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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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동료의원들 295명에 이덕무 인문에세이 선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이 동료 국회의원 295명에게 이덕무의 인문 에세이 ‘문장의 온도’를 선물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전 의원은 책과 함께 보낸 편지에서 “실학자 이덕무의 품격 있으면서도 담백한 언어와 문장을 보며 애민과 실사구시의 정신이 평소 쓰는 말과 문장에서부터 드러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덕무의 문장을 통해 얻은 위로와 평안을 의원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 는 선물의 취지를 전했다.이덕무는 문재인 대통령이 청년시절의 롤모델 중 하나라고 밝힌 조선 후기의 실학자다. 평생 2만 권이 넘는 책을 읽은 지독한 책 바보(간서치) 이자, 시대적 한계를 깬 독창적인 글쓰기 철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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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남구선관위, 정당관계자 대상 정치관계법 교육
부산남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종두)는 5일, 9일 양일간에 걸쳐 더불어민주당 및 자유한국당 당원협의회 정당관계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알기 쉬운 정치관계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오는 6월 13일에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등의 이해를 통해 준법선거 분위기 확산 및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선거법상 주요 제한·금지행위 등 선거 현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하는 자리였다.부산남구선관위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후보자는 물론, 정당관계자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이번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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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북부산세관,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성공 안전개최 지원
부산 북부산세관(세관장 이상협)은 8일 관내 보세구역 운영인 및 보세사를 초청,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의 성공적 안전개최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9일 밝혔다.세관은 올림픽 대회기간 중 사회안전위해물품 반입 차단 및 대응방법, 보세구역 출입자 통제 등 보세구역 보세화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또한 2018년 달라지는 보세화물 관련 규정 등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설 명절을 앞두고 투명한 민관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주요 개정내용도 함께 안내했다.이상협 북부산세관장은 관내 보세창고의 애로․건의사항 청취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앞으로 보세구역 현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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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납세자권리헌장 개정 선포식 가져
부산지방국세청(김한년 청장)은 8일 청사 1층 대강당에서 납세자권리헌장 개정 선포식 및 세무관서장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관내 18개 세무서장 및 일선 과장, 지방청 간부 등 175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선포식에서 권리헌장을 철저히 이행해 납세자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이어 관서장 회의를 통해 지방청·세무서간 소통으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유하고 중점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과 현안업무의 성공적 수행을 다짐했다.김한년 청장은 국세행정 운영방안으로 △국세공무원의 역량강화 △진정성 있는 소통 활성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등 범정부적 과제의 자발적 동참과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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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 보물 지정 예고
문화재청이 8일 열린 제1차 문화재위원회 동산문화재분과 회의에서 청와대 경내에 있는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의 학술적·예술적 가치 등을 검토해 보물로 지정 예고하기로 하였다.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慶州 方形臺座 石造如來坐像)은 현재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24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부처의 머리(불두, 佛頭)와 몸체가 온전한 통일신라 불교조각의 중요한 사례로 관심을 받아왔으나 청와대라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져 그동안 본격적인 조사연구가 어려웠다.이번 보물 지정 예고가 그동안 미진했던 해당 불상에 대한 문화재적 가치를 규명하고 제도적으로 보호·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과 문화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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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양질의 노인일자리 지원한다”…사회활동 종합계획 발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사회보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2018-2022 제2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종합계획(앙코르 라이프 플랜)’을 발표했다고 9일 밝혔다.제1차 종합계획이 노인일자리의 양적 확대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면 제2차 계획은 참여자 역량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되도록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데 중점을 두고 수립했다.특히 베이비부머 등 노인의 특성과 욕구가 변화하고 있고 저출산·고령화 심화에 따른 성장동력 약화에 대비하기 위해 노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일자리 참여를 확대할 필요성을 고려했다.제2차 노인일자리 종합계획은 ‘보람 있는 일, 활기찬 노후, 행복한 사회’라는 비전 아래 노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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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2018년 시정계획 발표..."환경친화적인 첨단산업 도시 목표"
안산시(시장 제종길)가 2018년 시정계획을 발표하며 힘찬 포부를 밝혔다.8일 안산시에 따르면 2018년 시정계획으로 ▲안전한 도시 ▲경제도시 ▲첨단 산업도시 ▲안산형 도시재생 ▲신 성장 동력 육성 ▲숲의 도시 내실화 등 6가지 비전을 제시했다.제종길 안산시장은 "지난 3년간 다져왔던 토대와 그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환경친화적인 첨단산업 도시를 목표"이라고 밝혔다.제 시장은 2018년 시정 계획 중 가장 기대되는 사업으로 '아트시티'를 꼽으며 "예술과 문화를 아우르는 시민주도의 문화·창작공간을 구성하고 문화예술 도시로서 가치 상승하기 위한 구체적인 콘텐츠와 사업추진 방향을 도출해 하반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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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징역 2년 6월 실형 확정... 의원직 상실
