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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소희의원 등 13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소희의원 등 13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의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 즉시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 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하지만, 침해사고 미신고 제재가 과태료 3천만원 이하에 불과하고, 신고를 늦게 해도 불이익이 없어 사업자가 침해사고 신고를 은폐할 우려가 있어 이로 인한 피해 확산 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허점이 있다는 것이 김소희 의원측 설명이다.이에 침해사고를 신고하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기본 과
법제처, 보건복지부·한국보건의료정보원과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관련 현장 간담회 개최 정부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다지기 위한 현장 논의에 나섰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14일, 한국보건의료정보원(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정보원과 함께 보건의료데이터의 구축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조원철 법제처장, 윤강욱 법제조정정책관, 이상현 법제조정법제관, 정준섭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 및 염민섭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보건의료정보의 수집·관리·활용 현황과 함께, 디지털 헬스케어와 관련한 데이터의 안전한 관리와 법적 신뢰성 확보 등 현장에서 체
[국회입법] 오세희의원 등 10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오세희의원 등 10인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가맹계약의 해지와 관련해, 가맹계약서에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가맹본부가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여 가맹본부의 계약 해지를 제한하고 있다.그런데 가맹계약 상대방인 가맹점사업자의 계약 해지 권한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는 바가 없고 '상법'상 일반 규정만 존재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가맹점사업자가 경영난으로 적자가 누적되는 등 더 이상 영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인천시, 2027년 스마트빌리지 사업 조기 발굴 착수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역사회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균형발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비지원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의 2027년도 공모에 대비한 조기 사업 발굴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이 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스마트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시는 사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스마트서비스를 조기에 발굴하고자 지난 11일 14일 군·구 및 광역 사업부서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기본계획 기반의 지속가능한 스마트서비스 사업 추진을 목표로 ▲스마트도시계획 연계 및 서비스 사례 공유, ▲
LX공사, 전국 무대로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ㆍ사장 어명소)가 산불 취약 시기인 가을철 산불 예방 대국민 캠페인을 펼친다.LX공사는 산림청으로부터 지원받은 차량용 ‘산불조심’ 깃발을 업무용 차량에 장착하고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지적측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LX공사의 지적측량 서비스는 일일 약 3천 명의 직원이 1천 대의 업무용 차량을 이용해서 업무를 수행 중으로 전국을 무대로 산불 예방 캠페인이 가능하다.아울러 LX공사는 지적측량 현장에서 발견되는 산림지역 내 무단ㆍ불법소각에 대한 금지 안내와 산불 발견 시 신고 등도 병행하여 국민의 안전과 산림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다.LX공사 이주화 부사장은 “산불 예방으로 국민의 생명
인천시, 길거리 공연장 준공 기념 요기조기 음악회 개최 인천광역시는 16일 오후 2시 중구 영종동 구읍뱃터 소공연장에서 ‘길거리 공연장 조성 지원사업’ 준공을 기념해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요기조기 음악회’를 개최했다고 17일 전했다.이번 음악회는 늦가을의 풍경을 배경으로 구읍뱃터를 찾는 관광객과 지역 주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이번 무대에는 인천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지역 예술인들이 참여해 ▲요들누나 동혜의 신나는 요들쇼 ▲경인고속도로의 음악과 이야기가 어우러진 힐링 공연 ▲국민 애창 팝송으로 꾸며진 딕훼밀리의 행복콘서트 등 3개 팀의 공연이 각각 이어지며 관람객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했다.인천시는 시민들이
인천시, '청년 통일 아이디어 톡톡' 개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미래 통일 시대를 이끌어갈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함께 통일 미래의 비전을 모색하고자 특별한 자리를 마련한다고 17일 전했다.오는 11월 27일 인하대학교 60주년기념관에서 청년 사회적 대화 프로그램 ‘청년 통일 아이디어 톡톡’이 개최된다. 인천통일플러스센터에서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만 19~34세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본 행사는 통일 전문가들의 토크콘서트와 참가자들의 관심 분야별 소그룹 토의로 구성된다. 특히, 소그룹 토의는 △진로·직업 △건축·도시 △창업·IT △문화·예술 △여행·생활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이를 통해 통일이 청년세대의 관심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인천시, 김장철 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개최…전통시장 활력 불어넣는다 인천광역시는 11월 김장철을 맞아 전통시장과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11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관내 9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17일 전했다.이번 행사는 중구 인천종합어시장, 미추홀구 남부종합시장, 용남시장, 용현시장, 연수구 옥련시장, 남동구 소래포구전통어시장, 소래포구종합어시장, 부평구 부평깡시장·진흥종합시장·부평종합시장, 계양구 작전시장 등 전통시장 9곳에서 시행된다.이번 행사 기간 동안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로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환급 금액은 구매액에 따라 차등 지급
인천시교육청, ‘2026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통지 및 예비소집’ 안내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지자체와 협력해 ‘2026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통지 및 예비소집’을 실시한다고 17일 전했다.취학통지서는 2025년 12월 10일부터 20일까지 우편 또는 인편으로 취학대상 아동의 보호자에게 전달되며 12월 3일부터 20일까지는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도 가능하다.예비소집은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입학 관련 정보를 안내하기 위해 대면으로 진행된다.인천 지역 초등학교 대부분은 2026년 1월 6일 예비소집을 실시할 예정이며, 학교별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취학통지서에 명시된 일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보호자는 취학통지서를 지참하고 아동과 함께 해당 초등학교의 예비소집에 참석해야 하며
