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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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57.9%, 국회의원 사퇴 후 광역단체장 출마행보에 ‘부정적’
우리나라 국민 57.9%는 현직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고 광역단체장 에 출마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가 '현직 국회의원 사퇴 후 광역단체장 출마'에 대한 국민인식에 대해 지난 9일부터 11일간 조사한 결과 57.9%의 국민들이 "반대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세부적으로는 '적극 반대(24.9%)', '다소 반대(33.0%)'로 반대 의견 합산 결과 57.9%로 나타났다. 반면 '찬성한다'는 입장은 '적극 찬성(6.8%)', '다소 찬성(25.0%)'로 도합 31.8%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밖에 '잘모름/무응답(10.2%)' 였다.정치권에서 불거지고 있는 개헌 시점에 대한 논의와 관련, 국민들은 개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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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광주시장 출마 “일자리 넘쳐나는 광주 만들 것”
이용섭 문재인 정부 초대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시민의 삶을 바꾸는 첫 일자리 시장이 되겠다”며 광주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이 전 부위원장은 이날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광주경제고용진흥원에서 출마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의 경제적 낙후를 해결하라는 시민의 부름을 받고 깊은 고민 끝에 출마를 결심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전 부위원장은 ”그간 공직자로서 정치인으로서 경제전문가로서 보고 듣고 경험한 모든 역량을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 건설에 쏟아 고향분들의 은혜에 결초보은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위대한 광주시민과 당원만 믿고 결연한 각오와 의지로 당당한 광주시대를 열기 위한 대장정의 첫 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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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우, ‘의원직 상실’ 대법 확정 판결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이날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아 확정될 경우 당선 자체가 무효가 된다. 대법원은 “당원 단합대회와 자유총연맹 지회장 자택모임 등과 관련한 행위의 명목과 시기, 장소,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사전 선거운동 혹은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앞서 박 의원은 지난 2015년 10월 충남 홍성군에서 '환경정화봉사활동 및 당원단합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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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인천관광공사, 인천 크루즈 관광 활성화 위한 서포터즈 모집
인천항만공사(사장 남봉현)와 인천관광공사(사장 채홍기)가 인천 크루즈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천 크루즈 서포터즈 모집에 나섰다.인천 크루즈 서포터즈 모집은 만 18세 이상의 인천시민(2018년 2월 12일 현재 주민등록상 인천광역시 주소 등록자)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2월 12일부터 3월 18일까지 인천크루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총 60명에게는 인천-오키나와-이시가끼-타이베이/기륭을 여행하는 6박 7일(5월 4일~10일)의 크루즈 여행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인천항만공사는 동북아 크루즈 허브도시 인천으로 비상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크루즈 관광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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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통해 일하는 방식 개선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박철수, 이하 농정원)이 행정 업무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행정 정보시스템(농정-ONE)을 구축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은 과거 관행을 타파하고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한 ‘열린혁신’ 지침에 따라 진행된 사업이다.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줄이기 위해 부서별, 업무별로 흩어진 지식을 체계화하여 자료를 검색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휴가·외근·출장 등 수작업으로 관리하던 근태관리를 서로 연계하여 시스템화했다.또한 공공기관 클라우드 협업체계(NiCloud)*를 도입하여 저장소, 웹오피스 등 스마트한 공유·협업 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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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셀프 체크 앱’ 개발·보급
고용노동부가 사업주와 노동자가 직장 내 성희롱 위험 정도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체크 리스트’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들어 2월 8일부터 정식으로 제공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제공하는 ‘직장 내 성희롱 자가진단 앱’은 작년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직장 내 성희롱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일반국민 인지도 향상을 위해 만들어졌다.자신의 발언 및 행동에 대해 상대방의 체감정도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 주로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개개인이 자신의 행동이 성희롱에 해당되는지를 스스로 진단해볼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자가진단 앱은 성희롱 판단력과 성인지 감수성을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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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청년인턴 700명 채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올해 청년층의 취업역량 강화 기회 부여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700명의 청년인턴을 채용한다.지원 자격은 만 34세 이하의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등으로 서류전형, 인성검사 및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여 3월 중 전국 지역본부(지사·출장소)에 배치할 예정이다. 사회적 취약계층(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은 채용전형에서 우대한다. 청년인턴은 약 5개월간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실무부서에서 행정업무 지원 등을 맡게 되며 공단 신규직원 채용 시 우대할 예정이다.채용 일정은 2월 13일 공고일로부터 2월 27일 18시까지 15일간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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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선관위, '그래피티 아트' 퍼포먼스로 지방선거 레이스 돌입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광만)는 12일 영도대교를 배경으로 이번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13일)가 참여·축제·화합의 장이 되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그래피티 아트’(벽이나 그 밖의 화면에 낙서처럼 긁거나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해 그리는 그림)퍼포먼스 ‘선거를 그리다’를 펼쳤다.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부산’이라는 부산시선관위의 지방선거 홍보 슬로건을 표현하는 그래피티를 영도대교 현장에서 제작하고, 오후 2시 영도대교가 도개되는 순간에 맞춰 진행했다.이번 퍼포먼스는 영도대교, 부산타워, 태종대 등 부산의 관광명소를 구성요소로 현장에서 제작된 그래피티와 선거 참여 캠페인, 도개되는 영도대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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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분야 헌법개정 국회토론회’ 20일 개최
