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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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법행위 저지른 실무진도 고발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저지른 실무진에 대한 고발도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은 다음달 12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에는 개인 고발 점수 세부평가 기준표를 신설하고, 사업자 고발 점수는 과징금 고시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정하며, 고발 여부를 달리 결정할 수 있는 사유를 정비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현행 고발 지침에서는 고발 점수를 산정하는 사업자와 달리 개인은 의사 결정에 관여한 자이거나 적극적으로 실행한 자인지 여부를 제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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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소상공인 지식재산권 보호 받아야”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병)은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할 시, ▲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포함하고, ▲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보유 및 피해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원 및 교육·홍보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김영진 의원은 “영세 소상공인에게 지식재산권은 전부와 다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부당하게 편취·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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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회 입법조사처
<전보> ◇이사관 △사회문화조사실 사회문화조사실장 이신우 △기획관리관실 기획관리관 박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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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유형고정자산 양도소득 과세’ 정책간담회 열어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경제민주화정책포럼 공동대표인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양도소득)과세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의원은 인사말에서 지난 2017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소득세법 개정(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의 사업소득 과세”가 시행령 고시중에 있으므로 이번 정책간담회를 통해서 해당 사업주의 세부담 증가에 대한 유예나 적용대상을 완화하는 등 올바른 정착이 모색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개정안의 처분손익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건설기계 규모는 총 48만여대이며, 이중 매년 신규등록이 3.5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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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송월 北점검단, 강릉 숙소 도착…1박2일 방남일정 ‘스타트’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이 방남일정을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 등으로 구성된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은 21일 오전 10시50분 서울역에서 강릉행 KTX 열차를 타고 약 2시간여 뒤인 오후 12시45분께 강릉역에 도착했다.강릉역에서 나와 버스에 올라타기 전까지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들이 방남 소감과 방남이 늦어진 배경 등을 물었지만 현 단장은 이에 답하지 않았다.현 단장 일행은 숙소인 강릉 경포대의 한 호텔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다음 예술단이 공연할 공연장을 점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연장은 강릉아트센터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강릉아트센터는 평창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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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北 "'예술단 점검단 21일 방남" 통보해
북한은 예술단 사전점검단이 평창 동계올림픽 파견을 위해 오는 21일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통일부는 북측은 판문점 채널을 통해 "예술단 파견을 위한 사전점검단을1월 21일 경의선 육로를 통해 파견하며, 일정은 이미 협의한 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통일부는 "정부는 북측 제의를 검토 후 회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북측은 지난 19일 판문점 채널을 통해 이유에 대한 설명 없이 20일로 예정됐던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장을 대표로 하는 예술단 사전점검단의 방남을 중지한다고 일방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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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의원, “가상통화 발표, 엠바고 걸고 해제하는 40분이 작전 시간”
바른정당 하태경의원은 19일, “가상통화를 발표하고 엠바고 걸고 해제하는 40분이 작전 시간”이라고 주장했다.국무조정실은 지난 1월 15일 오전 9시경 정부의 가상통화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기자들에게 문자로 공지했다. 그리고 이때부터 시세 상승이 시작됐다. 이 발표 자료는 ‘법무부 대신 국무조정실이 가상통화 정책을 총괄한다’는 내용이었는데, 가상통화거래소 폐쇄를 언급하며 강경 모드였던 법무부가 주무부처에서 물러난다는 내용이므로 충분히 호재로써 시세에 거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내용이었다는 것이 하의원의 설먕. 언론에서 이 내용을 보도할 때인 9시 40분쯤에는 이미 고점에 거의 다다랐고 개미들은 그때서야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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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조경태, ‘전 국민 방독면 보급법’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 (부산 사하구을·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22일 화생방방독면을 전 국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내 방사능 물질 배출을 돕는 요오드화칼륨 비축을 명시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19일 밝혔다.현행법은 중앙관서의 장,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민방위 준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하위법령에 ‘화생방을 대비하기 위한 물자의 비축’을 규정하고 있다.2016년 12월 기준 민방위대원 방독면 확보율은 29.7%에 불과하며, 전 국민 방독면 확보율은 10% 미만으로 추정돼 북한의 화생방 테러에 사실상 무방비상태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또한 방사능에 피폭됐을 때 방사능 배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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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文 허위비방 혐의’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징역 1년 구형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허위비방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69) 강남구청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신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기존대로 징역 1년의 실형 구형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4일 신 구청장에게 같은 형을 구형한 바 있다. 신 구청장은 지난해 대선당시 문 대통령에 대해 공산주의자라는 내용과 그의 부친이 북한공산당인민회의 흥남지부장이었다는 내용 등을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올린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신 구청장 측은 문 대통령에 대해 공산주의자라고 말한 것은 사실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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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사장에 조용만 前 기재부 기조실장 선임
