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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들 “새누리 ‘박근혜 도와달라’…웬 거지타령…투표 동냥…국민 조롱” [로이슈=신종철 기자] 6월 4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새누리당은 전국에서 당내 유력 정치인이나 유명세를 탄 인사들이 거리로 나서 광고 카피와 같은 호소력 짙은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1인 시위’ 형태의 호소 전략으로 표심을 자극했다.하지만 법조인들의 눈에는 ‘읍소’로 곱지 않게 보였다. 대체로 ‘국민 우롱, 유권자 우롱’이라는 냉담한 시각이 많았다. SNS(트위터, 페이스북)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법조인들의 시선을 들여다봤다.먼저 새누리당부터 본다.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도와주세요. 국민 여러분을 믿습니다”라는 팻말을 들고 지지를 호소했고, 기회가 있을 때면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 달라...
이인복 선거관리위원장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참여 호소 대국민담화 [로이슈=김진호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인복 위원장(대법관)은 제6회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6월 3일 유권자의 빠짐없는 투표참여를 호소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이인복 위원장은 담화에서 “앞으로 4년간 지역공동체의 발전과 우리 가족의 미래가 국민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다”며, “각 정당ㆍ후보자의 정책과 공약 그리고 자질을 꼼꼼히 따져 보고 비교한 후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호소했다.아울러, 이 위원장은 “정당과 후보자들은 마지막까지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선거결과를 주민의 뜻으로 겸허히 수용해 지역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할 것”을 당부하고, “승자의 포용과 패자의 승복이 함께 어우...
뿔난 박원순 ‘부인-유병언 연관설’ 정몽준 대변인 이수희 법적대응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정몽준 후보에 단단히 뿔났다. 박원순 후보는 2일 자신의 부인 강난희씨와 유병언 일가와의 연관설을 제기한 정몽준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이수희 대변인에 대해 법적 조치에 나섰다.먼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정몽준 선거대책위원회 이수희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한 인터넷언론을 인용하며 “박원순 후보는 부인 강난희씨와 세월호 참사의 주범인 유병언 일가와의 관련성을 낱낱이 밝혀라”고 요구했다.이 대변인은 “보도에 의하면 강난희씨는 유병언의 장남으로 검찰에 의해 수배중인 유대균씨가 운영하는 몬테크리스토 레스토랑에서 열리는 각종 조각전시회와 ...
조국 교수 “서울시 교육감 선거 ‘고승덕-문용린’ 막장…답은 조희연”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일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나선 보수진영 고승덕-문용린 후보 간의 난타전 공방을 보며 “막장으로 가고 있다”고 개탄했다.그러면서 “답은 조희연”이라고 진보진영 단일후보로 나선 조희연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조국 교수는 2일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6월 2일 자 ‘김용민의 그림마당’을 링크하며 “서울시 교육감 선거 막장으로 가고 있다”며 “음모론과 색깔론이 난무한다”고 질타했다.조 교수는 “(고승덕-문용린 후보 중에 교육감에 당선될 경우) 4년 내내 도덕성과 정당성 시비가 없으려면, 비전과 능력이 탁월하고 도덕성에 문제없는 후보를 택해야 한다”며 “답...
선관위 “고용주가 투표시간 안 주면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 [로이슈=김진호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2일 제6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하게 투표시간을 청구했으나 고용주가 투표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는 경우 관할 선관위나 대표전화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또한 중앙선관위는 이번 제6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국무총리실ㆍ안전행정부ㆍ고용노동부 등 정부부처와 민간단체 및 기업협회장에게 공문을 보내 산하기관과 회원기업의 소속 임직원들이 선거일에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특히 현장 근로자, 비정규직 및 일용직 근로자 등은 선거권을 행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고승덕 “딸 글, 제 부덕의 소치…공작정치 문용린에 서울교육 못 맡겨” [로이슈=신종철 기자] 고승덕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1일 딸이 페이스북에 “고승덕 후보는 서울시교육감 직책에 자격이 없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저의 부덕의 소치임을 인정하고 서울 시민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고승덕 후보는 이날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작정치의 폭풍 속에 외로이 서 있다”며 “저의 자녀를 이용해 저를 후보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공작정치에 맞서겠다”며 끝까지 교육감 선거에 완주할 뜻임을 강조했다.고 후보는 특히 공작정치의 대상으로 한때 장인이었던 포스코 박태준 회장 일가와 문용린 후보를 정조준했다.고승덕 후보는 “저는 딸의 글...
