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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347건 법률안 국회 제출한다 정부가 올해 총 347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30일 2018년도 정부입법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날 보고한 2018년도 정부입법계획에 따르면, 총 29개 부처 소관 347건의 법률안이 금년도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기국회 개회 전인 8월까지 235건(전체 법률안 347건의 67.7%)의 법률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입법형식별로는 방위산업진흥법 등 제정안 17건, 법인세법 등 전부개정안 16건, 감사원법, 뇌연구 촉진법 등 일부개정안 313건 등이 제출된다. 올해 정부입법계획에는, 혁신적 금융서비스에 대한 시범인가제 도입을 위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안, 장애인거주시설과 장애인 자립
최교일 “서지현 검사와 연락한 적 없어... 문제도 불거지지 않은 사건 어떻게 무마하나”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이 최근 자신을 둘러싼 '여검사 성추행 무마 의혹'과 관련해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30일 입장을 밝혔다.최 의원은 "저는 서지현 검사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라면서 "저는 2009년 8월부터 2011년 8월까지 검찰국장으로 재직했고, 서 검사는 2011년 2월 서울북부지검에서 여주지청으로 이동했다"고 말했다.이어 "저는 이 사건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부터 지금까지 서 검사와 통화하거나 기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이 사건 내용을 전혀 모르다가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그는 "서 검사도 당시에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문제가 불거지지 않은
국회신재생에너지포럼, 2018 국제수소에너지산업포럼 개최 국회신재생에너지포럼(공동대표 이원욱·전현희 의원)은 산업부, 국토부, 환경부,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과 공동으로 오는 2월 6일 국회에서 2018 국제수소에너지산업포럼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수소에너지 비전과 세계 각국 글로벌 기업들의 산업현황을 소개하고, 국내 수소 보급현황 진단을 통한 국내 수소에너지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 해 1월 다보스에서 출범한 수소위원회 회원사가 대거 참여, 수소사회 구현을 위한 글로벌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에서 다루어질 주요 의제는 온실가스 감축과 연계한 주요 선진국 수소에너지 확산 정책현황 및 전망 공유
조훈구 부산본부세관장, 김해국제공항 현장방문 조훈구 부산본부세관장은29일 김해국제공항을 방문, 평창동계올림픽의 안전개최를 위한 여행자 휴대품 검사 준비상황을 보고받고 업무 현장을 점검했다. 안전한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 1월 26일부터 3월 18일까지 여행자의 휴대품 검사가 대폭 강화됨에 따라 세관직원 51명을 추가로 인력증원했다. 또 X-ray검색구간을 확장하고,신변검색부스를 신설하는 등 장비도 확충했다. 조훈구 본부세관장은 직원들에게 "총기류,폭발물 등 테러물품의 반입방지를 위해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휴대품검사 강화로 입국 시간이 지연되는 등다소 불편이 있더라도,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자발
이창기 부산북부세무서장, 부산기계공업협동조합 간담회 이창기 부산 북부산세무서장은 29일 오후 3시 부산시기계공업협동조합(이사장 정용환)을 방문해 소상공인과 간담회를 갖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취지와 지원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과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서다.일자리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시급 7530원)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이다.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사업주이며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가능하다.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월
丁의장, 화재예방·소방안전 관련 상임위원장에 법안 처리 당부 정세균 국회의장은 29일 임시국회를 앞두고 법사위·행안위 등 4개 관련 상임위원장들에게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는 서한을 보냈다. 정 의장은 서한에서 “충북제천에 이어 경남 밀양에서 또다시 많은 희생자를 낸 화재 참사가 발생하여 유가족을 비롯한 국민들의 슬픔과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면서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이러한 상황을 예방함에 있어 입법적·제도적으로 미흡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성찰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 관련 법률안은 총 34건에 달한다”면서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우리 국회가 더 큰 책임감
부산동래세무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홍보 부산동래세무서(서장 임호택)가 최저임금 인상(시급 7530원)과 관련, 정부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도록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일자리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이다. 대상은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사업주이며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가능하다.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검색하면 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부산기장군선관위, 제7회지방선거 음식물 제공 등 기부행위 첫 고발 6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음식물 제공 등 기부행위자가 첫 고발당했다.부산기장군선관위(위원장 전지환 부산지법동부지원 부장판사)는 소속정당을 위해 ○○단체 회원 및 선거구민에게 음식물과 기념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단체 상임대표이자 입후보예정자인 A씨와 ○○단체 관계자 B씨, C씨를 지난 25일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정당 관계자이기도 한 A씨는 지난해 연말 ○○단체 관계자인 B씨, C씨와 함께 정당과 관계된 ○○단체 모임을 개최하고, 이 모임에 참석한 단체 회원, 정당인, 선거구민 등 140여명에게 식대의 절반 이하만 받거나 또는 무료로 400만원 상당의 음식물과 기념품을 제
부산고용노동청, 설 대비 '체불임금 청산' 비상근무 체제 돌입 부산고용노동청은 1월 29일부터 2월 14일까지(3주간)를 ‘체불임금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부산고용노동청 및 관내 7개 지청 소속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평일은 오전 9시~오후 9시까지, 휴일은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근무한다올해는 최저임금 인상폭 확대(16.4%)에 따라 임금체불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전년도 부산·울산·경남 지역 체불액 및 체불 피해근로자수가 각각 10.8%, 9.3% 증가한 점을 감안, 이 기간 중 근로감독관의 역량을 집중해 체불임금 예방 및 청산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선다. 2017년 12월기준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체불임금은 전년 동기 2716억원 대비 10.8% 증가한 3011
