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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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지방대학 연구개발 역량 강화법 대표발의
지방대학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경북 구미시갑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지방대학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거나, 지방대학과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세액공제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지방대학과 연구개발 분야 협력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한 '지방대학 육성법 개정안' 두 건의 패키지 법안을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특정 기술에 대해 대학에 연구용역을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정 비율을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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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추경호 구속, 내란당 심판 신호탄"…국힘 "판사 협박·정치공작"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실질심사(다음 달 2일)를 앞두고 여야는 서로 상대 당이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공방을 벌였다.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추 의원의 범죄 혐의는 정치공세의 문제가 아니라 내란수괴 윤석열의 위헌·위법 비상계엄에 대해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한 반헌법적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라고 말했다.이어 "추 의원의 구속은 내란당 심판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구속영장 결과와 관계없이 국민의힘은 내란동조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반드시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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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보이스피싱·다단계·유사수신…몰수·추징해서 돌려준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광주 광산갑)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문턱을 넘어 섰다. 이번 개정안 국회 통과로 보이스피싱·다단계·유사수신 등 특정사기범죄의 범죄수익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몰수·추징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게 됐다. 현행법은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힘들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국가가 임의적으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근데 동일한 유형의 피해라도 개별 사건이나 재판부마다 몰수·추징 여부가 제각각 달라진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됐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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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해킹사고 최대 매출액의 3% 과징금…전금법 대표발의
금융회사에서 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최대 매출액의 3% 수준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 3선 중진 유동수 (인천계양갑) 국회의원이 해킹사고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불안 해소와 금융 보안 강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다시피 최근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해킹 사고가 빈번해지면서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이용자의 재산 피해 걱정도 커져 왔다. 그런데 현행법상 해킹으로 인한 정보 유출 사고의 경우 처벌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금융회사가 스스로 보안을 강화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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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박정현의원 등 12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정현의원 등 12인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대부분의 구직자들은 면접시험을 응시하는 데 필요한 준비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취업포탈 사이트가 구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2020년)에 따르면, 교통비 등으로 구직자들이 면접 1회당 평균 5만 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이들 중 68.2%는 면접 준비 비용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또한, 지방에 거주하는 구직자의 경우 가장 부담스러운 지출로 교통비(47.2%)를 1위로 꼽으면서 면접 준비 비용 중 교통비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구직자가 면접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부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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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에 "정치 탄압 의혹 제기…강력 반발
유정복 인천시장은 2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을 포함한 7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에 대해 "정치 탄압 의혹을 지울 수 없다"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유정복 시장은 오늘(2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자신과 6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서 불구속 기소된 사실을 알리며, 이는 "정치 탄압"의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 시장은 그동안 기초단체장,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 등 수많은 선거를 치르며 공직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운동으로 단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었으며, 어떠한 불법을 생각하거나 행한 적이 전혀 없다"라고 밝히며, 이번 기소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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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청년농업인 식량 산업 포럼 성과 공유 전진 대회’ 개최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충남 보령에서 ‘청량감이 톡톡! 터진다. 배움 온(ON), 현장 고(GO)!’를 주제로 ‘청년농업인 식량산업 포럼 성과 공유 전진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년농업인 식량산업 포럼(약칭: 청량포럼) 회원과 스타청년농업인,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청년농업인 역량 강화와 소통을 확대해 식량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첫날(27일)에는 청년농업인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영농 현장 경험을 공유하는 ‘흥망성쇠 토크콘서트’가 열렸다. 재배 기술, 유통, 치유·체험 등 다양한 농업 분야에 도전한 청년농업인들이 실패를 극복하며 성장해 가는 과정을 솔직하게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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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이승돈 청장, 2025년 ‘농촌체험학습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자 시상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28일 농업과학도서관 오디토리움에서 (사)한국농촌교육농장협회가 주관하는 ‘농촌교육농장 20년 기념 어울림한마당’ 행사에 참석해 ‘농촌체험학습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자를 시상하고, 회원들을 격려했다.농진청에 따르면 한국농촌교육농장협회는 2006년 조직된 농촌교육농장연구회가 전신으로 2014년 설립, 농촌체험학습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2023년부터 ‘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 관리를 (사)한국농촌교육농장협회에 이관했다. 