선관위, 사전투표 474만 4241명 참여…투표율 11.49% [로이슈=김진호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5월 30일~31일 양일간 실시한 6ㆍ4 지방선거 사전투표 결과 전체 선거인 총 4129만 6228명 가운데 474만 4241명이 참여해 11.49%의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지난 제5회 지방선거 당시 부재자투표 참여자 72만 7822명보다 401만 6419명이 증가했으며, 2013년에 실시한 상ㆍ하반기 재ㆍ보궐선거 사전투표율(상반기 4.78%, 하반기 5.45%)보다 2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연령대별 사전투표 참여율을 보면 20대 이하 15.97%, 30대 9.41%, 40대 9.99%, 50대 11.53%, 60대 12.22%, 70대 이상 10.00%로 나타났다.성별ㆍ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 남성이 16.91%로 가장 높...
박원순 “아이들 밥상을 정치에 이용…정몽준 네거티브 중단해 달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는 1일 친환경 무상급식 식자재 잔류농약 검출 논란을 부각시키며 막판 표심에 주력하는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에게 “아이들 밥상을 정치에 이용한다”며 중단을 요구했다.박원순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저는 이번 선거를 시작하면서 ‘네거티브 없는 새로운 선거문화를 만들자’ 저 스스로 약속하고 (정몽준 후보에) 요청드렸다”며 “네거티브에 대한 답은 네거티브가 아니다. 네거티브와 흑색선전은 일관된 포지티브와 희망의 메시지로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박 후보는 “그것이 시민이 원하는 선거문화다. 그것이 제가 현장에서 시민들로부터 얻은 지혜다. 앞으로 남은 ...
박영선 “브레이크 없는 권력은 국민에게 독…정부조직개편안 문제”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1일 “견제ㆍ감시받지 않은 권력은 부패한다. 브레이크 없는 권력은 결국 국민에게 독이 된다”며 “세월호도 견제ㆍ감시받지 않는 독주하는 권력이 낳은 참사”라고 규정했다.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공동선대위원장 및 최고위원 연석회의에서 “이번 6ㆍ4 지방선거는 바로 국민들의 견제의 힘, 감시의 힘을 만드는 선거”라며 “국민 여러분의 투표로 야당에게 견제의 힘, 감시의 힘을 줘야 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그는 “견제ㆍ감시의 힘이 생길 때 대한민국은 투명해지고, 공평해지며 더욱 발전할 수 있다. 투표만이 국민의 안전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고 뒤틀린 대한민국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김관진ㆍ국방부장관에 한민구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일 김관진 국방부장관을 신임 국가안보실장에, 국방부장관에는 한민구 전 합참의장을 내정했다.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피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과 위협이 지속되고 국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안보의 공백을 방지하고 안보태세를 확고히 하기 위해 오늘 새로운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장관을 내정했다”고 밝혔다.민 대변인은 “국가안보실장에는 김관진 현 국방부장관이 내정됐다”며 “김관진 내정자는 군에서 야전과 작전, 전략 분야를 두루 거치면서 국가안보를 위해 평생을 바쳐온 분”이라고 말했다.또 “4년여 간 국방부장관으로 국방을 ...
박지원 “박원순 부인 ‘출국설’ 강난희 사전투표…정몽준만 엉망진창 됐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의 공세의 표적이 됐던 박원순 후보의 부인 강난희씨가 30일 사전투표장에 모습을 나타낸 것과 관련,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몽준 후보만 엉망진창 됐다”고 꼬집었다.박원순 후보는 부인 강난희씨와 함께 6ㆍ4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30일 오전 서울 구로3동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했다. 이로써 강난희씨의 ‘출국설’, ‘성형 부작용설’ 등은 일시에 해소됐다.특히 박원순 후보는 투표 후 사전투표소 안내 표지판이 있는 입구에서 부인과 함께 다정하게 인증 셀카를 찍는 여유를 보이며 “함께해 주어 늘 고맙소 ♥♥”라고 애정을 과시하는 문구와 함께 자신의 트위터에 인...
