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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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림 “정부의 가상화폐 정책은 ‘당랑거철’”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15일 가상화폐 거래소의 폐지를 고려 중이라는 정부 발표와 관련 “정부가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으로 반(反)시장 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서민을 위한다는 정부가 정작 이들의 피해를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한국당 내 경제통으로 꼽힌다.경북도지사에 출마한 김 의원은 이어 “정부는 수레 앞을 막아 세운 사마귀가 되어선 안된다”며 “경북은 가상화폐의 기반기술을 적극 발전시키고, 거래소를 양성화 하는 등 가상화폐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해보겠다”고 말했다.가상화폐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은 네트워크 상의 정보를 투명하게 연결할 수 있어 4차 산업혁명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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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소상공인 등골브레이커, 갑질‧임대료…최저임금 잘못 없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해 “소상공인의 등골브레이커는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투, 납품 단가 후려치기, 본사 갑질과 부당한 임대료 인상 등이다”고 반박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부 언론에선 자영업자와 골목상권이 힘들어 하는 모든 것을 최저임금 인상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갑의 권리에는 한없이 관대하고 최저임금 인상에는 인색한 이런 주장은 진실의 외면을 넘어 상황을 왜곡하는 것이기에 매우 유감스럽다”며 “인건비가 총 비용의 10~20%를 차지한다고 봤을 때 최저임금이 오르면 총비용은 1.6% 증가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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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팡질팡 정부 정책에 암호화폐 관련주 ‘일제 하락’
정부의 암호화폐(가상화폐) 정책이 엇박자와 번복을 거듭하는 가운데 암호화폐 관련주들의 주가가 16일 일제히 소폭 하락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서비스 컨소시엄을 구성 중인 것으로 알려진 디지탈옵틱(106520)은 어제보다 2.70% 하락한 1만8천 원에 거래 중이다. 국내 최대규모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 관련주도 소폭 하락했다. 빗썸을 운영하는 BTC코리아닷컴 지분을 보유한 옴니텔(057680)과 비덴트(121800) 역시 각각 0.65%, 4.32%하락한 7680원과 2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옴니텔의 최대주주인 위지트(036090)는 3.94% 하락하여 1950원을 기록하고 있다. 거래소 관련주 가운데 ‘업비트’ 관련주의 하락이 두드러진다. 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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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소방공무원 면책 강화’…소방기본법 개정안 발의
소방차의 긴급 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파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같은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소방관의 면책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긴급 출동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 및 물건을 이동하거나 제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파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같은 조치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소방관의 면책을 강화하도록 했다. 소방관의 소방활동 등의 조치로 인해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소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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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여성 박사 해외 다녀오세요"…WISET, 학회 참가 및 연수 지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는 '여성연구자 학술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할 비정규직 이공계 여성 박사를 모집한다. ‘여성연구자 학술활동 지원사업’은 비정규직 박사급 여성과학기술인이 경력단절 없이 연구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외 학술 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비정규직 박사급 여성과학기술인 △이공계 박사과정 수료자 △상시근로자 50인 이하 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여성과학기술인이다.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지원서류를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우편 접수로 신청하면 된다. 선정자는 학회 구두·포스터 발표 및 국외기관 연수·첨단기술연수 참여를 위한 교통비, 체재비, 등록비로 최대 500만원까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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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 밀양댐 등 가뭄현장·수산업현장 점검
이낙연 국무총리가 13일 밀양댐 등 가뭄현장과 통영지역 수산업현장을 찾아 가뭄극복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경남지역 수산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번 현장방문에는 한경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 손병석 국토부차관, 강준석 해양수산부차관,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차관보 등이 함께했다.한경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은 밀양댐을 방문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경남도의 가뭄해소대책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안정적인 용수확보를 위해 밀양 청도지구 용수개발 사업비 320억원 지원을 건의했다.청도지구 용수개발 사업은 총 사업비 320억 원을 투입해 봄 가뭄 시 용수부족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낙동강 물을 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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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볼리비아서 韓 여성 시신발견
외교부는 볼리비아에서 한국인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다고 14일 밝혔다.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지난 11일 저녁(한국시간 12일 오전) 볼리비아 티티카카 호수 인근의 태양의 섬에서 40대 여성인 우리 국민의 시신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당국자에 따르면 볼리비아 경찰당국은 이 여성의 시신을 수도인 라파스로 이송해 부검을 했으며, 사인은 현재까지 자상(칼 따위의 날카로운 것에 찔려서 입은 상처)으로 확인됐다.외교부 당국자는 "관할 공관인 주볼리비아대사관은 현지 경찰로부터 통보를 접수한 즉시 공관 직원을 급파해 부검현장에 입회토록 했다"며 "사망자 가족들에게 필요한 안내 및 지원을 제공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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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 휴일 고속道는 정체…이용차량은 '330만대' 전망
한파가 한풀 꺾이고 다소 포근한 휴일인 14일 전국의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현상이 나타나고 잇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량은 330만대로 예상된다. 수도권을 빠져나가는 차량은 33만대, 들어오는 차량은 37만대다. 오전 11시 기준 고속도로를 통해 빠져나간 차량은 9만대, 들어온 차량은 7만대로 집계됐다.같은 시간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양재나들목~서초나들목 2.7㎞ 구간, 부산방향 경부선입구~잠원나들목 1.1㎞ 구간, 잠원나들목~반포나들목 1.0㎞ 구간에서 차량이 서행하고 있다.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일직분기점~소하분기점 0.8㎞ 구간, 소하분기점~금천나들목 3.0㎞ 구간, 목포방향 소하분기점~일직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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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정책 논란 민주당, 우원식 "진흥,규제 적점 조율하겠다"