인천광역시교육청, 중 3학생 대상 ‘학교로 찾아가는 고교학점제 미리보기’ 운영 인천광역시교육청은 11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 관내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고교 교사가 직접 학교를 방문하는 ‘고교학점제 미리보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2025년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고교학점제 현장지원단 소속 고교 교사 27명이 강사로 참여해 사전 신청한 72개 중학교를 찾아 학년 단위 대면 강의를 진행한다.이번 강의의 주요 내용은 △고등학교 생활 변화 △2022 개정 교육과정 이해 △과목 선택 방법 △대입 전형 연계 전략 △주요 대학의 2028학년도 전공 연계 과목 사례 등으로 구성되며, 꿈두레공동교육과정, 인천온라인학교, 꿈이음대학 등
경기도의회 이성호 의원, 경기연구원 부적격 채용 등 감사 부실 정면 추궁 경기도의회 이성호 의원(국민의힘, 용인9)은 14일(금), 11월 14일 열린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감사위원회에 대하여 경기연구원 부적격자 채용 등 중대 비위 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철저한 조사를 하지 않는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강력 비판했다고 17일 전했다.이성호 의원은 경기연구원의 부적격자 채용과 관련하여 경기도 감사규칙 제25조에는 감사위원회가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돼 있다며, 그런데도 담당부서에만 책임을 넘기고 감사위원회는 직접 조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먼저 이성호 “공고의 지원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격자를 합격시켰고, 이를 검토 없이 결재한 관리자까지 있었다
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 “킨텍스 10년 넘게 손 안 댄 임원추천 규정, ‘세계적 컨벤션센터’ 위상 반영해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4일(금)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에서 킨텍스를 상대로 “킨텍스 위상에 걸맞은 임원 선임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한다”라고 강조했다고 17일 전했다.먼저 고은정 위원장은 “킨텍스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을 보면 심사 기준을 담은 제11조가 2015년 8월 개정 이후 한 번도 손대지 않았다”라며, “그 사이 킨텍스는 3전시장 건립과 해외 전시장 진출 논의까지 이어지는 세계적 전시 컨벤션 센터로 성장했는데, 임원 선임 기준은 그 변화와 위상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이어 고은정 위원장은 “상임감사는 조직 화합과 경영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과-융합교육과 협력해 3개 시범유치원 운영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초등 영어 프로그램(Why Up School)과 연계한 유치원 방과후 프로그램 시범유치원을 운영한다고 17일 전했다. 특색있는 영어 프로그램 제공으로 유치원 방과후 과정 내실화와 유아의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프리 와이 업 스쿨(Pre Why Up School)’은 초등학교 원어민 보조교사가 참여하는 유·초 이음 유치원 방과후 과정 프로그램이다. 병설유치원 3세~5세 유아를 대상으로 발달 수준을 고려한 놀이식 영어 활동과 다문화 유아 대상 언어교육을 방과후 과정 시간에 진행한다.이번 프로그램은 도교육청 유아교육과와 융합교육과가 적극 협력해 이뤄졌다. 강사는 도교육청 소속 원어민 보조교
경기도교육청, 고교 평준화 지역 학군별 수험번호 기점 및 학교 기점, 간격 수 추첨 실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7일부터 26일까지 9개 고교 평준화 학군의 ‘학군별 수험번호 기점’과 일반고 및 자율형 공립고의 ‘학교별 기점’ 및 ‘간격 수’ 추첨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2026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평준화 지역 학생 배정 방안’에 따라 학생 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교육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학생 배정의 첫 출발이 되는 ‘수험번호 기점’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학군별로 추첨한다. 이때 수험번호는 학군별, 남녀별로 구분해 부여하고, 기점은 남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2026학년도 고교 평준화 지역 후기학교(일반고, 자율형 공립고)의 신입생 배정 기준이 되는 ‘학교별
경기경제청, 평택 포승지구에 자동차부품 제조사 3곳 유치. 400억 원 대 투자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17일 경기경제청에서 평택시, 자동차부품 제조기업 3개 사와 평택 포승(BIX)지구 산업시설용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협약식에는 김능식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성호 평택시 부시장, 김재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 이학수 도의원, 협약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으로 오성머티리얼㈜, ㈜선일솔루션, 코리아와이에스㈜ 3개 기업은 총 408억 원을 투자해 포승지구 내 2만 2천㎡ 부지에 친환경 자동차용 방열시스템, 차량 액세서리 신품, 전장부품 생산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다.이를 통해 209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며, 평택 포승지구는 자동차 첨단부품 제조기업의 집적화를 통한 ‘첨단 모빌리티 클러
김동연 경기도지사, 국회 찾아 경기도 핵심 사업 국비 확보 총력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7일 국회에서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이소영 예결위 간사를 만나 2026년도 경기도 핵심 국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는 김승원(경기도당위원장) 의원도 함께 자리했다. 김 지사는 면담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 선감학원 옛터 역사문화공간 조성 등 15개 주요 도정에 대한 국비 증액을 건의했다.이중 일산대교 통행료 국비지원 요청액은 200억 원이다.김 지사는 “첫 번째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사시절 때부터 추진했던 것이다. (전면무료화를 위해선) 400억 원이 들어가는데 도에서 반(200억 원)은 내겠으니, 나머지를 국비로 지원해달
‘깨끗한 경기 만들기’ 최우수에 화성, 시흥, 양평 선정 경기도는 올해 ‘깨끗한 경기 만들기 시군 평가’ 결과, 화성시·시흥시·양평군 등 3개 시군을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했다고 17일 전했다.시군 평가는 ‘깨끗한 경기 만들기’를 목표로 도가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매년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인구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눠 평가하며, 생활폐기물 감축을 위한 시군별 우수사례 정성 부문에 대한 발표회 평가와 생활폐기물 분야 정량 부문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감량실적’,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등 11개 지표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인구가 가장 많은 10개 시가 경합한 A그룹에서는 화성시가 최우수, 성남시가 우수, 안산시가 장려상을 받았다.인구수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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