간 것. 담보대출에 신용대출까지 탈탈 털었지만, 예상치 못했던 옵션 비용 1억여 원은 끝내 마련할 수 없었다. 치솟는 집값에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건설사들의 '옵션 갑질'로 최종 계약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400만 명 이상이 청약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폭등하는 분양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한 '분양가 상한제'로 주변 시세
이혼 재산분할은 어디까지 받을 수 있을까… 시작은 배우자 자산 조회부터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문제는 가장 중요한 쟁점이다. 결혼 생활 중 경제 활동을 하지 않거나 가정 내 경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가정주부 등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소유한 자산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혼 후의 생활이 걱정되어 소송을 포기하거나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본인 명의의 재산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일지라도 결혼 기간과 재산 형성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을 인정하고, 배우자 명의의 특유재산도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소유한 재산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부가 혼인 기간 중에 취득한 부동산과 예금, 퇴직
대법원, 단양군의 협약무효확인 등 청구소 상고 기각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0년 12월 30일 단양군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협약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1심에 이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2.30.선고 2020두37406 판결).단양군수와 국토교통부장관은 2009년 4월 19일 ‘충주호 내 단양수중보 건설사업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총 사업비 중 이 사건 수중보 위치 변경 이전에 책정된 사업비를 부담하고, 단양군수는 이를 초과하는 사업비를 부담하며(제4조), 시설물 운영·유지 관리비는 본 사업의 요구자이며 수혜자인 단양군수가 부담하여야 한다(제17조). 단양군
김명수 대법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비상임)에 윤석희 변호사 지명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지난 12월 11일 사임한 조현욱 인권위원(비상임)의 후임으로 윤석희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를 지명했다고 13일 밝혔다.윤석희 변호사는 1991년 사법시험(제33회)에 합격한 후 1994년부터 현재까지 약 27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여성,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 신장과 권리옹호를 위한 활동을 해왔다.한국 여성의 전화에서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무료법률상담과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가정폭력상담원 교육 등의 가정폭력피해여성 지원활동을 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여성가족부 성폭력피해자 무료법률구조사업의 전문변호사로 위촉되어 활동 중이다.201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연령층 낮아지는 보험사고... 구속수사 가능성도 높아 지난 2020년 상반기 적발된 보험사기 건수와 금액이 모두 역대 최대치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52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5% 상승한 수치다. 적발인원은 4만 7,000여 명이 넘는 바 10%가 늘었다. 주목할 부분은 가담자의 연령대 변화이다. 보험사기는 주로 4, 50대 중년층이 가장 많은데 이번에는 1, 20대 청년 보험사기가 작년과 비교해 28.3%나 급증한 수치를 보였다. 보험사고 사실을 왜곡하거나 피해를 과장하는 허위·과다사고 유형이 전체의 66.4%를, 고의사고는 14.7%를 차지하였다.허위·과다사고 유형에는 허위입원이나 허위진단을 받아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유형
대법원, 변호인이 피고인을 신문하겠다는 의사표시했음에도 변론 종결 선고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0년 12월 24일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전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12.24. 선고 2020도10778 판결).대법원은 "변호인이 피고인을 신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신문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96조의2 제1항 본문은 “검사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순차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하여 필
법무법인 율촌, 19일 중대재해처벌법 긴급 분석 및 대응 세미나(웨비나) 중대재해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률안에 대해서는 당초 법률안에 비추어 너무 후퇴했다는 비판과 경영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라는 비판이 양쪽에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혼란도 예상된다.이에 법무법인(유) 율촌은 1월 19일 오후 2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을 긴급 분석하고,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온라인 형식의 세미나(Webinar)를 준비했다.세미나(웨비나)는 △개회사(조상욱 변호사/중대재해처벌법 TF장 겸 노동팀장) △Session 1. 중대재해처벌법 분석(이시원 변호사) △Session 2. 중대재해처벌법 쟁점
법무부 "확진자, 생활치료센터 기능 겸하고 있는 서울동부구치소에 일시수용" 1월 12일 헤럴드경제는 「형·구속집행정지된 확진자, 다시 동부구치소 수용」제하의 기사에서 “수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구치소 측에서 직접 신청해 형·구속집행정지된 서울동부구치소 확진 수용자들이 해당 구치소에 다시 수용되었다. 구금 기간까지 늘리면서 수용하게 된 것으로 심각한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설명자료를 내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는 코로나19 확진환자에 대한 외부의료시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검찰 및 법원과 협의하여 형·구속집행정지를 건의하고 있으며, 집행정지 결정 후 구치소 내 일시수용 기간은 형기 또는 구속 기간에 포함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집행정지
법무법인 태평양, 'ESG 경영 및 투자 전략 실무’웨비나 18일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서동우)이 1월 18일 오후 3시부터 'ESG 경영 및 투자 전략 실무’를 주제로 웨비나(웹과 세미나의 합성어)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ESG(환경·사회·거버넌스)가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주목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 웨비나에서는 환경부, 한국기업지배구조원, 국민연금공단 등 ESG 관련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각 전문가, 컨설팅 전문가, 국내 주요 기업체 ESG 담당자, 태평양 ESG 대응팀 변호사들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기업의 실질적인 ESG 경영 전략 수립방안을 모색한다.웨비나는 태평양 ESG 대응팀 박준기 변호사의 사회로 총 3개의 발표세션과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된다. 베인앤
대법원, 사망과 업무사이 상당인과관계 인정 어렵다는 원심 파기환송 망인의 사망과 그가 수행하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1심과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망인은 평소 주·야간 교대 근무 등으로 인하여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누적되어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초기 감염이 발생했고, 그런데도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야간근무를 계속하던 중 초기 감염이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 망인은 2009년 4월 9일 입사해 조선소의 소조취부 현장에서 부재결합, 가용접, 판접 자동용접 등 취부조립 및 자동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해왔다. 그러다 2016년
대구지법, 마스크 착용해달라는 말에 역무원 폭행·협박 피고인 실형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말에 화가나 역무원을 폭행·협박한 피고인이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59)는 2020년 7월 19일 오후 8시 25분경 대구에 있는 대구역 대합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노숙 생활을 하던 중 한국철도공사 소속 대구역 역무팀장인 피해자 B(51)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합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역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했
법무부 "서울동부구치소의 수용거실에는 공조시스템 설치돼 있지 않아" 1월 11일자 동아일보는 ‘동부구치소 여성 수용자도 척 확진’관련 기사에서 “방역당국이 역학조사에 들어갔지만 정확한 감염경로는 아직 오리무중이며 이는 층간 공기가 순환되도록 설계된 서울동부구치소의 공조시스템 구조 문제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이에 대해 법무부는 설명자료에서 서울동부구치소의 수용거실 난방 방식은 바닥 난방이며, 환기 방식은 창문을 이용한 자연환기 방식으로, 수용동과 수용거실 간 공유하고 있는 공조시스템은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 따라서 여성 수용자 확진의 원인이 공조시스템 구조 문제 때문일 수도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위탁생 대상 코로나19선별 자체 검사 부스 설치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고영종)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선제적 방역조치로 1월 11일 기관 내에 위탁생 대상 코로나19 선별 검사 부스를 설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인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단 1명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전까지는 신입 위탁생이 입원하면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직원과 함께 보건소나 임시선별검사소를 직접 방문하여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후 1~2일 후에 검사결과를 통보 받았으나, 이번 자체 코로나19 선별 검사 부스 설치로 외부 출장이 최소화 되고 빠른 시일 내에 검사 결과를 알 수 있게 됐다.코로나19 검사는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소속 전문의 및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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