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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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조합비 개인용도로 사용한 노조위원장 실형…법정구속 면해
조합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노조 위원장이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50대)은 2014년 12월경부터 2019년 1월 31일경까지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 단위 노동조합인 피해자 ○○항운노동조합(이하 ‘피해자 조합’) 위원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사무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피고인은 2015년 4월 23일경 피해자 조합 부위원장을 통해 피해자 조합에 가입하려는 B로부터 가입비 명목의 특별조합비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피고인이 이를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18년 7월 25일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도합 9532만5869원을 대출금 변제, 생활비 등 용도로 임의 소비했다.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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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한 청구 인용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1년 1월 14일 원고 오딘2(제1투자자, DICC주주간 계약)의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한 청구를 인용(100억)하고, 원고 시니안 등(제2투자자, 두산캐피탈 주주간계약)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3054 판결).대법원은 원고 오딘2의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한 청구는 파기환송, 원고 시니안 등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피고 두산연강재단에 대한 예비적 청구만 파기환송, 원고 시니안 등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원고 오딘2(유)(이하 ‘원고 오딘2’)가 지위를 승계한, 제1투자자들은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주)(이하 ‘피고 두산인프라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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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위탁선거법 위반 옥천농협 조합장 당선무효형 확정
위탁선거법 규정을 위반해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떄인 선거일에 선거운동을 하고 유력한 경쟁후보자인 H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그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옥천농협조합장)에게 벌금 500만원(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1년 1월 14일 위탁선거법 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14. 선고 2020도14641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탁선거법 제61조 제2항의 ‘허위의 사실’, 위탁선거법 위반죄의 고의, 증명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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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사법정이율인 연6%가 아닌 민사법정이율 연 5%를 적용한 원고 패소부분 파기자판
상사법정이율인 연6%가 아닌 민사법정이율 연 5%를 적용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대법원에서 직접 재판해(파기자판) 연 1%의 추가 지급을 명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0년 12월 24일 "피고는 원고에게 4억962만7383원에 대하여 2016. 10. 3.부터 2019. 9. 5.까지 연 1%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대법원은 원심의 안전관리비공제는 수긍했다. 원심은 4억962만7383원에 대한 이 사건 도급계약상 지연손해금 기산일인 2016. 10. 3.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9. 5.까지의 지연손해금으로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이에 대해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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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가정폭력 합의서 작성 안해준다는 이유로 가스호스 자르고 가스 방출 피고인 실형
피고인이 사실혼 배우자 A를 상해하고 아들에게 학대행위를 하고, A가 가정폭력으로 인한 형사사건의 합의서를 작성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A 주거에 침입해 가스 호스를 자르고 가스를 방출시킨 다음 불을 붙이려고 하는 등 방화를 예비했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만류하던 경찰관을 폭행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피고인이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50대·남)은 2020년 6월경까지 피해자 A(50대·여)와 사실혼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A와의 사이에 아들(10대)을 두었다.A는 2020년 10월 22일경 피고인이 이전에 가정폭력으로 인해 기소된 형사사건의 합의를 받아내기 위해 A와 아들에게 까지 합의를 요구하며 찾아가겠다고 위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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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두산인프라코어 中 법인 소송서 승소
법무법인 화우가 두산인프라코어의 중국 법인인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 관련 소송에서 14일 최종 승소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오전 DICC 주식 매매대금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DICC의 재무적 투자자(FI)들과 기업공개(IPO) 무산에 따른 소송결과 원심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원심 판결에 따르면, 영업비밀 등의 보호를 위해 매수희망자의 선의와 진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관련 자료제공에 있어 신중할 수밖에 없는 대주주나 주식 발행회사의 입장과 태도를 협조의무 불이행으로 간주하게 된다. 그 결과 주주간 약정의 당사자 쌍방이 예상할 수 없었던 거액으로 FI와 대주주 사이에 주식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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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헤어진 연인 주거지에 불 놓으려다 착각해 다른 집에 방화미수 '집유'
연인관계로 지내던 A와 헤어지게 되자 A에 집에 불을 질러 겁을 주려고 주거지를 찾아갔으나 술에 취해 동호수를 착각해 다른 피해자의 주거지에 불을 놓았지만 미수에 그친 피고인이 1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피고인(50대)은 연인 관계로 지내오던 B가 더 이상 자신을 만나주지 않아 헤어지게 되자 이에 화가 나 A의 집에 불을 질러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년 9월 21일 오전 0시 13분경 김해시 소재 OO아파트에 이르러 107동을 찾아가던 중 술에 취하여 아파트 동·호수를 착각하여 피해자 B(46)가 거주하던 같은 아파트 103동 복도로 간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그곳에 있던 천 재질의 음료 보관 가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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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방문, 코로나19 대응 실태 현장 점검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1월 14일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을 방문해 소년보호기관 코로나19 대응 실태를 점검했다. 추미애 장관은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없는 소년보호 기관의 주요 조치사항 등을 보고받은 후, 앞으로도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입소년 입원시 격리 및 검사 철저, KF94 마스크 매일지급과 증상발현 관찰 철저 등을 지시했다. 전국 11개 소년보호기관에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보건 당국의 협조를 받아 2020년 12월 31일부터 2021년 1월 14일까지 전국 11개 소년보호기관 직원 및 사회복무요원 등 1,012명 대상으로 PCR 전수검사를 실시했으며 전원 음성으로 확인됐다. 또한 대규모 수용시설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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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달세미납 등에 앙심 모텔옥상서 창고 불지른 피고인 실형
