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법무부 "치료감호 집행, 인권존중 기본으로 법령에 따라 준수" 1월 21일자 경향신문은 ‘1년6월형 받고 11년 넘게 갇혀 산 이유’제목의 기사에서, 지적장애라는 이유로 징역형(1년6월)에 비해 장기간 치료감호소에 수용됐고, 치료가 불가능한 지적장애에 대한 법원의 치료감호 선고와 장기간 치료감호 집행은 차별이며, 가종료 불허 사유를 통보받지 못하는 등 치료감호집행 과정에서 인권보호가 미흡하다고 보도했다.이에 대해 법무부는 "치료감호 집행에 있어 인권존중을 기본으로 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며 사실관계 설명을 했다.(징역형 대비 약 8배 장기수용) 대상자는 중한 범죄사실(법정형 5년 이상 유기징역 )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징역 1년 6월의 감경된 형을
"법원, '임대사업자 보증금 5%이상 올려도 돼'…정부해석 뒤집어"…법무부 "유권해석 배치 판단 보기 어려워" "법원, '임대사업자 보증금 5%이상 올려도 돼'…정부해석 뒤집어"언론보도관련, 2019년 10월 23일 이전 등록한 임대사업자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갱신되는 계약에는 임대료 증액 상한 5%가 적용된다는 정부해석과 상충되는 법원의 조정 결정이 나왔다.임대료 5억원의 전세 계약 맺은 임대사업자가 재계약 시점에서 3억원 증액을 요구했고, 임차인이 5% 증액만 가능하다고 이를 거절한 사안에서 임대인의 요구대로 보증금 3억원 인상해 재계약하라는 내용으로 조정 결정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차임과 보증금을 5%의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전원합의체] 대법원, 미수죄 '상한과 하한 모두 2분1로 감경' 원심 확정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특수상해미수, 폭행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21. 선고 2018도5475 전원합의체 판결). 원심(의정부지방법원 2018. 3. 27. 선고 2017노3162 판결)은 폭행죄와 특수상해미수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특수상해미수죄에 대하여 형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미수감경을 하면서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형기의 '상한과 하한 모두 2분의 1로 감경'한 뒤 경합범가중을 거쳐 처단형을 결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대법원은 원심의 양형 판단에 피해자 김○○과의 합의가 반영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금융위·법무부 등 관계기관, 코로나19에 대응한 정기주주총회 안전개최 지원방안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를 비롯한 관계기관(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은 코로나19에 대응하여 2021년 정기주총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코로나19감염증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12월 결산법인들이 2021년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하는 상황이다.상장사 중 12월 결산법인 2,351개사(코스피 773개사, 코스닥 1,439개사, 코넥스 139개사)가 3월말까지 정기주총 개최해야 한다.△정기주총이 통상 정관에 따라 2,3월에 개최되고, 현장개최가 불가피한 점을 감안하여 방역조치를 준수한 경우 인원 제한 규제에 대한 예
대법원, 종중 시제일 방화로 10명 사상케 한 피고인 무기징역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0년 12월 30일 살인, 업무방해 등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2.30.선고 2020도13785 판결).원심은 업무방해죄에 대해 징역 6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판견을 유지했다.피고인은 종원들과 있었던 수년간의 다툼을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방화를 통한 사적인 복수를 다짐했고, 휘발유가 잘 뿌려질 수 있도록 미리 범행도구(휘발유통)를 만들어 휘발유를 뿌리는 연습을 했다. 그리고 범행 이틀 전 미리 구입한 휘발유를 휘발유통에 담아 다른 사람들이 알아 볼 수 없도록 보자기로 감싸 범행현장에 가져 놨다.피고인은 2019년 11월 7일 오전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수원가정법원 김성진 판사 초청 정책설명회 가져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송용권, 이하 센터)는 1월 20일 수원가정법원 김성진 판사를 초청해 센터 업무현황을 설명하고, 대안교육 및 상담조사 교육 운영에 따른 협력 논의 등 정책설명회를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김성진 판사가 센터에서 실시하는 경기도 교육청 소속 초·중등교사 대상의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연수’에서 ‘소년사건의 이해’라는 특강을 위해 강사로 초빙되면서 이뤄졌다. 또한 센터는 부가처분을 받은 교육생이 올해 성년이 된 사회초년생으로서 생업 등 사유로 출석이 어려운 점을 고려, 수료 기간 연장을 건의하는 등 교육생 및 센터 실정에 맞게 처분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수원청소년꿈키
