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영국 LEEA로부터 중량물 교육 국제인증 획득
한국해양수산연수원(원장 김민종)은 영국의 LEEA(Lifting Equipment Engineers Association, 리프팅 장비 기술자 협회)로부터 교육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인증을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LEEA는 1944년 영국에 설립된 기관으로 인양산업 관련 국제 안전보건기준 제정, 전문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인증 등 인양산업에서 가장 권위 있는 보건·안전·환경(HSE) 인증기관이다.이번 LEEA 인증으로 연수원은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교육인프라와 프로그램을 갖추었음이 확인되었으며, 인증받은 프로그램을 통해 조선·해양·해상풍력 및 방위산업 등 국내산업 전반에 걸쳐 중량물 작업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
-
조경태. 살인죄로 금고 이상의 형 확정 공무원 등 연금 수급자격 박탈 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6선)은 25일 살인의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공무원 및 군인이 연금 수급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의「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서는 공무원 및 군인이 내란·외환의 죄, 반란·이적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 연금 수급 자격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무원·군인이 살인이라는 중범죄를 저질러 파면 등의 처분을 받는 경우, 최대 50% 감액된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어 국민의 법 감정에 어긋난다는 사회적 지적이 있다.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공무원 및 군인은 국가
-
민주당, ‘尹 탄핵 선고’ 재차 촉구... "내일 '尹신속선고 결의안' 법사위 심사"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헌재 파면 선고를 재차 촉구하며 관련 결의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광화문 당 천막당사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결의안을 26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전원위원회 소집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추진하고, 또 이를 처리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이재명, 대장동 1심 재판 위해 법정 출석... 내일 선거법 2심 판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둔 25일 또 다른 재판에 출석한 가운데 관련 질문에 말을 아꼈다. 이 대표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에 출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이 대표는 내일 재판 결과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등 관련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이동했다. 이날 진행되는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에서는 재판부 교체에 따른 공판 갱신 절차가 지난 기일에 이어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
국민의힘, 추경 논의 본격화 고위 당정협의회 예고... “野삭감 재난예비비 2조 포함”
국민의힘이 추가경정예산과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한 고위당정협의회 개최를 예고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속히 고위 당정을 열고 통상 대응과 추가경정예산안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면서 "지난해 민주당이 삭감한 재난 대응 예비비 2조원을 이번 추경에 포함해 국민 안전망을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여·야·정 국정협의회도 즉시 정상 가동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모든 정략적인 장외 투쟁을 당장 중단하고 즉각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
한 대행, 탄핵 기각 후 첫 국무회의 주재... 산불 피해수습 지원·의대생 현장 복귀 촉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5일 탄핵 선고 뒤 복귀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먼저 경상도 지역 산불과 관련해 "산불 진화 헬기와 지상 진화 인력을 총동원해 조속한 산불 진화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신속한 피해 수습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의료 개혁에 반발해 지난해부터 휴학에 들어간 의대생의 복귀와 관련해서는 "이제는 자신의 자리에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수준 높은 의료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료 개혁이 꼭 필요하다는 데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목표는 의료계 구성원 여러분의
-
與, 연금특위 30·40대 ‘젊은피’ 전면 배치... 민주당 동참 촉구
최근 여야 합의로 이뤄진 국민연금 모수개혁과 관련 젊은 세대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25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청년·미래 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취지로 당내 30·40대 의원들을 전면 배치하기로 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주말 기자회견에서 여야의 30·40세대 국회의원들은 향후 구성될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 30·40세대 의원이 절반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국민의힘은 이런 요청을 적극 수용해 향후 연금 특위 구성 시 우리 당 30·40세대 의원들을 전면 배치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제 민주당 차례다. 민주당
-
정부, ‘댐건설관리법’ 개정... 정비 예산 2배 '스마트팜·생태탐방로' 기대
댐 주변 정비사업 예산을 약 2배 늘리는 댐건설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환경부는 해당 개정안이 다음 달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댐 주변 지역 정비사업비를 산출할 때 '추가 금액' 한도를 200억원에서 700억원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며 이에 따른 정비사업비가 현재보다 2배 정도 늘 것으로 추산된다. 또 총저수용량이 '10만㎥ 이상, 2천만㎥ 미만'인 댐도 환경부 장관이 필요성을 인정하면 주변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비사업으로 스마트팜과 건강관리시설, 생태탐방로 등도 설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오세훈, 서울시 안전점검회의... 싱크홀 사고 대책 논의
서울시가 25일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땅 꺼짐) 사고와 관련해 안전점검회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열리는 회의에서는 사고원인 파악, 매몰자 수색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오 시장은 당초 예정된 오전 일정을 취소하고 실종자 수색과 구조 등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날 오후 6시 29분께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선 지름 20m, 깊이 20m가량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하면서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싱크홀에 빠져 실종된 상태다.