이승돈 청장은 격려사를 통해 “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인공지능(AI) 기술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농촌진흥청도 시대 흐름에 맞춰 지난 60여 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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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2025년 '행복해 지구나 이음(E) 프로젝트' 기부금 전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28일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에서 열린 '행복해 지구나 이음(E) 프로젝트' 수료식에서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기부금 25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행복해 지구나 이음(E)은 ESG경영을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로, 심사평가원, SK AX,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행복한학교재단 4개 기관이 2021년부터 미래세대를 위한 생태환경교육과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공동 추진해왔다. 이 프로젝트는 ▲ 청소년 환경교육을 기반으로 ▲ 탄소중립 실천과 환경보전을 행동하고 ▲ 그 실천을 사회기부로 연결하며 ESG 선순환을 만들어가고 있다. 올해는 환경교육을 이수한 25개교 2,2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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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2025년 고속도로 물류산업 미래전략 포럼 개최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국토교통부, 한국물류과학기술학회와 함께 28일 대구 EXCO에서 ‘고속도로 물류의 새로운 도전’을 주제로 2025년 고속도로 물류산업 미래전략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심지영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장, 박중규 한국도로공사 신사업본부장, 권용장 한국물류과학기술학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우리나라 화물 유통의 절반이 넘는 주요 운송수단으로서 고속도로의 역할을 강조하고, 앞으로 변화하는 물류산업에서 고속도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고속도로 물류의 오늘, 그리고 미래(허오수 한국도로공사 물류사업팀장) △거점순환형 자율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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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AI기반 데이터 서비스 고도화 위한 스마트그리드(SG) 확산사업 연장 MOU 체결
한국전력(사장 김동철,이하 한전)이 AMI 기반의 에너지 신사업·데이터 서비스 확산을 통해 국민편의성을 높인다.한전은 28일 LG유플러스 본사에서 한전KDN, LG유플러스, 씨앤유글로벌과 함께 스마트그리드(Smart Grid, 이하 SG) 확산사업을 ’26∼’30년까지 연장 운영하기 위해 'SG확산사업 연장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기존에 정부·지자체·참여기업(한전 등 9개 기관)이 협력하여 구축한 전국 12개 지역 14.4만호 아파트 세대별 AMI 인프라를 기반으로 데이터 활용 체계를 지속 운영하고 고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SG확산사업은 2025년 12월 종료 예정이었으나, 한전 등 기존 4개 사업 참여사가 컨소시엄을 재구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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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PS, 지역사회공헌인정제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전력 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사장 김홍연)가 ‘지역사회공헌인정제’ 7년 연속 선정 및 3년 연속 전 부문 최고등급(S)을 달성하며 보건복지부장관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2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사회복지협의회가 함께 추진하는 지역사회공헌인정제는 지역사회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펼친 기업이나 기관을 발굴해 그 공로를 인정해주는 제도다. 한전KPS는 7년 연속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 선정 및 3년 연속 최고등급(레벨 5)을 획득하면서 작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에 이어 올해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한전KPS는 심사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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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공사, ‘AX 혁신자문단’ 공식 출범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 이하 ‘한난’)는 28일 본사에서 한난 전 분야에 걸친 인공지능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 협력체계인 ‘AX(AI Transformation) 혁신자문단‘을 출범시키고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난은 올해 10월, 전사적인 AI 전환 전략인 '인공지능 전환(AX)을 통한 조직혁신 전략'을 수립하고 경영·생산·서비스·조직문화 전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을 넘어 ’AI 기반의 차원도약(AX)‘을 선언한 바 있다. ‘AX 혁신자문단’은 현업전문가와 AI 및 디지털 전환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기술 중심 자문조직으로, 이번 자문단 출범은 급격한 기술 변화 속에서 추진 단계별 전문적 검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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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 경험이 달라진다”…JDC면세점, 제주공항점 새 단장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직무대행 곽진규, 이하 JDC)가 운영하는 JDC면세점 제주공항점이 리뉴얼 공사를 마치고 28일 새롭게 문을 열었다. JDC에 따르면, 이번 리뉴얼은 고객 관점의 동선 개선, 쇼핑 편의성 강화, 최신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콘텐츠 확장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주류 매장의 전문화다. 최근 2030 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된 위스키·사케 열풍에 맞춰 주류 매장을 대폭 확장하고, 프리미엄 주류 브랜드 6개를 새롭게 선보였다.신규 입점 브랜드는 ▲일본 사케 대표 브랜드 ‵닷사이′ ▲깔끔한 맛으로 음식과의 페어링이 뛰어난 ‵핫카이산′ ▲일본 위스키의 정수 ‵닛카′ ▲중국 프리미엄 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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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공사, 적극행정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는 지난 27일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2025 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세계최초, AI(인공지능)를 적용한 ESS(에너지저장장치) 안전플랫폼으로 안전을 확보하며 RE100 실현을 지원’이라는 주제로 발표해‘최우수상(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서비스를 혁신한 모범사례를 선정하는 행사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공공의 안전·편익 향상에 기여한 중앙·지방·공공기관의 우수사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상한다. 이번 경진대회에서 전기안전공사는 최근 잇따르는 ESS 화재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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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 귀금속 재활용제품 품질인증기준 마련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KTL)은 백금(Pt), 팔라듐(Pd), 로듐(Rh) 등 귀금속 재활용 제품 3종에 대한 ‵우수재활용제품(GR, Good Recycled Product) 품질인증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27일 KTL이 간청한 귀금속 재활용 제품 3종에 대한 우수재활용제품(이하 GR) 품질인증기준을 확정 제정 공고했다.최근 정부가 수립한 ‵주력산업 혁신으로 4대 제조강국 실현(국정30)′과 관련해 지난 10월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방안'이 발표됐다.정부는 첨단산업의 필수 원료인 핵심광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재자원화를 통해 재생자원(폐배터리 등 원료)에서 핵심자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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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 2025년 우수 혁신 활동 국민투표 이벤트 시행
한전KDN(사장 박상형)이 2025년 혁신 활동을 공유하고 우수한 활동을 뽑는 ‘대국민 혁신 활동 공유·투표 이벤트’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27일부터 오는 12월 8일까지 진행되며 참여 제한을 두지 않고 한전KDN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투표가 가능하며 추첨을 통해 선정된 100명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제공할 계획이다.한전KDN이 실행한 2025년 혁신 활동에 대해서는 국민생각함 누리집(www.epeople.go.kr)의 ‘2025년도 한전KDN 대국민 혁신 활동 공유·투표 이벤트’ 게시글 또는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카드뉴스의 QR코드를 통해 우수 혁신 활동에 투표하면 참여가 완료된다.한전KDN은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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