한국조폐공사 신임사장으로 조용만 전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이 선임됐다. 기재부는 19일 조 전 실장을 조폐공사 사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1961년 전남 출생인 조 신임사장은 재정전문가로 꼽힌다. 서울대에서 무역학과 행정학을 공부하고 행시 30회로 공직에 입문, 기재부에서 재정정책과장, 무역협정지원단 국장, 재정관리국장, 기조실장 등을 역임했다. 탁월한 업무추진력과 조직관리능력도 겸비하고 있다는 평가다.아울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파견 국장으로 근무했다. 다양한 경력을 통해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가 깊고, 타 기관과의 업무 조정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기재부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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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제처
▶고위공무원 승진 ▲행정법제국 법제심의관 김성원 ▶과장급 전보 ▲법령해석국 법령해석총괄과장 손대수 ▲법제지원국 행정규칙 전담 법제관 이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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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제실, 부산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 개최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 법제실은 19일 오후 2시 부산일보사 10층 소강당에서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남구을),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북구강서구갑)과 공동으로 공원일몰제 대응 및 법제도 정비방향과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입법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입법적 과제와 더불어 난개발이 우려되는 장기미집행 공원 관련 제도와 현황 그리고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예정이다. 박재호 의원은 이번 토론회와 관련 “공원일몰제 시한이 2년 앞으로 다가와 일몰 시점을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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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에 발목잡힌 文대통령 지지율 3.5%p 급락
암호화폐 정책 혼선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18일 3.5%p 크게 떨어진 67.1%를 기록했다. 리얼미터는 이날 tbs 의뢰로 지난 15~17일 전국 유권자 1507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 지지율을 주간 집계한 결과, 긍정평가 비율은 67.1%로 지난주 대비 3.5%p가 하락했다고 밝혔다. 조사 오차범위 ±2.5%p 이상의 하락폭이다.'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28.3%로 4.5%p나 올랐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모르겠다' 또는 '무응답'으로 답변한 비율은 1.0%p 감소한 4.6%였다.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 검토' 발언 이튿날이었던 지난 12일 69.9%(부정평가 23.5%)로 60%대로 내려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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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국회의원, 민주당 사천·남해·하동 지역위원장 인준
제윤경 국회의원(비례, 초선)이 더불어민주당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지역위원장으로 임명됐다.더불어민주당은 17일 오전 당무위원회를 개최해 제윤경 의원의 지역위원장 임명 건을 인준했다. 제윤경 의원은 지난 12월 22일 중앙당 최고위원회에서 지역위원장 임명이 의결된 바 있으며, 이날 당무위원회의 인준을 통해 최종적으로 임명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지역위원장으로서의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다.제윤경 의원은 “그동안 사천·남해·하동 지역을 지켜온 당원들과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해 준 주민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어려운 지역상황을 극복하고 발전시키는 역할에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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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의 부산경남세관인’에 부산세관 양승필 관세행정관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1월의 부산경남세관인’에 양승필 관세행정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17일 밝혔다.양 관세행정관은 명태유 2051톤 부정수입 적발 및 파이프 단열재, 한치, 장어의 품목분류를 오류 신고한 업체를 분석해 세수를 증대한 공로가 인정됐다.또한 분야별 유공자로 ‘일반분야’에는 공유폴더로 연결된 프린터를 네트워크(ip) 연결로 전환하고 소프트웨어 사용실태 점검을 통해 PC 보안강화에 기여한 송점기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조사분야’에는 산업폐기물인 폐인쇄회로 4천톤 부정수출 및 살충제 원료물질 등을 부정수입한 업체를 검거한 조성현 관세행정관이 이름을 올렸다. ‘감시분야’에는 해상면세유 27㎘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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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관련기관, 낙하산 인사・보은 인사 ‘현재진행형’
낙하산 인사는 더 이상 없다는 정부의 천명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 논란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분야 관련 산하기관에서 낙하산인사 및 보은 인사 의혹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김석환 원장을 5대 원장에 임명했다. KNN 부회장과 동서대학교 디지털영상매스컴학부 겸임교수를 지낸 경력에서 알 수 있듯, 김 원장의 전문 분야는 인터넷이 아닌 방송이다.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 미디어특보단에서의 활동에 대한 ‘보은성 인사’가 아니냐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역시 낙하산 인사 의혹에 몸살을 앓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고위직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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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훈구 부산본부세관장, 르노삼성자동차 현장 방문
조훈구 부산본부세관장은 16일 한-미 FTA 재협상 논의 등 무역환경 변화를 대비해 업계의 생생한 목소리를 관세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강서구 르노삼성자동차를 현장 방문했다. 조훈구 본부세관장은 "우리기업이 어려움 없이 무역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건의사항을 관세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부산본부세관은 지난 2016년 6월에 '민·관 합동 자동차 산업 FTA 연구회'를 발족해 원산지 관리에 도움을 줌으로써, 업체가 한·미 FTA 원산지 검증을 무사히 통과해 대미(對美) 수출 차량의 연간 관세 60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나타냈다.또 르노삼성자동차와 협력사에서 효율적으로 FTA 원산지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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