달세 미납 등의 이유로 모텔서 쫓겨난 것에 앙심을 품고 모텔옥상에서 창고에 불을 지르고 편의점 직원을 강제추행한 피고인에게 1심서 실형이 선고됐다.피고인(40대)은 2020년 7월 18일 오전 2시 30분경 모텔 옥상에서 모텔 업주가 달세 미납, 음주소란 등의 이유로 피고인을 모텔에서 퇴거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라이터로 화장지에 불을 붙여 그 곳에 있는 창고 샌드위치 패널 사이에 꽂아 그 불길이 위 창고 전체에 번지게 했다.이로써 피고인은 업주와 약 20명의 모텔 손님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수리비 2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했다.피고인은 2020년 2월 10일 0시 50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피해자(18세·여)가 근무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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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새만금 방조제 일부구간 귀속 지자체 결정 취소 군산시 청구 기각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1년 1월 14일 원고 군산시장이 피고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낸 새만금 방조제 일부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대법원 2021.1.14. 선고 2015추566 판결).원고(군산시장)는 2015년 11월 27일 대법원에 피고(행정안전부장관, 피고보조참가인 김제시)가 2015. 11. 13.에 한 새만금 전체 매립대상지역에서 매립이 완료된 방조제 구간 중, ① 제1호 방조제 구간의 별지1 도면 표시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중 군산시 관할 구역(군산시 옥도면 비안도리 495, 496)을 제외한 나머지에 해당하는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전라북도 부안군으로, ②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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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윤회 국정개입 관련 문건' 유출 박관천 집유·조응천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1년 1월 14일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비서관 박관천, 조응천이 이른바 ‘정윤회 국정개입 관련 문건’을 비롯한 청와대 문건을 유출했다는 이유로 대통령기록물법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로 기소된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박관천 및 검사(피고인 모두에 대해)의 상고를 기각해 박관천 집유 등, 조응천 무죄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14. 선고 2016도7104 판결).박관천은 이외에 공용서류은닉, 무고, 특가법위반(뇌물)로도 기소됐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 공여자의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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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재상고심 징역 20년·벌금 180억·추징 35억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1년 1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파기환송 재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파기환송심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14. 선고 2020도9836 판결).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전 대통령인 피고인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및 강요 등 범행에 대한 재상고 사건이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부분에 관한 원심의 일부 무죄판단에 대해 검사가 재상고했다.파기환송후 원심은 일부 유죄, 일부 무죄, (국고손실 등)징역 5년/(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혐의)징역 15년 및 벌금 180억 원(분리 선고), 추징 35억 원을 선고했다. 2016년 4·13총선에서 공천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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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방식을 통한 주택개발 및 공급 허용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의 개정 최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시행령(2021. 1. 19. 시행예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신탁방식을 통한 주택개발 및 공급이 허용됐다.◇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의 개정 배경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취득한 토지는 토지주가 직접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신탁을 통한 개발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특히, 종래 국토교통부(전 건설교통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토지의 이용은 허가받은 자가 직접 사업시행의 주체가 되어 허가받은 내용대로 토지를 이용하여야 함을 전제로 한 것인데, 신탁계약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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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검증되지 않은 가상화폐 상장해주고 대가 받은 대표 등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0년 12월 10일 검증되지 않은 가상화폐를 상장해주고 대가를 받은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배임수재[(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2.10.선고 2020도11188 판결).원심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과 6700만 원의 추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과 6700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피고인 B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7200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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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선관위, 울주군의회의원보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등 공고
울산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우철)는 오는 4월 7일 실시되는 울주군의회의원보궐선거(나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과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수량을 13일 공고했다고 14일 밝혔다.울주군의회의원보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4700만원,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은 울주군 3만3341세대(2020년 11월 30일 현재)의 1/10인 3,335부이다.선거비용은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당해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공직선거법」제258조는 후보자‧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등이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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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절도 등 가중처벌 사유로 인정되는 야간 주거침입죄,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는?
주거침입죄는 사생활의 본거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주거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범행이다. 사람이 의식주에 활용하는 장소이기만 하면 저택이나 건조물, 선박, 항공기를 가리지 않고 주거로 인정되며 그 자체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법은 같은 주거침입 행위라 하더라도 주간에 발생하는 것보다 야간에 발생하는 경우, 죄책이 더욱 엄중하다고 판단한다. 주거 내에 사람이 상주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야간에 주거침입을 하게 되면 피해자가 더 큰 공포를 느끼게 되며 단순한 주거침입을 넘어서서 다른 범죄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법에서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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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안 나가요"…명도소송, 한해 3만건 넘어
계약기간이 지나도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아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른 명도소송이 민사소송 중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9월 대법원이 발표한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접수된 명도소송 1심 사건은 3만6709건으로 집계됐다.명도소송이란 임대차계약기간이 지났지만 세입자가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하고 비우지 않았을 때 넘겨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대법원에 따르면 명도소송은 2017년에는 3만5566건, 2018년에는 3만9400건으로 매년 꾸준히 많은 건수를 기록하고 있다.민사소송 중 3만건이 넘는 소송은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명도소송 밖에 없다.심급별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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