법무부, 고검검사급 검사 11명, 일반검사 531명 인사 단행 법무부는 1월 21일 고검검사급 검사 11명, 일반검사 531명 등 검사 542명에 대한 인사를 2월 1일자로 단행했다.신규임용 검사 중 경력변호사 4명은 2월 1일자, 사법연수원 47기 법무관 전역 예정자 4명은 4월 1일자로 각 임용․배치 예정이다.일선청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검사들에 대한 정기 인사를 실시함으로써 변화하는 형사사법 환경 시스템 하에서 인권․민생 중심의 검찰 본연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했다.인사의 특징은 인사규정 상 주요원칙과 기준을 철저히 준수한 공정한 인사로 인권․민생중심의 형사부 우수 검사를 적극 발탁했다. 여성검사 발탁 및 출산·육아 등 인사고충을 적극 반영했고, 공인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전세금 반환소송 하지 않고 돈 받는 3가지 방법 소개 "소송까지 가기에는 시간도 없고 부담스러운데 전세금 반환소송을 하지 않고 전세금을 돌려 받는 방법은 없나요?"'새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돈을 줄 수 없다'며 월세나 전세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는 집주인 때문에 애타는 세입자들이 많다. 대법원이 발표한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전세금 반환소송 1심 총 건수는 5,703건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했다. 심급별로는 1심 5,703건, 항소심 901건, 상고심 171건이었고, 법원별로는 수원지방법원이 1,137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하는 것이지만, 소송을 하는 것은 기간과 비용 면에서 부
법무법인 화우, 방통위 출신 석제범 고문·이수경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화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등을 역임한 석제범 전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과 이수경 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총괄(OTT 담당) 서기관을 기업법무그룹의 고문 및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20일 밝혔다. 화우에 따르면 석제범 고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대통령비서실 미래전략수석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을 거치며 방송, 정보, 통신 전 분야를 아우르는 폭넓은 전문성을 보유한 전문가로 통한다.석 고문은 제31회 행정고시 합격 이후 정보통신부 기술기획과, 정보통신정책과, 통신경쟁정책과를 거쳐 통신방송정책총괄팀장을 역임하며 각종 방송통신 관련 정책개발 및 집행업무를
법무부, 교정시설 내 감염병예방 및 확산방지 대책 마련 즉시 시행 법무부는 1월 19일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감염 상황과 대응 조치등을 분석해 교정시설 내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대책을 마련, 각 교정기관에서 즉시 시행토록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집단감염 원인에 대한 자체 분석을 토대로 과밀수용 해소, 3밀 환경 개선 등 교정시설 내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1월 20일 발표된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과 관련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대책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감염병 유입 예방 및 조기 발견 역량을 강화 △교정시설 내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초기 대응능력을 강화 △범정부적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변병귀 신임소장 부임 법무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는 변병귀 신임소장이 지난 18일 부임했다고 20일 밝혔다.변병귀 소장은 취임사를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는 물론 지역사회 재범방지 중추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더불어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신임 소장은 1962년생으로 전주영생고등학교와 전북대학교,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형사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90년 보호관찰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속초지소장, 여주지소장 등을 역임하고 2019년 서기관으로 승진해 광주보호관찰소 및 서울보호관찰소 관찰과장, 전주소년원 교무과장 등을 역임했다.또한 변병귀 소장은 ‘판결 전 조사제도의 활성화 방안’과 ‘전자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 '인권중심의 수용자처우 향상방안' 마련 1차 권고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위원장 하태훈)는 1월 20일 '인권중심의 수용자 처우 향상방안 마련'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제1차 권고를 발표했다.△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 의료처우 향상방안 마련 △수용자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 등 개선 △교정시설 보호실·진정실 운영 및 시설 개선이 그것이다. 2020년 상반기 발생한 교정시설 내「정신질환 수용자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정신질환 수용자 처우, 보호장비 사용상의 인권침해 등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고조됐다.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 비율이 꾸준히 증가(2017년 3,379→ 2018년 3,665→ 2019년 4,787)하고 있어 전문의료인력 확충, 외부자원 활용 등 정신질환 수용자의 의료처우 향상