10차 개정헌법에 문화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문화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기위한 '문화분야 헌법개정 토론회'가 오는 20일 오전10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이번 토론회는 유은혜 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한국헌법학회가 주관한다. 문화예술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문화분야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개헌안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세부적으로는 신필균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의 ‘헌법개정의 방향-기본권 강화와 문화’라는 제목의 발표를 시작으로,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의 ‘문화의 가치와 기본권으로서의 문화권의 중요성’, 고문현 한국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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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외숙 법제처장, 설 명절 앞두고 전통시장 방문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민족의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12일 충남 공주시에 소재한 '공주산성시장'을 방문했다. 김 처장은 시장상인회와 시장을 둘러보면서 설 물가 동향을 파악하고 시장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또 법제처 직원들과 함께 온누리 상품권으로 떡, 과일 등을 구입했다. 김 처장은 “그동안 청탁금지법으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설에는 선물 가액 상한선이 올라가서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전통시장은 지역경제의 중심이자 서민의 생활공간인 만큼, 우수한 농수산물을 이웃에게 선물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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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구원, ‘삼성 이재용 판결 긴급토론회’ 13일 개최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원장 김민석)은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국회 의원회관 귀빈식당에서 '삼성 이재용 판결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이재용 판결, 이대로 좋은가? ▲법원, 이대로 좋은가? ▲삼성, 이대로 좋은가? 의 세가지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토론회 축사는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맡았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남근 부회장이 '이재용 판결 그리고 법원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 경제개혁연대의 이상훈 변호사가 '삼성,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발제한다.토론자로는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와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참석해 의견을 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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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선관위, 13일부터 부산시장·교육감 예비후보자등록 시작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광만)는 2월 13일부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부산시장 및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다.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도 같은 날부터 시작된다. 부산시장 및 교육감 선거의 경우 부산시선관위 4층 소회의실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해운대구을선거구)의 경우 해운대구선관위에서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게 된다.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등록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 및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1000만원(국회의원 보궐선거는 300만원, 후보자 기탁금의 20%)을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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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산업·물류 분야 개인정보 관리 실태점검 실시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산업·물류 분야 중 그동안 개인정보 관련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던 신규 업종과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등)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기관, 서면점검 미 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대상은 수입 자동차, 신발, 제조업, 에너지업, 주택업종과 고유식별정보 40만건 이상 보유기관 중 매출액 등을 감안하여 선정한 10개 기관에 작년 하반기 실시한 서면점검 미 참여 업체 6개소를 포함하여 총 16개 기관을 선정했다.2017년도 산업·물류분야를 점검한 결과 총 211개 기관 중 122개 기관에서 251건의 법 위반(57.8%, 평균 2.1건)이 확인되었다.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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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남성 목디스크 환자 18.3% 급증
경추 추간판탈출증으로 불리는 목디스크(경추디스크)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장형석한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목디스크 환자가 2012년 169만6396명에서 2016년 193만9400명으로 14.3% 증가했다고 밝혔다.특히 남성은 2012년 69만1184명에서 2016년 81만8279명으로 18.3% 증가했다. 여성은 2012년 100만5212명에서 2016년 112만1121명으로 11.5%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장형석한의원 대표원장 장형석 박사는 “최근 스마트폰과 컴퓨터의 사용 빈도가 높아지면서 목디스크를 포함한 경추질환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성의 경우에는 장시간 앉아서 일하는 경우가 많고 외부활동을 즐기는 경우도 많아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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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직장 내 괴롭힘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 13일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와 국회(한정애․김삼화․이정미․강병원 의원)는 오는 13일 오후 2시부터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해 인권위가 추진한 실태조사와 직장갑질 119 제보 사례를 중심으로 현 직장 내 괴롭힘 실태를 살펴보고, 예방 및 규제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이 날 김정혜 연구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성인 남녀임금근로자 약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주형민 노무사(윤슬노동법률사무소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개인 및 집단의 피해 사례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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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공인제품 판매촉진 및 제품·기술가치 향상에 129억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공인 제품의 판매촉진과 제품·기술가치 향상을 위해 올해 129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세부 사업별로는 전시회 참가 등 제품판매 촉진 지원에 80억원, 제품·기술가치 향상 지원 및 생산정보체계 구축에 49억원을 지원한다.2018년도 소공인 지원사업의 주요 개편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일자리 안정자금을 수급한 소공인에게는 근로자 고용정도에 따라 5~10점의 가점을 부여하여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둘째, 판로지원은 전시회 참가 등 7개 지원항목* 중에서 소공인이 필요한 사업을 바우처 방식으로 자유롭게 선택하여 활용하도록 변경하고 참여제한 규정도 폐지**하며, 사업비를 선지급·후정산 방식으로 지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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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조선중앙통신, 문 대통령과 김영남 위원장 만남 보도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 리셉션에서 만났다고 10일 보도했다. 통신은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위급대표단 단장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동지가 9일 제23차 겨울철 올림픽 경기대회 개막식을 앞두고 진행된 환영행사에 참가해 남조선의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다"며"김영남 동지는 문재인 대통령과 따뜻한 인사를 나누고 기념촬영을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조선중앙통신은 "김영남 동지는 환영행사장에서 이번 올림픽 경기대회 개막식에 참가하기 위해 온 여러 나라의 국가 및 정부 수반들과도 인사를 나누었다"며 "고위급 대표단을 태운 조선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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