민주당 우원식 대표가 최근 일고 있는 '가상화폐'정책과 관련해 "진흥과 규제로 적점에서 조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진흥과 규제 사이의 적절한 지점을 정부 당국과 신중하게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암호화폐와 관련해 많은 분이 걱정하고 있다"며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의 기반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산업적 측면과 과세·법적 기반 정비 등 당면한 과제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인만큼 동시에 투자 차원을 넘어 투기적 성격이 강한 현재 상황을 진정시키는 것이 여당의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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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 ‘2018 청소년 자살예방 토론회’ 개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은 1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한림대 자살과 학생정신건강연구소와 함께 ‘2018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중점연구소인 한림대학교 자살과 학생정신건강연구소는 학교기반 학생 자살예방 정책 및 현황 등에 대해 그동안 연구한 내용을 토대로 발표하고 청소년 자살예방 및 효과적 개입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했다.오영훈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OECD 국가 평균 2000년 대비 2013년과 비교하면 청소년 자살률이 24% 감소했는데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오히려 30%가 증가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매우 절실하다”며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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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거래소 폐쇄 발언, 너무 많이 나갔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침을 준비 중이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 “거래소 폐쇄까지 들고 나온 건 너무 많이 나갔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2일 오전 방송된 MBC라디오 <양지열의 시선집중>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투기 광풍을 잠재우는 것은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현재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투기성 자금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은 맞다”면서 “그렇다고 해서 거래소를 폐쇄하고 싹을 잘라버리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라고 하는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이 위조지폐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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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명예훼손 혐의’ 박지원, 1심 재판서 무죄
박근혜(66) 전 대통령과 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와의 유착 의혹 등을 제기해 명예 훼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76) 국민의당 전 대표가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는 박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박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 "비방 목적이 아닌 공공이익을 위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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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성추행 의혹’ 손기웅 통일연구원장, 취임 11개월만에 돌연 사퇴
술에 취해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손기웅(59) 통일연구원 원장이 11일 돌연 사퇴했다. 지난해 3월 취임한 후 임기(3년)를 1년도 못 채우고 내려오는 셈이다.이날 한 매체는 손 원장의 퇴임식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손 원장의 퇴임식에는 직원 80여명 중 20여명만이 참석해 조용히 치러진 것으로 알려졌다.손 원장의 정확한 사퇴 이유는 확인되고 있지 않다. 보도에 따르면 손 원장은 지난달 20일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여직원의 볼을 만진 혐의 등으로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조사 도중 사퇴를 종용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손 원장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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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정부 가상화폐 규제, 세계적 흐름 역행”
최근 투기 논란에 휩싸인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정부당국의 규제 움직임이 4차산업혁명시대 핵심인 블록체인 시장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11일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간사)은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이 너무 부정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다”며 “이는 세계적으로 가상화폐를 제도권화 하는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최근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가상계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을 점검했고, 가상화폐의 불법적 거래를 막기 위한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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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리베이트 제재 수위 강화해야”
솜방망이 처벌로 최근 급증하고 있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11일 리베이트 약품에 대한 요양급여 정지 기간과 과징금 부과상한액을 늘려 처벌을 강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는 급증해 적발인원은 지난 2014년 8명에서 2016년 86명으로 3년간 약 11배 늘었고, 적발금액은 2014년 71억8300만원에서 2016년 155억 1800만원으로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리베이트 관련 의약품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 정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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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규제 초읽기… 빗썸·업비트 “정부 방침 수용하겠다”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방침이 구체화되는 가운데 빗썸, 업비트 등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정부의 규제 방침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1일 관계자에 따르면 법무부는 시중 가상화폐 거래소를 전면 폐쇄하는 법안을 마련 중이다. 거래 및 환전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한 것이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시장은 사기성 버블로써, 이전 ‘바다 이야기’보다 10배가 넘는 국가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국세청도 가상화폐 거래소 압박에 나섰다. 국세청은 10일부터 ‘빗썸’과 ‘코인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비트’를 비롯한 타 거래소 역시 세무조사가 이뤄진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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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 최저임금 준수 및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 홍보
부산고용노동청(청장 정지원)은 10일 오후 4시 서면 1번가 일대의 편의점, 음식점, 소매점 등을 방문해 최저임금 준수 및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노동청 근로감독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 직원들과 함께 사업주와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준수 필요성을 설명하고,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홍보했다.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30인 미만 고용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월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면 노동자 1인당 월13만원 지원한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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