선관위, 서전투표소 선거인 손도장은 이중투표 방지…서명도 가능 [로이슈=김진호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30일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인의 손도장(지문날인)은 이중 투표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손도장을 원하지 않으면 서명으로도 대체 가능하다고 밝혔다.6ㆍ4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최초로 5월 30일과 31일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다.선관위는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인이 지문을 날인하는 것은 개인의 생체정보를 이용해 본인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거인 본인이 투표용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록해 이중 투표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선관위는 “선거인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사진이 부착된 선거인의 신분증으로 확인하고 있다”...
안철수 “박근혜 대통령 당신만의 인사수첩 버려야…탕평인사 가능” [로이슈=신종철 기자]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는 30일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의 낙마를 의식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당신만의 인사수첩을 버려야 한다”고 충고했다.안철수 공동대표는 이날 국민안심선대위 본부장단회의 “박근혜 대통령의 반복되는 인사실패는 널리 인재를 구하지 않는데 원인이 있다”고 진단하며 이같이 말했다.안 대표는 “우리나라에는 훌륭한 재능을 갖춘 인재들이 많다”며 “그러나 내 진영사람 중에서, 내가 만나본 사람 중에서, 또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기용한다면 쓸 수 있는 인재풀이 크게 줄어든다”고 지적했다.안 대표는 “국민통합을 위해서, 그리고 세월호 참사로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치유할 수...
최건섭 “대법관 출신 안대희ㆍ김황식, 대법원 얼굴 똥칠…변호사도 수치심” [로이슈=신종철 기자] 최건섭 변호사가 29일 안대희 전 대법관이 고액 수임료 황제변호사 ‘전관예우’ 문제로 국무총리 후보직에서 물러난 것과 관련, “대법관을 지낸 분들이 행정부 주변을 얼쩡거려, 대법관의 권위는 대통령의 허수아비에 불과한 국무총리보다도 못한 것이 돼 버렸다”고 질타했다.최 변호사는 “안대희나 김황식 같은 분들은 대법원의 얼굴에 똥칠을 해버렸고, 법원에 대한 존경심을 아직 갖고 있는 나 같은 변호사까지도 수치심을 느끼게 해 버렸다”고 탄식했다.최건섭(53) 변호사(법무법인 다온)는 변호사가 없는 시골지역과 같은 ‘무변촌’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하는 ‘마을변호사’로도 활동하고 있다.최건섭 변호사는...
박주선, 영내 근무 군인ㆍ의경 등 ‘깜깜이 선거 방지법’ 발의 [로이슈=김진호 기자]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9일 이른바 ‘깜깜이 선거’ 방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군인과 의무경찰 등 영내에 근무하는 사전투표 대상자들에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선거공보를 발송하도록 해 후보자에 대한 기초정보조차 모른 채 ‘깜깜이 선거’에 임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현행 공직선거법은 부재자신고를 하지 않고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의 경우 관할 선관위에 선거공보의 발송을 신청하지 않으면 이를 받아볼 수 없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회 이인복 대법관)가 박주선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에 의하면, 이...
새누리 김성태 “청와대 읍참마속 인적쇄신…김기춘도 예외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 서울시당 위원장인 김성태 의원은 전관예우 벽에 부딪쳐 낙마한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의 사퇴와 관련, 29일 법조인을 선호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특히 청와대의 인적쇄신에 대해 “청와대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며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전면적이고 철저한 인적쇄신을 단행할 수밖에 없다”고 김기춘 비서실장도 인적쇄신 대상에 포함시켰다.김성태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와의 인터뷰에서다.그는 먼저 “안대희 후보자의 사퇴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 잣대가 그만큼 엄격하고 까다롭게 높아졌다는 것”이라며 “안대희 지명자도 국민검...
박영선 “안대희 사퇴 마음 무겁다…최종책임자는 김기춘 비서실장”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의 자진사퇴와 관련, 연일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을 정조준했다.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안대희 총리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보면서 마음이 무겁다”며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2년차가 되도록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한민국 미래에 많은 걱정을 낳고 있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인사검증 시스템의 최종책임자는 인사위원장인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각인시켰다.이와 함께 ‘세월호 국정조사’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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