박준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8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의원직이 상실됐다. 박 의원은 내일 중 수감 절차를 밟고 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다.이날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3억1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금품 수수 당시 창당 준비 과정에 있었더라도 향후 성립할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상 후보자 관련 금품수수죄에 해당한다"고 판결 근거를 설명했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 받으면 당선 자체가 무효가 된다.이에따라 박 의원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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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석 ‘의원직 상실’ 대법 확정 판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비서실장인 송기석 의원이 8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이날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공직선거법 상 국회의원은 배우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따라 송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 것.A씨는 2016년 4·13 총선 당시 전화홍보 자원봉사자 수당과 문자메시지 발송비, 여론조사비 등 총 2469만원을 선관위에 신고한 계좌를 이용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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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제처
◇과장급 전보 ▲법제정책국 법제조정법제관 이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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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대한건설협회 부산시회와 소통간담회
부산지방국세청(청장 김한년)은 2018년 1분기 세무지원 소통주간(2월5~2월9일)을 맞아 지난 5일 부산디자인센터에서 대한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회장 정현태) 임원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졌다고 7일 밝혔다.김한년 청장은 2018년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설명하고,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홍보한 뒤 대한건설협회 임원들로부터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또한 부산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은 외식업 창업자 50여명을 대상으로 ‘세금안심교실’을 운영, 창업관련 세금교육과 ‘일자리 안정자금’신청방법 등을 안내하고, 세무불편 해소 지원을 위한 현장상담실을 운영해 호응을 얻었다.이와 함께 부산청 관내 각 세무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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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노사민정협의회,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단 발대식 가져
최저임금 준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단이 본격 가동됐다. 부산 노·사·민·정협의회는 최저임금 준수를 위해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소상공인 밀집지역을 방문해 신청받는 ‘찾아가는 현장접수처’를 운영하기로 하고, 6일 오후 4시 부산 연제구 이마트 연제점 앞에서 지원단 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서영기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의장, 박윤소 부산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영 부산시 경제부시장, 정지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정지원 등 노사민정 각 대표와 관계자 40여명 참석했다.이들은 박대식 이후 인근지역을 순회하며 최저임금 준수와 일자리안정자금을 홍보하고, 소상공인과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 신청을 접수받았다.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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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2월의 부산경남세관인' 남건우 관세행정관 선정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2월의 부산경남세관인’으로 남건우 관세행정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5일 밝혔다.남 관세행정관은 통조림용 골뱅이, 의류건조기의 품목별 특성과 소비패턴 분석을 통해 관세를 부당하게 환급 받은 업체를 적발, 세수 4억7000만원 상당을 증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분야별 유공자로 ‘조사분야’에는 해외 명품시계 42점을 대리운반하는 수법으로 밀수입해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일당을 검거한 김형일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감시분야’에는 항만세관 최초로 여행자들이 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무인 신용카드 수납시스템을 설치한 진정원 관세행정관이 이름을 올렸다. ‘위험관리분야’에는 거대 중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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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선관위, 설명절 앞두고 선거법위반 단속활동 강화
부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광만)는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설날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각 구·군선관위에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고 5일 밝혔다.특히 2월 13일부터 부산시장 및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이 시작되는 만큼,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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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윤상직 의원, 학폭위 전문성 강화 전문가 참여 의무화 추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 부산 기장군)은 최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전체위원의 3분의 1이상을 학교폭력과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현행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상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대표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학부모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으나, 대부분의 학부모위원은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하기 위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고 가해학생 학부모와의 관계 등으로 공정하고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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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 고양시장 북콘서트 3000명 인파 ‘북적’
최성 고양시장의 '도전에서 소명으로-시대정신과 소명은 어떻게 만나는가' 북콘서트가 3일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성황리에 치러졌다. 이날 북콘서트에는 정관계 주요 인사 등 3000여명이 몰려 행사장 안팎이 북새통을 이뤘다.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주요 핵심 인사들이 대거 축사를 보내 축하 인사를 전했다. 최 시장은 이 자리에서 인사말을 통해 “수많은 도전 속에 승리는 앞길을 열어주지만 패배는 더 큰 도약을 마련해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참여했던 일화를 소개하고 “아름다운 패배가 얼마나 값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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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농산물 공판장 CEO 워크숍 개최
농협은 2일부터 3일까지 이틀 동안 인천 무의도에서 전국 12개 공판장 사장과 부사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2018년 농협공판장 CEO 워크숍」을 개최하였다.이날 워크숍에서는 ▲과잉생산 농산물의 판매 확대 ▲연합조직과 연계 마케팅 강화로 가격지지 ▲수급 안정사업 협력을 통한 농가 수취가격 제고 등「농산물 제값받기」에 힘을 보탤 수 있는 다양한 실천 방안을 논의했다.또한, 참석자들은 공판장 CEO로서 역할 정립, 차별화된 경영 마인드 형성을 위한 외부인사 특별 강연을 청취하고, 공판장 경영 노하우를 공유하여 사업 활성화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농협경제지주 판매유통본부 이종우 상무는“공판장 판로 확대를 통해 우리 농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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