-
이재명 ‘선거법 2심’ 선고 하루 앞... 尹 선고보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예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같은 형이 유지되고 이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감형이 이뤄져 벌금 100만원 미만을 선고받고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나 대선 출마에는 제약이 없다. 당초 이 대표 선고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먼저 나
-
한 권한대행, 복귀 후 NSC 주재... "철저한 대비태세 유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복귀 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 회의를 첫 주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안보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며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공고한 한미동맹에 기반해 우방국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 가운데 우리 국민과 국익을 위한 외교정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
국민의힘, 중견기업·패션업계와 간담회... 건의사항 청취·정책발굴
국민의힘은 25일 서울 마포구 한국중견기업연합회를 찾아 중견 기업계와 간담회를 가진다. 국민의힘에서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상훈 정책위의장,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간사 등이 참석해 중견기업 경영 현황을 점검하고 주요 정책 현안을 공유할 예정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패션업계와 패션산업 지원 정책 간담회를 열어 패션사업 지원 정책을 발굴할 예정이다.
-
주선태 부산식약청장, 수입식품 영업자 간담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주선태 청장은 3월 25일 오후 2시 부산식약청(부산광역시 연제구 소재)6층 세미나실에서 관내 수입식품 영업자(15개소)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수입식품 영업자의 원활한 수입식품 신고를 위해 수입검사 제도의 변경 사항 등을 안내하고 업계와 소통·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주요 내용은 ▲규제혁신 3.0 과제 추진상황 및 성과 안내 ▲수입식품 검사제도 주요 변경사항 공유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운영 규정」개정 사항 및 시스템 설명 ▲업계 건의·애로사항 청취 등이다.
-
어기구 국회의원, 농공단지 활성화 특별법 대표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충남 당진시) 국회의원은 농어촌 지역의 산업기반 강화를 위해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24일 밝혔다. 알려져 있다시피 농공단지는 1983년 도입 이래 40여 년간 농어촌 지역 경제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 왔다. 하지만 최근 기반시설의 노후화 및 부족 그리고 지방소멸 위기 등의 문제로 침체를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또한 농어촌지역에 조성되는 산업단지란 점에서 (농식품부·해수부·산업부·국토부) 등에 분산된 권한과 여러 법률에 산재한 규정으로 인해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워 통합 지원 체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
-
수출입은행, 산불 피해 지역 긴급 구호에 2억원 후원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은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군 등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구호금 2억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한다고 24일 밝혔다. 구호금은 피해를 입은 지역 이재민들의 구호활동과 피해복구지원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수은 관계자는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하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재난상황 발생시 피해복구 및 구호활동에 신속히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
IBK기업은행, 개인형 IRP 가입시 책갈피쿠폰 제공 이벤트 실시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올해 말까지 ‘IBK IRP 책갈피쿠폰’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개인형 IRP를 신규 가입하는 선착순 2천명에게 책갈피로도 활용할 수 있는 1만 5천원의 신규 지원금 실물 쿠폰을 제공한다. 책갈피쿠폰은 기업은행 영업점에서 수령 가능하며 쿠폰 내 QR코드 스캔 후 모바일뱅킹 I-ONE Bank(개인)를 통해 사용 가능하다. 책갈피쿠폰의 디자인은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ESG 경영을 실천하고자 발달장애 작가의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인 ‘IBK드림윙즈’ 작가들의 작품을 활용해 제작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노후 대비 파트너로서 기업은행
-
진종오 의원, 학생선수 체육행정…피해 목소리 청취 간담회 연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진종오 국회의원과 대한민국 운동선수 학부모연대는 오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학생선수 체육행정 피해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간담회엔 진종오 의원을 비롯한 김창우 대한민국 운동선수 학부모연대 회장·소속 지도자·학부모 15인과 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대한체육회 학생선수 체육행정 관계자 등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간담회 자리에선 잘못된 체육행정으로 인해 학생선수들이 겪고 있는 피해사례를 공유하고 제도적 방안을 논의하자는 취지로 준비됐다. 진종오 의원과 각 부처 관계자들은 학생선수들이 잘못된 체육행정에 따른 고충을 듣고 개선 대책을 심도 깊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