국회도서관 ‘4차 산업혁명 소장 도서전’ 개최 국회도서관(관장 허용범)은 30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국회도서관 1층 중앙홀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국회도서관 소장 도서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도서전은 2월 1일 11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4차 산업혁명 선도 국가중심도서관 비전 선포식'을 기념해 개최되는 것이다. 도서 전시회에는 국회도서관이 소장한 장서 619만 권 중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최신 자료와 4차 산업혁명 관련 정부 부처 국회 보고자료 및 각종 입법대응자료 300여 점이 전시된다. 대표적인 자료로는 ‘국회4차산업혁명포럼’ 소속 국회의원들의 추천도서인 '필립 코틀러의 마켓 4.0', '미래의 속도' 등 10책과 ‘국회 4차 산업혁명특위’의 관련 정부
‘제1회 대한민국 법률 및 정책 대전 로스타 K’ 31일 개최 ‘제1회 대한민국 법률 및 정책 대전 로스타 K’가 오는 3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국회사무처 소관 사단법인 의회정책아카데미 김용태(자유한국당),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장병완(국민의당), 전재수(더불어민주당), 조경태(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여성가족부가 후원한다. 일상에서 겪는 불합리와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를 고쳐나가기 위한 법률 및 정책 아이디어를 모아 이를 입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제1회 대한민국 법률 및 정책 대전 로스타K’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자동차와 민생 두 가지 부문을 주제로 공모했다. 1월 31일 국회서 결선대회가 열린다.이번 로스
안철수 '통합반대 징계' 당무위 소집…민평당 "징계받을 사람은 안대표" 국민의당 통합반대파인 민주평화당 창당추진위원회(창추위)는 27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통합 반대파 의원 징계를 위한 당무위원회를 28일 개최하기로 한데에 대해 비판의 칼날을 세웠다.장정숙 민주평화당 창추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징계를 받을 사람은 안 대표"라며 "안 대표가 전당대회 방해 및 해당행위로 내일 당무회의를 소집한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밝혔다장 대변인은 "징계대상이 징계를 위한 회의를 소집한다니 도둑이 주인보고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이라며 "정당법과 당헌당규를 깡그리 무시하고 당을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망친 것은 안 대표"라고 주장했다. 이어 장 대변인은 "안 대표는 즉각 당대표직을 사퇴하고 국민
문 대통령 "안전한 나라 다짐했는데 참사가 거듭돼 참담하고 죄송"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전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 화재 현장을 찾아 "정부가 안전한 나라를 다짐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참사가 거듭되고 있어서 참으로 참담하고 또 마음이 아프다"며 "국민께도 참으로 송구스러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세종병원 사고 현장을 둘러보면서 최만우 밀양소방서장으로부터 사고현황을 보고 받고 "우선은 돌아가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명복을 빌고, 유가족과 밀양시민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위로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현장에서 만난 소방대원들을 다독이면서 "이번 화재사고는 지난번 제천 화재 사고와는 양상이 다른 것 같다"며 "이번에는 소방대원들이 비교적 빨
[인사] 박재형·이청룡 부산국세청 국장 국세청은 1월 29일자로 지난 2017년 12월 명예퇴직 등으로 발생한 고위공무원 공석(2개)을 충원하는 승진인사를 단행했다고 26일 밝혔다.이들은 박재형 부산청 성실납세지원국장과 이청룡 부산청 징세송무국장이다. 박재형 국장은1968년생으로 인창고, 고려대(학사), 서울대(석사), 미국 Univ. of Minnesota 세법학 석사다. 1996년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 충주세무서장, 국제세원관리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등 주요 직위에 재직하면서외국 투자자의 해외 금융·부동산 ·주식 거래자료를 수집·분석해 신고전에 안내하는 ‘맞춤형 사전 신고 안내’를 통해 납세자의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이끌어냈다. 주요 국가와의 세정협의에서도 주도
김한년 부산국세청장,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 홍보 김한년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6일 경남 양산시 어곡산업단지 관리공단(이사장 서영옥)을 방문해 산단 내 중‧소상공인 및 경남 여성경제인 연합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에 대해 적극 홍보했다고 밝혔다.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의 인건비를 1년간 지원하는 제도이다.이번 간담회는 지난 22일 부산지방세무사회에 이어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설명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참석한 세무사 임원진에게도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김한년 부산청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을 위해 납기연장·징수유
김종훈 의원, '기업살인처벌법' 제정 촉구 민중당 상임대표 김종훈 국회의원은 26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인의 명복과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기업살인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지난 23일 현대중공업에서 산소 절단기로 철판 피스를 제거하던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화재사고를 당했습니다. 전신 75%의 화상을 입고, 중환자실에서 화상치료를 받던 중 25일 끝내 사망했다. 24일에는 현대 중공업 작업장에서 크레인을 운전하던 한 노동자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한 시간여 뒤 세상을 떠났다. 사상초유의 추위 속에 12주 동안 55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다 급성 심경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대중공업은 2016년 원·
丁의장 “국민투표법 개정 지연 부끄러워…신속히 처리해야” 정세균 국회의장이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위한 국회 차원의 개헌안 마련을 재차 촉구했다. 정 의장은 26일 오전 주요간부회의에서 “2014년 7월 국민투표법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이후 아직까지도 개정되지 않은 것은 참으로 부끄럽고 국민께 면목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가 기한 엄수는 물론 선거법에 정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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