법무법인 바른,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T 발족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박철·박재필·이동훈)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T를 발족했다고 20일 밝혔다. 바른 TFT는 본격적인 법 시행을 앞두고 대응체계 마련에 분주한 기업을 위한 해설자료 발간을 시작으로 선제적인 리스크헷지 방안을 체계화해 제공할 계획이다. 이 법은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했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바른 TFT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강화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야 하는 기업을 위한 사전 컴플라이언스 제공을 위한 자문 △중대재해 발생시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찰 및 고용노동청의 수사에 대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중대재해에 의한 각종 행정처분 등에 대한 선제적이고 전방
대법원, 캐디 명예훼손 사건 일부 무죄·일부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0년 10월 30일 공모해 유흥업소 운영 등 유흥을 일삼는 여자라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캐디)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일부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는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2.30. 선고 2015도15619 판결). 원심은 2013년 4월 9일자 명예훼손은 무죄로 판단하고 같은 해 6월 18일자 명예훼손만 유죄로 인정해 각 100만 원을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위 골프장 캐디로 일하는 피해자가 외부에서 고객을 만나거나, 다른 직업을 갖
건보공단,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담배소송 항소심 진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9일 담배소송 항소심의 외부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선임하고, 고등법원에 위임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담배소송의 항소심에 새로 선임된 대륙아주는 제조물 책임 소송, 유해물질 피해 소송, 집단 소송 등에 높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법무법인이라는 설명이다.지난해 12월 21일부터 공단 홈페이지, 조달청 나라장터, 기획재정부 알리오 시스템을 통해 소송대리인을 공모한 결과, 4개 법무법인이 응모했으며 소송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거쳐 대륙아주가 최종 선정됐다. 김용익 이사장은 “항소심에서는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가진 전문성과 노하우를 토대로 새로운 시각에서 1심 판결을
檢, 어피니티 컨소시엄 임원 및 딜로이트안진 소속 회계사 등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 검찰은 19일 교보생명 재무적 투자자들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와 관련해, 재무적 투자자들의 평가기관으로서 교보생명의 주식 가치를 부풀려 평가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과 재무적 투자자들의 임원들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에는 공인회계사들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 위 재무적 투자자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교보생명에 따르면 신창재 회장(지분율 33.78%)은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했던 교보생명 지분을 매입한 어피니티 컨소시엄과 2015년 9월말까지 교보생명의 IPO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컨소시엄내 각 주주들에게 그들이
부산지법, 미래통합당 이주환 국회의원의 선거대책본부장 '집유' 미래통합당 이주한 국회의원의 선거대책본부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피고인 A는 2020년 4월 15일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부산 연제구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미래통합당)된 이주환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서 제5, 7대 연제구의회의원과 제7대 연제구의회의장을 역임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연제구청 내 동아리 회장이며, 피고인 C, 피고인 D은 연제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2020년 4월 3일부터 2020년 4월 14일까지 12일 동안 위 이주환의 선거사무실에서 전화 선거운동(이하 ‘TM’)을 한 자원봉사자이다.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ㆍ실비

1366 1367 1368 1369 1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